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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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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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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만일에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모래를 잔뜩 흩뿌리고 논다면, 누구라도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임을 가르치고 자제를 시킬 겁니다.이럴 땐 아이들이 주변을 신경쓰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가 제격인데요.흥미로운 사실은 행동의 제약, 즉 규제를 없애주면 아이들은 이내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직역하면 규제 모래놀이터가 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6년에 영국 정부가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60여개국이 운영중인 제도입니다.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인데요.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4년을 맞아서 그간의 성과를 조사해 봤는데, 지난 4년 동안 860건의 규제특례로 10조5,0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4,000억 원 이상의 매출, 만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 걸로 집계됐습니다.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혁신기업들에게 기회의 문이 돼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제도 시행 4년을 맞아 기업인들을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의 강화 등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궁궐과 조선왕릉에 활짝 핀 봄꽃 소식
-3월 말부터 진달래·개나리·매화나무 등 일제히 개화 시작, 4월에 절정-윤세라 기자꽃피는 봄을 맞아 문화재청이 궁능 봄꽃 개화 시기와 추천 명소를 공개했습니다.궁궐과 조선왕릉의 봄꽃은 오는 23일 경복궁 일대의 앵두나무, 매화나무 등을 시작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봄의 화사함이 가득한 경복궁 아미산 화계, 동궐도의 살구나무를 찾아볼 수 있는 창경궁 옥천교 어구 일원, 문정왕후와 아들 명종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진달래 길인 '서울 태릉과 강릉 산책로' 등이 추천 장소로 꼽혔습니다.뿐만 아니라 '경회루 특별관람', '2023 봄 경복궁 야간관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되니까, 참고하셔서 행복한 봄 나들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정보부대 업무보고···"자유수호·국가방위"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돼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건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전략기술 뒷받침할 '100대 미래소재' 확보한다
최대환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할 100대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과기정통부는 미래소재 확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분야별로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2025년까지 핵심 미래소재를 지원하는 미래기술연구실을 1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우선순위가 높은 소재는 올해 하반기 90억 원을 투자해 우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UN 물 총회 참여···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송나영 앵커물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2023 UN 물 총회에 우리 정부가 참여합니다.이번 총회는 UN에서 물 관련 논의를 최초로 시작한 이후 46년 만에 열리는 UN 물 공식회의입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183회)
4·5 재보궐 선거운동 23일 시작···13일간 공식선거운동
송나영 앵커4·5 재보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23일부터 시작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인쇄물과 현수막,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유권자는 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슬램덩크' 가품 굿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주의
-정식 라이선스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취소·반품 요구에 무응답-윤세라 기자최근 흥행한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 관련 굿즈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판매하는 해외쇼핑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소비자원에 특정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취소·반품 관련 불만이 4건 접수됐는데요.소비자들은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한 슬램덩크 굿즈가 가품임을 인지하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이 없었으며, 심지어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 상품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습니다.소비자원은 상품을 구입하기 전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칩스법'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최대 35%
최대환 앵커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 입법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됩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도, 올해에 한해 현행 4%에서 10%로 높아집니다.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현재 미국과 대만 등 기업들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율도 25% 수준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또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은 물론, 탄소중립 관련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등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최대 6% p 상향되며, 일반 기술 공제율도 현행 보다 2% p 상향이 확정됐습니다.(영상편집: 김종석)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괄임금 오남용·공짜야근 근절···실 근로시간 단축"
송나영 앵커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부가 청년세대를 비롯한 노동약자들과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른바 MZ노조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야근을 근절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직접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근로시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1일, 국무회의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 약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가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가진 한편,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도 참석해 청년세대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특히,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는 두 차례 회동해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월, 분기 단위로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도를 오남용하는 행위 등을 막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 준법, 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현, 채영민, 한기원 / 영
봄철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끓인 음식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 발생-윤세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퍼프린젠스균 증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최근 5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2천6백여 명으로, 특히 봄철,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 닭볶음탕·갈비찜 등의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며 환자가 속출했습니다.식약처는 급식시설이나 대형 음식점에서 조리식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육류 등은 75도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여러 용기에 나눠남아 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이면 2시간 이내 섭취하고, 75도 이상에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 순항미사일 발사···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도발
최대환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다수 발사했습니다.한미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에 이뤄진 도발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 가운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이후 사흘 만입니다.당시 북한은 사거리 800킬로미터로 발사한 SRBM을 동해 상공 800미터에서 터트려 전술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 하루 전에 이뤄졌습니다.북한은 연습 기간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이번 도발도 무력시위 성격으로 보입니다.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에 걸쳐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종석)합참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실기동훈련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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