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최대민원, `부당요금 청구`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7월까지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는 전체 통신 민원 7만36건 가운데 28.8%인 2만148건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동전화 부당요금의 경우 2001년 562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219건으로 무려 8.3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밖의 민원은 명의도용, 부당가입, 할부대납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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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하나로 통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업무를 통합해 사회보험의 질적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 산업재해 보험 정부는 이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업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설립됩니다. 기존의 4대 보험을 관장하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 담당자들을 우선적으로 이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도 오는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보험공단들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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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추석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민생 챙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9월 25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한 현장 소식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림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5일 양재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올 추석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 관계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써줄 것과 추석 선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사과, 배, 쇠고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수준의 최고 5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유통, 판매업체를 중점 단속하기 위해 수입농축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수급동향을 일일이 점검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시로 농협, 민간 등의 보유물량 공급을 늘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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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홈쇼핑 상품광고 제한

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 출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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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등 신도시 교차로 신호등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시부터 시작해 기존 도시의 사고 잦은 지점까지 교차로 신호등이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되는 유럽식 신호등 체계가 단계적으로 갖춰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은 201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 4천2백곳의 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교통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현재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의 위치를 교차로를 건너기 전 위치로 앞당겨 신호위반과 예측출발을 방지하는 등의 유럽식 신호등 체계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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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경을 지키는 파수꾼 -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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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광주 수완신도시 `디자인시티`로 조성

한국토지공사는 광주 수완신도시를 최신의 가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다자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공은 이를 통해 풍영정천변의 2개축을 기반으로 각종 예술품과 조각품을 설치하고 호수공원, 숲속 조각공원 등 곳곳에 명품공원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완신도시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돼 2008년 상반기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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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촌 준공(`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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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전 2030`, 성장.복지 선순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비전 2030`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비전 2030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사이의 선순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9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한국의 공공 지출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공공사회 지출과 세금 부담으로 노동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들의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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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정보통신의 발달 속도만큼 이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민원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사이버범죄 민원 콜센터 CTI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수사 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민원콜센터 CTI를 찾아가봤습니다. 기자>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대응방법을 몰라 경찰에 민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은 만큼 전화로 상담관과 통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사이버범죄 민원 콜센터 CTI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CTI는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의 약자로 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해 전화 음성정보와 데이터를 상담관이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전화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PC와 연동이 가능한 CTI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이버 범죄는 2001년 3만3천여 건에서 지난해 8만8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민원도 급격히 증가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민원 상담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한 달간 19,500여건의 민원 중 2,300여건을 상담하는데 그쳐 민원인 입장에서는 통화 성공률이 11.9%에 지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화민원 사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범죄 유형분석 또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으로 CTI 민원 콜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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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글로벌 핸인핸 결연식 개최

지난 12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13개국 20명의 외국인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핸인핸 결연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청은 이날 지역 내, 교수와 무역업자, 산업연수생 등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20명에게 글로벌 핸인핸 결연장을 전달하고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연을 통해 주변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보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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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공산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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