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알기쉽게 바뀐다

수산업법 하위법령 수가 대폭 축소되거나 내용이 크게 정비되는 등 수산업법이 알기쉽게 바뀝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잘 이해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수산업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업법 관련 모든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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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

추석 연휴기간을 맞이해, 오는 10월 3일부터 8일까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전국 교통경찰관을 총동원한 특별 교통관리가 실시됩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량을 통제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는 등 교통경찰과 헬기, 순찰차를 총 동원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4일부터 잠원과 반포 등 경부와 서해안고속도로 11개 IC에 대한 진출입로를 통제하고, 귀경길인 6일 낮 12시부터 8일까지 안성과 발안 등 7개 IC에서 진입을 통제키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4일 낮 12시부터, 서울 서초 IC에서 충남 신탄진 IC까지 실시키로 했습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해 사고요인행위를 단속하고 응급수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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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법안 연내 국회 제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립대학들은 이사장 및 이사 선출, 총장 선출 등 인사문제를 비롯해 재정, 행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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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및 주택조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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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7천236개 제공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자리만들기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깨끗한 학교 만들기와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PC 업그레이드 지원 등 세 분야에서 모두 연간 7,2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는 4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5천 8백여 명의 청소 전담 인력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연간 천여 명, PC 업그레이드 전문가로 연간 3백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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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동북아역사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연구분석과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한발 앞장서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동북아 역사재단 출범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을 함께 묶어 역사 인식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3국이 공동의 목표와 인식을 갖고 가려는 노력을 하면 한일, 한중의 공동연구가 따로 진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의 해석과 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감정적 행동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립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을 탐구하고 진실을 밝혀서 인식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동북아가 역사를 다루는 자세에 있어 유럽과 비교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진단하고 민관이 함께 적절히 협력하면서 역할을 나눠 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동북아 역사재단, 정부가 상설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지 1년여 만에 동북아역사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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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식 출범

동북아역사재단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시민단체 관련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사무실에서 28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문제가 된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면서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노 대통령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야 된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맡겨놓고 지난날처럼 따라갈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가 한발 앞장서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고 제안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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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토론회, 분야별 정책조언 풍성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2030`을 논의하는 한국개발원 주최 공개 토론회가 28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부문별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성공을 위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양극화, 특히 대기업 내에서의 연구개발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중추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는 비전2030의 양대 줄기라 할 수 있는 성장동력과 사회복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우선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종합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나가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WTO 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중립적 지원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 제도 확충과 개혁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전략에 대한 토론회. 그 주제의 크기만큼이나 의미도 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전2030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적 보완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 단순한 장밋빛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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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농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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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 주의보

불법건축물인데도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최근 상가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한 달간 상가 분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여 개 상가분양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분양 대상 건물의 일부가 지자체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가 분양을 받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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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농림과학기술대전` 열려

농림과학 기술의 상용화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2006 농림과학기술대전`이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엔 복제 고양이의 자연 교미를 통해 태어난 2세대 고양이와 세계 최초의 전기화학식 이산화탄소 측정기 등 총 326개 기술이 실물과 모형을 통해 전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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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대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과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 교통 대책 등 추석대비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석 물가 안정과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사과와 배, 쇠고기 등 21개 제수용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농축산물 출하량도 최대 5배까지 확대하고, 직거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임금 지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 운행하고, 서울의 시내버스와 전철, 지하철도 연장 운행합니다. 추석 기간 안전사고와 민생치안을 위해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지자체별로 백화점과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과 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에 119 구급대를 배치합니다. 또 연휴기간 중 430여 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진료 체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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