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불법 연가투쟁 철회 촉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가 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편지에서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할 경우 주동 교사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 교육적인 연가투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 줄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실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부총리는 아울러,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구조조정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줄이고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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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창립기념식’

보통 창립식 하면 소속 기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소모적인 행사로 그치기 쉽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아름다운 창립기념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수작업을 하는 날. 삽과 곡괭이를 든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단지 안 낡은 시설물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엔 벤치도 설치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거창한 창립식 대신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창립기념식’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창립식은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자리가 마냥 즐겁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손수 음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밖에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세대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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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혁평가단` 발족..268개 세부과제 점검

청와대는 지난달 발족한 `국가개혁과제평가단`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개혁과제 전반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강태영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은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이 사법과 국방개혁 등 국가개혁과제 전반의 잘된 점과 보완할 점 등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개혁과제평가단은 정치개혁과 외교ㆍ안보ㆍ통일개혁, 경제ㆍ사회개혁, 행정개혁 등 4대 분야 26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인 뒤 보고서를 만들어 연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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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 최불암 IVI(국제백신연구소) 명예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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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향상이 우선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예산 · 인사 · 조직관리 등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지난 10일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인사 · 자율권 크게 위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18곳의 행정기관 중에서 6곳의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근간인 인사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의 한창섭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립산림과학원 등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조직에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한 것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이라도 기관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기업형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이들 기관의 재정자립도는 58.7%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으로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며, 자율적 운영과 내부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2.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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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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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 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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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 안방의 살림꾼, 서울 중랑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뭉쳤다. 살림만 익숙했던 그녀들이 이번에는 군대 훈련에 도전하는데... 군과 민이 함께하는 일일병영체험! 마음은 현역 군인이지만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실전을 방불케하는 힘든 훈련을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대한민국 어머니만의 끈기와 힘을 보여준 그녀들의 좌충우돌 병영체험기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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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탄교 준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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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포럼’ 열려

행정자치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2006 기부문화 혁신포럼`을 10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10일 개막식에서는 장나라와 박수홍 등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연예인들이 기부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10일 포럼에서는 기부문화 발달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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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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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로 혈세 지킨다`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낸 국민 스스로가 그 씀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보도블럭 교체와 도로포장. 국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롑니다.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은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한 번의 클릭이나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시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이곳에 신고된 접수건수는 2천여건으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취합해 다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타당한 내용의 예산 낭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3천 9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새어나가는 예산이 무엇인지 신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자들이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대안 등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전화 한 통화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소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취지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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