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안전축산물 사랑 행사가 1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14일 부대행사로 외국인이 참가하는 축산물 요리경진대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간포착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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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공유수면 관리 개선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의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해수부가 공유 수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 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유 수면 매립공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매립 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가 분배되는 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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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남용 농협에 과징금 1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농협중앙회에 시정조치와 함께 15억5천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올해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농협에만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전속거래 강제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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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절감, 내복입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관리공단은 14일 범국민적 에너지절약과 내복입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겨울철 내복입기의 필요성을 인기 개그맨들이 실감나는 연기로 코믹하게 전합니다. 패션디자이너들은 내복을 활용해 멋과 에너지절약, 건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올겨울 패션 제안에 나섭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올겨울 패션 트랜드로 떠오른 레이어드 패션과 내복을 접목시켜 다소 진부한 내복의 이미지를 벗어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난 2018 오프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난 2018은 나는 적정 난방온도인 20도에서 18도를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실제로 내복은 체감온도를 3도 가량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도만 낮추면 전국적으로 1조 3천억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지난해 겨울에도 난 2018 캠페인을 통해 내복 판매량이 늘고 지역난방 열사용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난방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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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30조원 달성 전망

현금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발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4조 9천 여 억원으로 연말에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발급액 18조 6천 억원의 167% 수준으로 소비자 한 사람이 평균 백 만원 가량을 발급받은 셈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되자 세원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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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세 인구 2008년에 사상 최대

결혼 후 중소형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만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인구가 2008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만 35세에서 39세 인구는 2008년 442만5천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15년 385만명, 2025년 306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40살에서 44살은 2013년에 45살에서 49살은 2019년에 각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입수험생 연령인 만 18살 인구는 2010년 68만 2천백 명에서 2011년 69만 2천6백 명까지 증가한 뒤 2012년에는 68만 9천9백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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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 최우선

고객의 만족도 평가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정부 기관 최초로 우정사업본부가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올해로 14회를 맞는 대한민국고객만족경영대상 시상식 오랜 전통과 신뢰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고객만족경영상입니다. 특히 종합대상은 고객만족경영 시스템구축과 고객 지향적 경영활동으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수여됩니다. 올해의 영광은 정부 기관 최초로 우정사업본부에 돌아 갔습니다. 그동안 일궈온 시스템 개선 노력과 고객 만족 경영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경영수지 8년 흑자와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 그리고 택배부문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체국 콜센터는 정부 기관 최초로 텔레마케팅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CQ인증을 획득 했으며 특히 경영혁신을 추구하는 6시그마 도입은 3년동안 540억원에 이르는 재무성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콜센터 대기시간의 개선 등 국민 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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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공유수면 관리 개선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의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해수부가 공유 수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 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유 수면 매립공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매립 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가 분배되는 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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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향상이 우선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예산 · 인사 · 조직관리 등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지난 10일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인사 · 자율권 크게 위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18곳의 행정기관 중에서 6곳의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근간인 인사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의 한창섭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립산림과학원 등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조직에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한 것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이라도 기관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기업형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이들 기관의 재정자립도는 58.7%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으로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며, 자율적 운영과 내부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2.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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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불법 연가투쟁 철회 촉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가 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편지에서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할 경우 주동 교사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 교육적인 연가투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 줄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실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구조조정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줄이고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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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B·C급 `조선인 전범` 피해자 인정`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 가운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가운데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와 하사관, 병사 등의 통상의 전범을 말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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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인터넷 아이템사이트 무더기 고발

인터넷상에서 아이템 거래에 따른 사이버범죄와 사행성 조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유해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마크와 유해문구 표시현황 조사를 벌여, 표시의무를 위반한 `아이템베이` 등 18개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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