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인구 감소, 2026년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18년을 고비로 점차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오는 2018년 4천9백만 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반면 2026년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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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결과 발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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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법개혁은 한시가 급한 민생개혁 법안, 국회에 조속한 사법개혁 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사법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법안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계의 선진화를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법개혁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 강명연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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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원자력(`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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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뀝니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부두 등에서 일하는 항운 노조원 천 여명은 17일 찬반투표에서 노조 대신 각 부두 운영회사가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를 7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인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퇴직희망자를 뺀 전체노조원을 완전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임대기간 연장과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 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대만,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상용화를 도입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운영인력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만 상용화를 도입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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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 윤상현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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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균형잡힌 정보제공 중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부 정책의 효과는 더딘 것일까요?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뉴스 분석을 통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근 몇 주간, 부동산 관련 보도는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이나 분당 등의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집값 상승 부추기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강남권을 제외한 곳의 집값 인상폭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내려간 곳도 있는데 언론은 강남권 등 특별히 많이 오른 지역을 주로 거론하는 등 집값이 올랐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심리와 투기심리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보도 태도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조간신문들 보도는 대부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며 집값 상승을 걱정하던 신문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도 할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을 살 때는 투자가치를 고려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노리라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부동산 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KTV 뉴스 이현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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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5 전사자 유해 175구 발굴

국방부는 올해 모두 175구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2천 601점의 유품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굴된 유해 가운데 92구는 아군, 83구는 적군 유해였으며, DNA 검사를 통해 유해 1구는 유가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1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발굴 유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천년부터 지금까지 천 5백여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이 중 국군의 유해로 확인된 천 155구를 국립묘지에 안치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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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녹지로 조성되는 생태 도시로 건설됩니다. 강석민 기자> 오는 2030년 까지 충남 연기 공주에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안이 확정 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 추진 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발 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확정된 개발 계획에 따르면 행정도시 전체 면적의 52%인 천 150만평이 녹지로 조성 됩니다. 주택은 484만평에 20만 가구가 저밀도형부터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됩니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9월 발표 된 개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도시 중심부에는 시민들의 문화, 레저 공간이 조성됩니다. 교통시설은 23km의 원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6개 도시 기능이 분산 배치되는 이중 환상형 구조로 구성되며 교통망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만들어 집니다.. 교육시설은 85만평의 부지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내외로 초 중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2만평에 기능별로 나눠 배치됩니다. 특히 문화, 복지,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체면적의 4%에서 6.7%로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역은 저밀도 생태 주거지로 계획했지만 동, 식물 생태공원으로 변경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건설비용은 총 8조 5천억원으로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7월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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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벽에 막힌 사법개혁 2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25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등 19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사법제도 개혁..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 16번, 본 위원회 14번 등 회의를 거치며 13개 개혁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구조법,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6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늘리는 법률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도입에 맞춰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처집니다. 또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소속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인신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이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 국회의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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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지난 주말에 문화예술로 새로운 노후를 맞이하는 실버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실버문화 사랑축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날 행사는 실버세대가 출연하고 기획하는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그 현장, 순간포착에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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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국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겨울철을 맞아 전국 스키장 리프트와 슬로프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스키장경영협회와 교통안전공단, 각급 시,도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 요원을 확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스키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스키장 시설은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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