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시민 바람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보도 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우선 대북관계와 관련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 모두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답답한 심정을 내 비쳤습니다. 임기의 절반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단연 경제문제에 모아졌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민생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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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 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관해 공개 논쟁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논쟁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의 역량의 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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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고용지원 확대

근로복지 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돕고, 산재보험 급여와 재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3만 4천명. 하지만 이중에 9800명 정도만 다시 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10명 중 3명만 직장에 복귀한 셈입니다. 산재근로자의 노동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산재근로자 고용을 꺼리게 만듭니다. 이에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재활치료가 끝난 뒤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한편, 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보험급여와 재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시켰습니다. 복지공단은 또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를 통해서 직접 발급하고, 보험료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업주에게 고지 여부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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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연정 등과 관련해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연정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나 정치풍토의 개선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를 제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정치 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억측과 비난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상황을 봐서 소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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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내년부터 모든 사립학교들은 예산과 결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사학들이 전체사업의 예산 총액만 공개하던 것을 세부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현행 ‘지침’보다 상위인 법령으로 규정해 법 집행의 강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약, 예산,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사학들은 행정,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한편, 올 정기국회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보공시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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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의용수비대원과 함께하는 독도 탐방 행사 개최

최초의 독도의용수비대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독도를 여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독도탐방은 국정홍보처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진행했던 ‘독도탐방 정책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디어 제공자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과 자영업자,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은 최초의 독도 의용수비대원 12명중 한 사람인 이필영 선생과 함께 독도를 탐방했습니다. 이번 행사 중에는 이 선생과의 간담회와 해양경찰청 함정체험, 독도경비대원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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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로 전국 곳곳서 비 피해

주말 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재민과 고립사고,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주말동안 내린 비로 인해 도로와 하천이 유실되고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파손과 더불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려던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급류사고와 교통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 재해대책본부는 전남 화순에서 급류에 휩쓸려 홍모씨가 숨지는 등 2명의 사망 실종 사고가 있었고, 대구 인근의 경부고속도로와 전북 전주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동안의 비피해 상황,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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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최초의 의용수비대원과 함께하는 독도탐방

최초의 독도 의용수비대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독도를 여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정홍보처는 학생과 자영업자,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가한 가운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 12명 중 한 사람인 이필영 선생과 함께 독도를 탐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행가기간동안 해양경찰청 함정 체험과 독도경비대원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정홍보처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진행했던 ‘독도탐방 정책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디어 제공자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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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담보대출, 상환해야 투기지역 대출 가능

앞으로 2주택 이상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를 모두 상환해야 투기지역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 이내의 대출을 받고 있고,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액신청을 할 경우 비투기지역 대출을 상환해야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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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토요휴무제 큰 혼란 없어

공무원들이 전면 토요휴무제에 들어간 지난 주말 전국 각 시.도는 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실과 당직실에 토요일 상황실을 각각 설치해 직원들을 배치했으며 비상연락망 수시 체크로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 동사무소에도 비상 대기 인원 1명씩을 배치해 무인발급기 등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각 시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에도 의료진을 배치, 농촌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강원과 경북, 전북, 충남지역도 오후 1시까지 민원실 업무를 보강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비상 근무 체제 유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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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부동산투기 감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두 천 333명의 민간간감시요원인 부동산자문위원을 임명해, 이들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등 거래동향을 파악한 뒤 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감시요원을 통해 부동산투기 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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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장관, “8월까지 신문유통원 준비 마치겠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다음달까지 신문유통원 출범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떤 신문사는 유통망이 잘 돼 있지만 어떤 신문사는 부족하다며, 여론의 다양화나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위해 다음달까지는 신문유통원 준비를 끝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 여부와 함께 민영 미디어렙 도입방안은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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