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녹지로 조성되는 생태 도시로 건설됩니다. 강석민 기자> 오는 2030년 까지 충남 연기 공주에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안이 확정 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 추진 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발 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확정된 개발 계획에 따르면 행정도시 전체 면적의 52%인 천 150만평이 녹지로 조성 됩니다. 주택은 484만평에 20만 가구가 저밀도형부터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됩니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9월 발표 된 개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도시 중심부에는 시민들의 문화, 레저 공간이 조성됩니다. 교통시설은 23km의 원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6개 도시 기능이 분산 배치되는 이중 환상형 구조로 구성되며 교통망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만들어 집니다.. 교육시설은 85만평의 부지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내외로 초 중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2만평에 기능별로 나눠 배치됩니다. 특히 문화, 복지,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체면적의 4%에서 6.7%로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역은 저밀도 생태 주거지로 계획했지만 동, 식물 생태공원으로 변경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건설비용은 총 8조 5천억원으로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7월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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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벽에 막힌 사법개혁 2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25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등 19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사법제도 개혁..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 16번, 본 위원회 14번 등 회의를 거치며 13개 개혁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구조법,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6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늘리는 법률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도입에 맞춰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처집니다. 또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소속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인신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이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 국회의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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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법개혁은 한시가 급한 민생개혁 법안, 국회에 조속한 사법개혁 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사법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법안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계의 선진화를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법개혁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 강명연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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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균형잡힌 정보제공 중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부 정책의 효과는 더딘 것일까요?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뉴스 분석을 통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근 몇 주간, 부동산 관련 보도는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이나 분당 등의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집값 상승 부추기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강남권을 제외한 곳의 집값 인상폭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내려간 곳도 있는데 언론은 강남권 등 특별히 많이 오른 지역을 주로 거론하는 등 집값이 올랐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심리와 투기심리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보도 태도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조간신문들 보도는 대부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며 집값 상승을 걱정하던 신문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도 할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을 살 때는 투자가치를 고려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노리라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부동산 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KTV 뉴스 이현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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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농림부가 지난 1일부터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정책설명만화 햇살이네 집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중 1건을 선정해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연재되는 정책 설명만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미정 기자> `과일을 좀 살까? 과일은 언제 사도 항상 의심스럽단 말이야 GAP 씌어진 걸로 사면 문제없을 거예요.` 만화 속에 나오는 햇살이네 가족의 대？니다. 과일을 사려고 나온 햇살이네 가족. 햇살이 아빠가 이것 저것 골라보지만 먹을 거리에 대한 걱정은 항상 앞섭니다. 이때 등장하는 햇살이와 햇살이 엄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인증관리제도를 설명하며 아빠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햇살이네 집`은 농림부가 이달 초부터 매주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정책설명만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주제로 첫 선을 보인 후 이번 주에는 농식품안전정보 시스템으로 두 번째 연재를 마쳤습니다. 햇살이네 집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총 3명. 햇살이 아빠는 쌀과 축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농업 발전의 상징적 캐릭터. 농촌도 도시만큼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엄마는 화훼에 관심이 많고 생태 꽃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햇살이는 만화의 감초 같은 역할로 호기심 많은 농촌어린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햇살이네 집은 각 편 당 총 4면으로 구성되며 햇살이네 집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재밌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햇살이네 집과 더불어 1컷짜리 정책만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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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뀝니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부두 등에서 일하는 항운 노조원 천 여명은 17일 찬반투표에서 노조 대신 각 부두 운영회사가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를 7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인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퇴직희망자를 뺀 전체노조원을 완전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임대기간 연장과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 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대만,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상용화를 도입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운영인력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만 상용화를 도입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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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타협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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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자전거 순찰대

지난달 30일부터 부산시내 19개 지구대에 자전거 35대가 보급돼, 112 순찰과 도보순찰과 함께 자전거 순찰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청은 지난여름 해수욕장에서 임시로 설치한 여름치안센터를 통해 자전거 순찰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를 확대 실시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전거 순찰의 경우, 도보순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까지 순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 의한 순찰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좁고 어두운 골목까지 순찰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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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통합으로 힘 모아야 할 때`

11월 17일은 6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지난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 없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선열들의 높은 유지를 받들어 애국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01년 전 실질적인 주권을 강탈당한 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 항쟁을 펼쳤던 선열들의 굳센 의지는 우리 민족에 자주독립의 불씨를 지펴줬다며 선열들의 이러한 투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여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규명과 처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조국을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 움직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영토와 역사주권 수호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론이 나뉠 때 우리는 힘을 잃었었다며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참여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애국선열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포상, 독립운동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선열들의 높은 의기도 기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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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경계 이상없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백령도에는 귀신도 맘대로 섬을 드나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기상상황을 체크하는 백령도 기상대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벽 5시 백령도의 기상대의 아침은 전체회의로 시작됩니다. 지상관측, 위성관측, 레이더 관측 등 각기 맡은 부분의 기상상태를 보고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각 파트의 보고를 받고 난후 기상대장은 위성 구름사진을 시시각각 체크합니다. 기상대장의 최종 결정이 떨어지자 이내 여객터미널에 기상상태가 전달됩니다. 여객터미널에 기상정보가 전달되고 나면 이제는 장비를 체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이곳의 기상상황은 서너 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 경기권에 나타나기 때문에 24시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딴 섬에서 근무하는 기상대장은 비록 외롭지만 그 만큼의 보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백령도 기상대 15인의 노고에 주민들은 외딴섬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상대에 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백령도 기상대의 상황실. 기상대의 노고로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바다는 오늘도 잠잠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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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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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운노조 협약안 가결

130년간 이어져오던 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체계를 바꾸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일 부산항운노조원들이 이 노사정 협약안 찬반 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17일 오전동안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 노사정 협약을 이뤄낸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 내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가졌습니다. 투표 대상은 부산항에서 활동중인 중앙부두, 3, 4, 7 부두의 조합원 1천22명이며, 이날 투표에는 1천명이 참가해 9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개표는 1시간 가량 개표과정을 거쳐 오후 3시쯤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정 협약안에 대해 조합원들은 찬성 771표, 반대 226표, 무효 3표로 찬성의견이 77.1%로 통과됐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항운노조의 투표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과정을 보면, 양보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를 항운노조 조합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노사정 협약안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항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영탁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은 `항만노무 인력의 상용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항만의 대외경쟁력요구 등 사회가 바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찬성의견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130년만의 항운노조 인력 공급 체계가 새로 바뀌면서 기간산업 현대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변화모습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참여정부노력의 결실로도 평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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