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첫 취업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형이 확정된 이모 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 제한을 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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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검색없이 범인, 수배차량 잡는다

디지털 시대, 경찰의 단속 기기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문 검색 없이 수배차량을 잡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 확충에 내년 예산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시 공터에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경찰차가 지나가자 핸들 옆에 비치된 모니터 상에 차량 번호가 일일이 찍힙니다. 이동식 차량판독기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면서 번호판이 찍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는 지난 2001년에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도입된 검문 검색장비. 불심검문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고 범죄자들로부터 노출이 안돼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갑니다. 이동식 차량판독기에 수배차량이 찍히면 전방에 있는 순찰차 단말기로 차량정보가 무선전송됩니다. 차량번호자동판독기로 검거된 수배건수만 4만 4천 건. 양평모녀살해범, 종로보석상가 전문털이범도 차량번호자동판독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19억원을 지원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첨단 과학수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범죄자 검거율 향상은 물론 부족한 수사 인력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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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과 관련된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가 폐지돼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학용품이나 완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경품이 사행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새로 넣고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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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민회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

경찰청은 지난 22일 발생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5개 지역 단체 사무실 9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광주시청 앞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된 시위 참가자 21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 주동자와 폭력행위 적극가담자 등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게 폭력과 불법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집회 주최측 집행부 85명에게 2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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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복원 공사 완료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현재의 광화문 철거를 위한 가림막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최고다 기자> 일제에 의해 옮겨졌다가 박정희 정권시절 시멘트 구조물로 복원된 광화문. 목조 건물로 원형을 되찾아 경복궁 중건 당시의 원위치로 옮겨집니다.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철거를 위한 철골구조물을 설치한데 이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광화문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광화문은 2007년 4월에 공사가 시작돼 2009년 12월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예술작품인 가림막.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공포 등의 주요 건축부재는 선별해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 보관 전시합니다. 아울러 광화문 이전 복원과 함께 왕이 다니던 길인 어도와 광화문과 경복궁 경내 흥례문 사이의 광장에는 내부 담장과 그 부속건물도 복원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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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첫 취업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근형이 확정된 이모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 제한을 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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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담 - 서강대 전준수 교수

부산항의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이어 인천과 평택 항운노조의 상시고용체계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국내 항만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서강대학교 전준수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체제가 개편될 방침입니다. 100년이 넘게 이어져온 현행 인력 공급체제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준수> 1876년 항운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니까, 올해로 130년만에 개편을 맞게 됩니다. 기존 인력공급은 도급제 형태였습니다. 오늘날 항만의 하역장치들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이제 시장에 맡긴 다는 겁니다. 항만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상용화가 되면, 하역비용과 시간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들이 항만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Q2. 앞으로 부산항의 항만 인력공급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개편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준수> 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개별 하역회사에서 운영 내년 1월부터 부산항에 상용화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 임금수준은 올 4월~6월 평균임금 수준을 보장도급제가 이제 시장체제로 전환되면서 항만의 경쟁력과 효율성의 첫단추를 끼웠다. Q3. 부산항의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타 항만의 개편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인력 공급체제 개편이 항만 경쟁력 향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전준수> 부산항과 함께 인천항도 상용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평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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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과 관련된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가 폐지돼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학용품이나 완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경품이 사행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새로 넣고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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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옴부즈만 성공적 도입위한 토론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주최하고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와 `한국부패학회`가 공동 참여하는 공기업 옴부즈만 토론회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8개 공기업이 참여한 `공기업 실천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공기업 실천협의회` 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공기업 투명사회협약`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 주재건 서울시옴부즈만의 `옴부즈만 경험과 교훈` 발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태범, 이원희 교수의 `공기업 옴부즈만 모델`, 그리고 오필환 한국부패학회장, 오준근 경희대 교수의 `공기업 옴부즈만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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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육성

상대적으로 낙후돼 온 서남권이 집중 개발돼 새로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해 물류와 관광의 중심 도시로 개발합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가 전남 목포와 무안, 신안 등 국토의 서남부 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합니다.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섭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보고했습니다. 개발의 역점 분야는 물류와 관광. 물류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무안국제공항을 건설하고 목포대교와 무안-광주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또 목포권을 목포와 신안앞바다 중심의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신안권 다도해지역은 복합리조트단지로 개발해 지역 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34만명인 이 지역 인구를 57만명으로, 제조업 생산을 16조원, 그리고 서비스업 등 산업고용을 22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인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남.영암지역 프로젝트인 J프로젝트 등과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５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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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식 세계로

고추장과 된장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음식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제정됐습니다. 우리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 21일부터 4일동안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고추장 등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고추장 국제 규격은 원재료의 경우 곡류와 고춧가루 소금과 식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또, 발효콩이나 캡사이신 등이 포함돼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함 있는 제품으로 판정됩니다. 된장도 고추장과 같이 일정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인삼과 두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조방식이 국제기준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출입통관 과정이 간소해져 제품 수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조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우리 전통음식.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맛의 표준화로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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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폭력시위 관용없다”

정부가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FTA 반대 집회 등에서의 폭력시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불법 폭력 시위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 불법 폭력 시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한미 FTA 시위는 당초 약속했던 평화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까지 등장했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고 난입하는 등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까지 일련의 불법 시위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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