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최근 노동현안 설명

정부는 항공사 노조의 파업과, 한국노총의 파업 예고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부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양대노총이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죽음을 둘러싼 특수고용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 등을 이유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지만, 장관 퇴진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노동계의 회의 점거와 특수고용직 보호에 관해 한국노총의 불참선언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대화거부는 개별 근로자와 노조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과는 별도로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 보전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회의 채널은 항상 열려있다며,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의 신속한 대화복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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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청와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이익은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실장의 이번 언급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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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최초의 의용수비대원과 함께하는 독도탐방

최초의 독도 의용수비대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독도를 여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정홍보처는 학생과 자영업자,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가한 가운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 12명 중 한 사람인 이필영 선생과 함께 독도를 탐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행가기간동안 해양경찰청 함정 체험과 독도경비대원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정홍보처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진행했던 ‘독도탐방 정책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디어 제공자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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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로 전국 곳곳서 비 피해

주말 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재민과 고립사고, 사망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주말동안 내린 비로 인해 도로와 하천이 유실되고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파손과 더불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려던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급류사고와 교통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 재해대책본부는 전남 화순에서 급류에 휩쓸려 홍모씨가 숨지는 등 2명의 사망 실종 사고가 있었고, 대구 인근의 경부고속도로와 전북 전주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동안의 비피해 상황,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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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담보대출, 상환해야 투기지역 대출 가능

앞으로 2주택 이상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를 모두 상환해야 투기지역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 이내의 대출을 받고 있고,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액신청을 할 경우 비투기지역 대출을 상환해야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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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부동산투기 감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두 천 333명의 민간간감시요원인 부동산자문위원을 임명해, 이들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등 거래동향을 파악한 뒤 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감시요원을 통해 부동산투기 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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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토요휴무제 큰 혼란 없어

공무원들이 전면 토요휴무제에 들어간 지난 주말 전국 각 시.도는 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실과 당직실에 토요일 상황실을 각각 설치해 직원들을 배치했으며 비상연락망 수시 체크로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 동사무소에도 비상 대기 인원 1명씩을 배치해 무인발급기 등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각 시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에도 의료진을 배치, 농촌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강원과 경북, 전북, 충남지역도 오후 1시까지 민원실 업무를 보강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비상 근무 체제 유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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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신문산업 의기와 국가지원방안 토론

우리 신문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7월1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문법에 대한 의미 평가와 함께 역할론도 제기됐습니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신문법의 성과에 대한 토론회가 7월1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문산업의 위기와 국가 지원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언론재단의 김영욱 연구위원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산업을 진흥키 위한 신문법이 가진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인 신문법 4조와 5조의 사회적 책임 강조 규정에 대해선 위헌이 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점으로 인한 폐해 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신문사는 거대 사업자이고, 국가가 지원에서 거대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의 융합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소수 지배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신문산업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편집위원회 설치에 관한 신문법 규정에 대해선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알려주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입니다. 신문유통원 설립 규정에 대해선 우리나라 신문이 발전하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것이 판매와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성과라는 입장이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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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희망포럼, 일자리만들기와 양극화 해소 ‘희망회의’

2005 희망포럼은 7월1일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적 협약을 위한 희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용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05 희망포럼은 노사정과 학계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적 협약을 위한 희망회의’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상증 희망포럼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경제의 양극화와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노사정과 사회 각 부문은 겸손과 양보를 통해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회의에서 우리시대 최대 과제인 선진한국 입국을 위해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양극화 해소라면서 이는 대통령의 국정화두이기도하며 당 차원에서도 선진사회협약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면 고용은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개혁해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경제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유연성을 높이고 경직성을 낮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적절한 분배, 국가의 투명성과 반부패를 지향해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낙후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현대는 경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기업이므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도 중요하다면서 노동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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