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동물 표본(`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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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예산 고용지원, 직업능력 개발 중점

오는 9일 폐회 예정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한 해 예산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중점을 둔 노동 예산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 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10조 5,122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고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기업연계형, 광역형 일자리를 1,200명 수준에서 5,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세무.노동 등 제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올해 517억원에서 내년에 1,52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면서도 여건상 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화사업 예산을 올해 773억원에서 내년에는 1,239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도 도입돼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부문에 예산이 늘어난 반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은 강화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만3,500명에게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373억원을 6만 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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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시 경제적 가치 중요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절반 가량이 맞벌이 부부고 직업 선택기준은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6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７월 한 달 동안 전국의 ３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과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02년 조사 때 22%에 불과했던 수입은 32%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조사돼 경제난과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85%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는 전체 부부의 44%로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혼 남자의 경우 10명중 7명 정도가 결혼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절반 정도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28％에 그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30％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53％였으며 본인 세대에 계층이 바뀔 것으로 보는 경우는 27％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는 29％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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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식(`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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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살기좋은 곳으로 - 송대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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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전격 압수수색 검토`

이택순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차량을 불태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택순 청장은 3일 오후 경찰청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거부 돌입 이후 낮에는 집회나 선전전을 열고 밤에는 게릴라식으로 비회원 차량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차량 방화, 운전자 폭행 등 화물운송 방해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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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충 처리 빨라진다

각 세무관서의 세금 고충 처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정해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 관련 자료수집이나 증빙을 대행해 주는 등 고충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고충처리제는 누구든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문의 또는 구제요청을 하면 2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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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 열려

정부는 4일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 마당에서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에서는 광화문의 용마루를 들어내는 이벤트와 함께 공사기간 가림막으로 사용 될 설치미술가 양주혜씨의 상징조형물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오는 2009년 말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두 129동 6207평의 건물이 복원돼 고종 당시 원형의 40%를 회복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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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거부 선동, 법에 의해 엄단`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장은 4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거나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세 대상자들이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데다 60개월간 매월 1.2%씩 가산금을 내게 된다면서, 그래도 납세를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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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철거·복원 공사 시작

광화문의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4일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마당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로운 광화문을 복원하기 앞서 천신과 지신에게 경복궁의 새 정문이 들어섬을 알리는 고유제가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이어 제 모습 찾기 선포를 알리는 선언문이 낭독되자 광화문의 용마루에 자리 잡은 취두가 제거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변형되고 왜곡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비로소 원형을 찾는 첫 걸음을 ？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새 광화문은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게 될 예술작품 가림막도 공개됐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앞으로 약 1000여일 후면 광화문은 1865년 중건당시의 모습으로 재탄생 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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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주력 30·40대 인구 내년부터 감소

생산의 주력이면서 강력한 소비계층인 30·40대의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08년에 700만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 15%를 넘어섭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06년 4천829만7천2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8년 4천934만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전체 인구가 내리막길로 진입하는데는 앞으로 12년정도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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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인적 자본이 경쟁력 원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비전2030은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차관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 장기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차관은 또 비전2030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내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비전2030은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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