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증인보호법 내년 상반기 제정

정부와 여당은 22일 내년 상반기 중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외국법 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시 보증한도액과 내용, 보증기간 등을 명시하게 하고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며,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처럼 국가명과 변호사 직책을 쓰지 못하고 `미국법 자문사`와 `영국법 자문사` 등의 명칭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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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경찰청지부 출범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조의 노력으로 지난 8월 행정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가 출범됐습니다. 경찰청 공무원노조는 경찰 내에서 경찰관들을 제외한 일반직과 기능직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출범을 진행해 왔고, 현재 1,9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부처 중 2번째로 창립된 행정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지난 8월 노사가 화합한 가운데 출범식을 치루는 등 다른 정부부처와 민간노조의 본보기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활기차고 열린 경찰조직의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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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

올 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행성 게임장 역시 올해의 뉴스에서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은 물론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어서 조직폭력배들의 서식처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성인오락실과 PC방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력 단속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간 추진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KT 등 통신망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 조치하고, 불법 게임기와 PC 전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통해 조폭이 개입한 게임장 81건을 비롯해 지난 1차 단속기간 동안 총 2만 2천 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4만 4천여 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내년 4월까지 2차 집중단속을 추진해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재개를 차단하고 음성적 운영을 방지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재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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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

충남 연기와 공주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3가지 지명 가운데 세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행정도시의 새 이름 세종은 조선시대 명군 세종대왕을 기리는 동시에 한자를 풀이하면 세상의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후보 명칭들인 한울과 금강보다도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시명칭 제정을 위한 국민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공모에 2163건이 접수됐고 6번에 걸친 심의와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후보 명칭을 3개로 압축했고 세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행정도시 명칭으로 `세종`을 제안한 사람은 총 30명이었으며 제안서 내용이 가장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정부포상과 상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내년 입법 예정인 행정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세종을 행정도시의 명칭으로 공식 사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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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군사·경찰 분야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부터 군사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사와 경찰 고충처리의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과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고충위는 그동안 군과 경찰은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21일부터 고충위가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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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정책 업무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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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 우수지자체

2006년 교통 문화지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전주시와 군포시, 영동군, 울산광역시 동구의 교통 문화 수준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문화 사업의 추진배경과 변천사와 함께, 지난 18일 개최된 우수 지자체 시상식을 살펴봅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06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지난 18일, 서울시 을지로 삼성화재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 지자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올해 교통문화지수는 지난해와 달리 인구 30만명 이상 시와 30만명 미만 시·군·구로 나눠 우수지자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인구 30만명 이상 23개시에는 전주시가, 인구 30만명 미만 54개시에는 군포시가, 군단위 86개에는 영동군이, 구단위 69개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각 시·군·구별 종합 1위 지자체인 전라북도 전주시가 건설교통부 장관상을, 종합 2위인 경상남도 창원시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통 문화 지수의 추진 배경은 지난 1997년, 당시 자동차 천만대 돌파 기념 세미나에서 교통문화선진화 방안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것을 건설교통부가 채택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자체간에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특히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조사, 발표해왔습니다. 지난해 조사대상 지역은 약 80여개로, 올해에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기초자치단체를 232개로 늘렸습니다. 이번 각 영역별 조사 항목은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교통문화지수 정의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기초 선정됐고, 한양대학교의 연구총괄 아래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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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워크샵 이어져

행정도시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지역 현지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광역 도시 계획안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밖에도 교통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자 평가지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건설교통부의 워크샵과 공청회, 심포지엄 내용을 살펴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 지역이 5개 권역으로 개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을 유기적인 공동체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지 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19일, 대전 충남대를 시작으로 청주 고인쇄박물관, 조치원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광역도시 계획안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공주·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와 충북 청주시, 대전시 전역 등 모두 3,600㎢이 광역계획권입니다. 이들 지역은 연기, 공주, 대전·계룡시 전역 등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주방향, 계룡방향, 대전도심방향과 청주·청원, 진천·증평방향 등 4개 축으로 개발됩니다. 인구는 행정도시가 모두 건설되는 2030년까지 행정도시 5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 가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대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BRT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하고,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망과 연결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주공항과 오송·남공주역 등 고속철도역을 연계하는 관문교통체계를 형성해 도시권내 접근성도 높이게 됩니다. 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 경관계획을 추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로 꾸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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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 전 대법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시 8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천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전반에 걸쳐 신망이 두텁고 중도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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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종합안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각종 청소년활동에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특히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저렴하고 안전한 청소년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는 청소년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의 ‘놀토 뭐할까’나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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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보호

겨울방학이면 스스로 학비나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청소년들을 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가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최대환 기자> 2007년 1월, 올해 16세인 A군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네 편의점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업주는 한 달 후 시간당 3천원이 자기 업소가 정한 급여기준이라며, 연장근무까지 똑같이 3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업주는 두 가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로 2007년부터 3천480원으로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을 어겼으며, 둘째로 연장근무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임금이라도 주는 경우지만, 법적 절차에 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같은 일부 업주들의 횡포로부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업소들이 그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게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땐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일부 업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청소년들에게도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위법을 일삼는 어른들의 횡포가 아니라 일의 소중함과 보람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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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배달해요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21일 하루는 산타가 돼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배달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마련한 사랑의 산타 행사장, 강석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우정사업본부 2006 사랑의 산타 행사장 전국 9개 지역 380여명 집배원들이 산타가 돼 사랑 나누기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난생 처음 산타가 된 집배원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창신 2동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한 황준연 본부장은 21일 하루는 창신동 산타입니다 고불고불 골목길 마다 메리크리스마스를 합창하는 산타크로스 산타를 마주한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21일 첫 방문지는 유리 네 집.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유리는 난생 처음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마주 합니다. 선물을 건네는 손길과 받는 손길 모두 오늘 하루 만큼은 더 부러울게 없습니다. 산타를 맞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일일 산타가 된 황본부장은 오늘 체험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이지만 사랑을 건네는 마음이나 받는 마음 모두 따스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KTV뉴스 강석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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