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다시보기

사학법 파문이 정면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언론은 일제히 사학법 관련 논평을 실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은 언론의 의무인데요,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사상초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던 사립학교. 2006년 대한민국 사학법 파문의 현주소입니다. 배정 거부 ‘철회’로 한 고비 넘겼지만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고, 언론은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제주도발 사학재단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주말,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로 각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선, 세계, 국민일보 등은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정부를 신랄히 비난했고, 경향, 한겨레, 서울 신문 등은 교육의 본분을 놓아버린 사학재단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사설의 행간에 전제된 ‘사실의 왜곡’ 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교육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학들의 반발 이유를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학법 개정을 “전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접수하는 교육 계엄령 선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를 전교조식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장이 후보 중 1명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교조 교사 참여 비율도 전체의 5.58%, 사학에서는 4.8%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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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총액기준 2%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총액대비 지난해에 비해 2% 인상됐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월급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 비율은 기말수당 전액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폐지돼 지난해 44%에서 54%로 10% 포인트 높아집니다. 중앙인사위는 매년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해,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을 오는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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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4년과 2005년 논문이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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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최종결과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4년과 2005년 논문이 모두 조작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위는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의 경우 체세포 복제 방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난자가 탈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와 융합해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황교수팀의 2004년 논문 내용인 핵을 제거한 난자에다가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체세포 핵을 이식해 줄기세포를 형성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사위는 이외에도 2004년 논문의 세포사진들이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들이라는 지적이 사실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DNA 지문분석결과가 조작되고 세포사진도 조작된 것이라는게 조사위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원천기술 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조사위는 황 교수팀의 기술에 대해 핵 이식과 배반포 형성, 줄기세포 중 확립의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평가했습니다. 우선 핵 이식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이미 동물 난자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온 기술로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반포 형성단계도 이미 영국 뉴캐슬대학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확립의 경우,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판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배반포 단계로만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사위의 결론입니다. 복제개 스너피는 진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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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다이어트 영향..쌀 소비 계속 줄어

웰빙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의 소비는 꾸준히 느는 반면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인당 쌀 소비량은 80.7 킬로그램. 한사람이 일년동안 한 가마의 쌀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밥 두공기 정도를 먹는 것이며, 한달에 2번 정도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소비한 쌀은 80.7 킬로그램으로 2004년보다 1.3킬로그램 줄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98년 100킬로그램을 밑돌기 시작한 이후 2000년 93.6, 2002년 87, 2004년 82킬로그램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쌀 소비량도 두 공기 정도인 221.2g으로 전년보다 3.4g,1.5%가 줄었습니다. 건강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나 현대인의 바쁜 일과 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횟수가 늘어 쌀 소비량 감소에 일조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결식 횟수는 24.75회로 전년 보다 0.14회, 0.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웰빙과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일류와 채소류는 5.4%와 5.5%가 증가했으며 1인당 보리쌀과 콩, 감자와 고구마 등의 소비는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쌀 소비량이 61.9kg인 일본과 48.6kg인 대만과 비교 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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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귀중하다 -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대를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가간에도 경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잘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라 이런 교육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우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불어 공부했던 그 시간이 가장 유익했던 것같고, 지금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로 보기 보다는 친구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잘한 셈이지요. 요즘 저는 우리사회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 흐름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협력을 잘 할 때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하고, 동북아지역도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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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최고 20% 할증

내년 9월부터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건 적발시 10%, 2건 적발시 20%가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속도위반 등 기타 위반 건수의 경우 2~3건은 5%를, 4건 이상 적발시 10%의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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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군 전사자 기념비 제막식(`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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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교수 인터뷰

사학법 관련, 정부와 사학재단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정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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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보육시설 설치 권장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 되면서 정부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무사업장 560여 개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장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내년 이후 75개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56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또는 민간 보육시설 등에 위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사업주의 52.9%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정부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을 확대해 사업장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 이외에 시설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재와 비품비를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5년마다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취사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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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특별감사

정부는 8일 사학법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8일 사학법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배정 거부까지 치달았던 사학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처 조만간 사학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감사인력을 대거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제주도와 전북 등을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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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전국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회장단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학들이 종전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초강경 경고까지 잇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학들은 그러나 앞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등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전북지역을 포함해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김영식 차관도 제주도의 신입생 배정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개방형 이사의 자격 기준을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학들이 학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은 ‘입학 대란’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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