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 본격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지침내용과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연구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교육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이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는 연구수행기관의 검증결과 심의와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진실성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에 들어가 3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안정세를 보여 온 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늘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 한도 준수와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 실시 그리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 총회

갈등 정책 포럼이 20일 창립됐습니다.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모여 지금의 갈등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때론 분열적인 모습이 갈등의 부정적인 요소라면 상생과 번영의 사회로 가기 위한 역동적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 역시 갈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재조명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갈등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총회 역시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공무원, 변호사, 종교인 등이 갈등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계류 중이라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극으로 치닫는 갈등의 문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책과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정책포럼은 앞으로 갈등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살려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사회적 대안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갈등정책포럼 창립총회가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인 갈등예방과 관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반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6개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시도 단위의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 그리고 향응 제공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열과 혼탁 지역을 파악한 뒤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후보자 등의 선거 범죄가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직장인 절반 “설 경비 30~50만원”

직장인들의 절반은 이번 설에 선물 등의 경비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천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50.4%에 이르렀습니다. 또 10만원 미만이 20%, 20만원에서 30만원이 18%, 그리고 50만원 이상을 설 경비로 쓸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8%로 집계됐습니다. 이와함께 응답자들에게 지난 해 추석 때 쓴 비용을 함께 물어본 결과, 10만원에서 30만원이 과반수여서 설이 추석보다는 20만 원 안팎의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과 16개 시·도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31지방선거 관리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6개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하기 위한 비노출 선거부정감시단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시도단위로 베테랑급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고가는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분석원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상청 전화연결 / 김승배 통보관

18일 오후 3시 20분부터 미시령 도로를 전면 통제 할 만큼, 강원 영동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산간지방에 내린 대설 주위보 기상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내주부터 생명보험료 인하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다음주 후반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10% 안팎, 질병보험과 어린이보험은 5~10% 정도 보험료를 내릴 예정입니다. 상해보험은 2월초에 10% 이상 인하됩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제시한 5회 경험생명표를 반영하고 예정이율을 상품별로 0.25~0.5%포인트 인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정이율이 0.5%포인트 인상되면 보험료는 10% 정도 인하됩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현재 조건대로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10% 안팎 감소합니다. 대형사들이 이처럼 보험료 조정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나머지 중소형사도 뒤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우리는 건설한다(69`) 등

한국정책방송원

사학 비리제보 공개

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18일 회의에서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대책이 논의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는 18일 회의에서 현재 다양한 유형의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금 계속해서 사학 비리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일정한 시점에 공개해 비리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감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사학에 대한 감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감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교육부와의 합동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합동감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합동감사를 둘러싼 혼선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 처장은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공무원 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 노조의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전공노는 직장협의회를 바탕으로 전국단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으로 보호받거나 허용되지 않는 노조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도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18일 오전 전경련이 주최한 신춘포럼에서 정치나 경제적인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며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현 단계에서 진척시켜야 할 분야는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가 발전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사학비리 제보 공개키로

정부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비리 제보 유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학의 비리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들을 분류해 사학비리 유형을 일정한 시점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합법과 불법 공무원 노조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양극화 해결의 열쇠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80%. 인력의 고급화 정도는 단연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의 한 원인인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과 물류중심 그리고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로 보육과 간병,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해 이 분야에 13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정부가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