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이 뚫린다(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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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관련 토착비리 집중단속

검찰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2월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31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토착세력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 기자의 이권개입 비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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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대책

3일에 불과한 설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7일부터 31일까지를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설연휴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고향 가는 귀성객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설연휴 기간 중 전국적으로 6,405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보다는 5%, 평상시에 비해서는 92% 이동 인원이 늘 것으로 보여 짧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집중해 극심한 귀성, 귀경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승용차로는 서울~대전이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귀경시간은 이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1~2시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연휴 기간 중 정부가 마련한 교통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27일부터 31일까지를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중 철도는 평상시보다 15%, 고속버스는 18% 늘려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6,916회로 확대 운행합니다. 시외버스는 전세버스 2만5천여 대를 비롯해 상용차와 예비차를 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연안여객선은 하루 141회, 국내선 항공도 하루 24편을 추가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예년처럼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통제도 이뤄집니다. 27일 정오부터 30일 자정까지 경부선 서초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 137km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초나들목 구간과 사평로 삼호가든사거리에서 반포나들목 구간에서 임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귀성길에는 영동선 용인 나들목, 귀경길에는 영동선 양지 나들목 진입을 새로 통제하고 중부선 광주, 서인천 나들목은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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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활성화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도시와 농어촌, 관광.휴양지 별로 지역 특색에 맞게 정착시키는 모델 개발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년 사이 천만대 이상 늘어나면서 도시지역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대기오염 물질의 67%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5년 을 제정하고 지자체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10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와 해외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모델이 개발되면 각 지자체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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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이유 ‘용돈’ 으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통계는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중·고교생 만 3천 934명과 가출 또는 학교 부적응, 소년원 등 위기청소년 천 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중·고교 재학생의 절반이 넘는 58.7%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10명 가운데 1명은 실제로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용돈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이 26.6%, 성인의 유혹이 16%, 의식주 해결 2.6%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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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지원

법무부는 1월23일 오후 그동안 범죄피해자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온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김천구미 센터와 두번째로 개소한 대전 센터, 김천구미 센터 홍보대사인 탤런트 송윤아씨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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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인민방 적격사업자 없다”

수도권 제2의 민방이 될 경인 지역 새 민방 사업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 5개 신청사업자 모두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과 심사 기준 등을 다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위에 따르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CBS가 주도하는 굿TV가 640.6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기중앙회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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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주력군 30대서 40대로

40대가 경제 활동인구에서 3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제 활동인구 2천374만여 명 가운데 40대가 647만 명으로 27.2%를 차지해 30대의 26.7%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부문에서 40대의 비중이 30대를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30대에서 40대로 교체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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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평균 폭 1.5ｍ 초과시 주거전용 면적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ｍ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가구별로 설계변경과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와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 보냈습니다. 건교부는 또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이나 주거공용 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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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주력 계층 40대 비중 30대 추월

40대가 경제 활동인구에서 3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제 활동인구 2천374만여명 가운데 40대가 647만명으로 27.2%를 차지해 30대의 26.7%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부문에서 40대의 비중이 30대를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30대에서 40대로 교체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인구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줄어들고 60대는 전년의 9.8%보다 높아져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에서도 40대가 27.6%로 가장 높았고 30대 26.8%, 20대 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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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설 경비 30~50만원”

직장인들의 절반은 이번 설에 선물 등의 경비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정보업체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천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50.4%에 이르렀습니다. 또 10만원 미만이 20%, 20만원에서 30만원이 18%, 그리고 50만원 이상을 설 경비로 쓸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8%로 집계됐습니다. 이와함께 응답자들에게 지난 해 추석 때 쓴 비용을 함께 물어본 결과, 10만원에서 30만원이 과반수여서 설이 추석보다는 20만 원 안팎의 경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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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 본격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지침내용과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연구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교육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이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는 연구수행기관의 검증결과 심의와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진실성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에 들어가 3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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