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다시 수면 위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영화계가 릴레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간 FTA로 다시 불거진 스크린쿼터 논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영화의 제작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 1966년 도입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점을 들어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제작비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는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며,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이룬 분야는 모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개방화가 대세인 만큼 자유경쟁이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환경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은 무시한 영화계의 이런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마치 영화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무시하고 스크린쿼터를 고수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연극과 같은 기타 다른 분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상당 부문 산업화가 진행된 영화부문만 유독 특혜를 받는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화산업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점유율을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영화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다름없다며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 지속돼 온 논란의 기간만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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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스크린쿼터축소를 고집하나

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어떤것이 있고 영화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8년간 한미간의 통상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우리 제조업이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가 체결하게 되면 교역규모는 이들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크린 쿼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영화계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한국영화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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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나비날리기대회

오는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추진중인 전남 함평군이 전남대학교와 나비·곤충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전남대는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입춘맞이 나비날리기’ 행사장에서 공동연구 협약식을 갖고 나비·곤충 연구지원과 산업화 활성화 전략 마련 등을 수행할 연구센터설립 등 6가지 사업을 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입춘맞이 나비날리기 행사`에서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석형 함편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랑나비 등 8종 2천8마리의 나비를 날려 보내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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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보도 자제 호소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관련한 보도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병원 차관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세제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한 보도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거래세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보도와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를 축소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테니 정부정책에 대한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까?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1,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에겐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은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연간 가구소득이 4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공제 폐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으며 언론 보도대로 연간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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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청회 무산

정부는 2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민회와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 농가협회에서 나온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 도중 큰 목소리로 발언을 계속하고 일부는 단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서 있는 바람에 공청회 진행이 계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공청회 주최 측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두세차례 정회를 선포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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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신문유통 6개월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당시 논란이 많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이 설치돼 조직과 규정 등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0일간은 법령 적용과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고 위헌논란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신문유통원의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고 업계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등록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정기 간행물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것이 문광부의 평가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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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의 인원은 작년보다 14% 늘어난 52만 7천명, 직접적인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46.6% 증가해 22만 9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9만 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9.9% 증가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간병과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매칭 펀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천9백여 명에게 제공됐던 사회적 일자리가 올해는 6,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민간차원의 일자리 지원사업도 병행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만여명의 이웃에게 도시락이 제공되고 620명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아울러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실업자 네트워킹 센터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공유와 교육,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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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신문유통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현재 신문발전위원회 발족과 신문유통원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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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천 백육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원 기간도 지난해보다 1개월 늘어난 7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일상 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청소 등을 지원하는 복지형 일자리를 지난해 1,750개에서 올해 12,000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거리환경개선이나 교통질서지킴이 등 공익형 일자리 4만 4천개, 문화재해설가 등 교육형 일자리 만 2000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일자리 만 2000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민간분야에서 1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 달 안에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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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난방요금 14.89% 인상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 난방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요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2월1일 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난방요금이 14.8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 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로 해당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만7천8백 가구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1만8천6백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만 5천원씩의 난방요금 지원을 다음달까지 늘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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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확대

문화관광부는 오는 2010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 이상된 시설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와 예술, 공연 등이 가능한 다용도 복합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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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제’ 도입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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