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용카드 가맹점 44개 적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 행위 등에 대해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44개 가맹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진아웃제가 시작된 뒤에 전국에서 44개 가맹점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서 카드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가맹점들에 대해 앞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카드 이용자들도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절이나 부당대우 사례를 당국이나 여신금융협회 등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생애 첫대출 요건 6일부터 추가 강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일주일만인 6일부터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업계는 앞으로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갚기위해 생애 첫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애 첫 대출 신청이 가능한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 분리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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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중앙일보 기사 정정 인터뷰

지난주는 정부의 잇딴 일자리 만들기 창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8만개 만들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잘못된 내용을 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건복지부의 이상인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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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때도 최고 250만원 사고부담금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음주운전의 범위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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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비.후원금 62억 부당 관리,사용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 결과,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와 민간 후원금 등 총 62억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6일 황 교수에 대한 정부 연구비, 민간 후원금 등 246억원 중 최근 5년간 집행된 164억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어서, 검찰수사를 통해 유용이나 횡령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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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수입차 ‘새차증후군’도 조사

일부 국산차에서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돼서 `새차증후군`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올해는 수입차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는 국산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외제차의 유해물질 배출실태도 조사해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입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입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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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 3-5세 유아들도 절반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만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7.9%에 이르며, 만 5세의 경우는 6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이용 시작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처음으로 취학전 유아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남성은 78.5%로 67.2%인 여성보다 11.3%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남녀 이용자 구성비도 남성이 53.9%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이용률은 6-19세가 97.8%, 20대가 97.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30대도 91%로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90%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별 인터넷 이용률에서는 학생이 99.1%, 사무직이 93.8%, 전문관리직이 94.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장인의 주 이용시간으로는 업무시간 인터넷 이용이 퇴근 이후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면에서는 E메일과 채팅, 자료와 정보의 획득이 각각 86.9%로 가장 많았고, 음악과 여가 등 여가활동이 78.7%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통부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인터넷 이용에 대한 현황파악의 의미를 둔 것이지 가치판단과 관련된 조사는 아니고, 인터넷의 폐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지능력발달 등 유익한 콘텐츠 개발과 인터넷의 긍정적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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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기관차 도입(`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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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 `초강대국` 대열 진입

한국은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사상으로 처음 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관광 ‘초강대국들’ 대열에 들어섰다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가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다음으로 해외여행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로 떠올라서 지난해 모두 296만명이 중국을 다녀갔고 일본은 174만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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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오는 10일부터 승용차 기준 서울과 대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7천500원으로 200원 오르고, 서울과 부산은 1만8천100원으로 1천200원 오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원가의 86.9% 정도에 불과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4.9% 인상한다고 2월3일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은 2004년 3월 4.5% 인상 이후 2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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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다시 수면 위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영화계가 릴레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간 FTA로 다시 불거진 스크린쿼터 논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영화의 제작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 1966년 도입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점을 들어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제작비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는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며,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이룬 분야는 모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개방화가 대세인 만큼 자유경쟁이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환경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은 무시한 영화계의 이런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마치 영화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무시하고 스크린쿼터를 고수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연극과 같은 기타 다른 분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상당 부문 산업화가 진행된 영화부문만 유독 특혜를 받는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화산업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점유율을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영화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다름없다며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 지속돼 온 논란의 기간만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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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 절반 인터넷 사용

만 3-5세 유아들도 절반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7.9%로 집계됐다고 2월2일 밝혔습니다. 연령별 이용률은 만 5세가 64.3%, 만 4세는 44.6%, 만 3세 33.5%였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평균 연령은 3.2세, 주 평균 이용시간은 4.8시간, 평균 인터넷 이용기간은 14.3개월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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