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 쟁점과 대책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물류대란. 수출차질로 인해 생긴 손실액만 5,000억이 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이 반복되는 원인은 공급과잉과 후진적 운송체계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파업이후 화물차 등록제를 면허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17만대이던 화물차는 현재 34만대. 반면 화물물동량은 기존 5억톤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거리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만 2배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경쟁이 심해져 운임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시장구조도 원인중 하나입니다. 보통 화물주와 운송회사 사이에 4~5단계 알선회사가 끼어있어 운송단가가 하루 120만원이라해도 차주가 받는 돈은 30만원 정도입니다. 또 일반 화물차의 대부분이 운송업체에 명의만 등록하고 일감을 받는 대신 매월 15만원을 내는 지입차량인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버스와 같이 운송요금을 정해두는 표준요율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면세유를 지급할 것과 화물차 사업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화물연대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요금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해야 하고 면세유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세수체계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대체 운송수단과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파업이 국가경제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이미지 상승, 언론자유 아시아 1위

전세계에 걸쳐 한류 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70개국 100개 도시 일반 소비자 5천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국가 호감도가 지난해 60.6%에서 67.3%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소비자들은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한국음식 이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46,9%, 경제성장 43.6%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제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전세계 167개 나라와 지역 가운데 34위로 평가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엔 48위로 43위인 홍콩, 42위인 일본보다 뒤쳐졌습니다.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보다 22단계 떨어진 4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관대척비 환국

임진왜란때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세워진 북관대첩비가 일제에 반출된 지 100년만에 20일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일본에서 해체작업을 마친 북관대첩비는 반출된 이후 100년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지난 한세기 동안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정리하는 `민족혼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관대첩비는 21일 환수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북관대첩비 환국 고유제를 지내며 오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행사때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들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로, 100년 전인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제에 의해 약탈돼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부차원의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확정

상주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신고대상이 관람객 3천명 이상에서 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대규모 공연 신고대상 대폭 확대 상주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신고대상이 3천명 이상에서 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규정도 지금의 과태료 300만원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조례로 만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안전관리 기본행동요령 매뉴얼과 세부 실행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법무부 장관, “국민 인권 중요성 강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정구라는 한 국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또 우리 국민은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정구 교수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인데, 헌법 원리나 법률 원리 어느 곳에도 소수자라서 인권이 보장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구속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검찰이 구속을 남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 문화와의 만남

세계 출판인들의 축제,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이’ 19일 새벽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주빈국으로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이번 도서전을 통해 한국의 문학과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도서전인,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세계 출판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의 책 잔치로 올해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만2천여 출판사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도서전의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손님인 `주빈국`으로 초청받은 우리나라. 주빈국관 개막식에는 페트라 로트 프랑크푸르트 시장과 위르겐 보스 국제도서전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주빈국 조직위원회 김우창 위원, 황지우 총감독과 고은 시인 등 천 5백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한국은 세계 `문화올림픽`이라 알려진 이번 도서전의 주빈국으로서 한국의 문학과 철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빈국관에는 IT강국답게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콘텐츠에 첨단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국 문화 전 분야를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화와 스밈`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제도서전은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언론재단 포럼 개최

제 11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을 비롯해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 부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한국` 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 따른 단계적인 북핵 이행방안을 만들어 미국과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제5차 북핵 6자회담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다음달초에 열기로 한 만큼 이를 저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와함께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주요 과제 등을 소개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유럽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 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 뒤 북핵과 한일관계 등을 놓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교통법규 2회 위반부터 보험료 할증

중대한 교통법규를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에서 제외하지만, 2회 위반시 5%, 3회 위반시 10% 등 차등 할증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법규의 1회 위반시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는 완화된 것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달말까지 개선안 검토작업을 마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법규 2회 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 최고 20%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위반부터는 회당 5%씩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끝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재래시장 상인대표 워크샵’ 개최

중소기업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에서 `전국 재래시장 상인대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시책을 안내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재래시장 지원 시책 설명과 국내외 우수재래시장 사례 발표, 그리고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설명 등의 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자연, 그 자체가 스승이다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장

한여름의 뜨거움도 이미 사위어 들고 어느덧 스산한 바람이 밤 옷깃을 스치는 걸 보면 계절의 변화를 미리 헤아렸던 옛 선조들의 지혜는 그 깊이를 측량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워왔던 선조들의 그 정신을 계절의 변화를 보며 오늘 다시금 새삼스레 느낍니다. 어린시절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어린마음에 참으로 싫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생활을 통해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자연의 놀라운 힘을 능가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삶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를 간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앞에 아무리 강한 자도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리도록 사명이 주어진 공직자들은 외진 곳에서 자그마한 소리로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국민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지침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눈으로 보며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고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선관위, 방폐장 투표 감시단원 투입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에 특별감시단속반 34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감시단속반은 다음달 2일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실시 지역인 경주와 군산, 포항, 영덕 4개 지역에 상주하면서 대리투표 또는 투표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서부터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주민투표 관여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열경쟁 자제촉구 공문을 내려 보내고,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