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 처벌한다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 독촉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줄 경우엔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에 대한 무차별적 채무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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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4~28일 농림어업 총조사

`2005 농림어업총조사`가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됩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 2만여 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163만 농가와 16만 어가 등 전국 185만 농림어가를 직접 방문해 동거인과 주거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어업 총 조사는 그동안 10년 주기로 각 산업별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5년 주기로 각 산업분야를 통합해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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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병훈련(`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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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환경부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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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2030년 50만명 거주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오는 2009년에 7천가구 이주를 시작으로 2030년 도시 완공까지 정책 단계별로 유입되는 15만명과 함께 총 50만명의 인구가 살게 될 전망입니다. 김현수 대진대 교수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주최한 `행복도시 기본계획공개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첫 마을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1년까지 건설 관련인구와 최초 입주민 등 2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행정 및 공공기관이 이전을 시작하는 2012년에서 2015년에까지는 15만명으로, 2016년에서 2020년에는 고용 증가로 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 완공 단계인 2030년까지는 일자리 증가로 총 50만명의 인구가 행정도시에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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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고 값싼 간소복(`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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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언론대응

문화일보는 2월 7일자 기사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해 ‘강행 논란’이라는 제하에 정부가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을 강행하기로 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손일룡 사무관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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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평균연봉 생산직의 2배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2천6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을 통해 지난해 근로자들의 평균월급은 222만 3천원, 평균연봉은 2668만원으로 지난 2004년보다 2.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직 근로자는 평균 3천573만원으로 생산직 근로자 천951만원의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자가 평균연봉 4천679만원, 대학졸 3천617만원, 고졸 2천480만원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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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개선 지속

소비자 기대지수가 5개월째 상승, 소비심리가 계속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4.5로 전월의 103.0보다 1.5포인트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4월 이후 8개월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종전까지 기대지수 산정때 반영한 5개 부문 중 내구재구입과 외식.여가.문화생활 지출은 선행성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해 이를 뺀 새 방식을 적용했으나 종전 방식의 기대지수도 작년 12월 100.4에서 올 1월 101.2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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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 연간 거래 10조원대 진입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 12월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거래액은 처음으로 10조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05년 12월 및 연간 사이버 쇼핑몰 통계조사` 결과, 작년 12월 거래액 규모가 1조1천2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월간 최대치인 작년 11월보다 1천156억원 늘어난 것이며 전년 동기보다는 3천66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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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연결

7일 전국적인 폭설에 이어 예상했던 대로 동장군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7일 날씨상황 어떨지 기상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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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합법활동 가능

지난달 28일,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를 통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29만여명.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 36만명,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자 4만명, 교정ㆍ수사 등 유사 업무자 2만명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는 국가 공무원은 행정부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시, 군, 구, 시.도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단위 이하 각 부처단위나 읍.면.동 단위, 그리고 산하 조직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으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공직사회 혼란 우려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상의 의무를 준수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을 동시에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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