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 등 53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추가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선정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다음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842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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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정관리요원 필수

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시설과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공연장 이외의 공연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주최측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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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유통 김치안전

최근 시장에서는 배추값이 폭등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에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0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는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식약청 국감을 앞두고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 10종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고 0.57 ppm의 납이 검출되는 등 국내산 김치보다 많게는 5배까지 납 함유량이 많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이 이와 관련해 중국산 31종과 국산 28종 등 총 59개 제품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59개 모두 0.05 ppm 이하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0.57ppm과 비교하면 10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식약청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시료 21개에 대해 ISO 국제 공인 기관인 충남대학교 화학과에 비교 분석을 의뢰했고 식품, 김치, 중금속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한국 소비자 연맹, 녹색소비자 연대와 같은 소비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도 열었습니다. 또 고경화 의원의 발표 이후 식약청은 고경화 의원 측이 의뢰한 분석의 자료와 방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령상 비공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은 배추나 양념 등 김치에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납 함유량을 추가로 분석해 김치에 대한 납 함유 잠정허용기준치를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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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선’부재자 투표 신고 시작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8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됩니다. ‘대구 동을’과 ‘울산 북’, ‘경기 광주’, ‘부천 원미갑’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부재자 투표 신고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재자 투표 신고는 오는 11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서식에 기재 내용을 적은 뒤 본인이 날인해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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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및 부산문화영상도시 구성 계획보고

문화관광부와 부산시는 7일 오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산을 아시아 영상허브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부산시는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에서 내년부터 10년동안 5천336억원을 영상관련 사업에 투입해 부산을 아시아 영상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부산을 세계적인 영상문화도시로 조성키 위해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통해 부산을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역의 영상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선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올해부터 4년간 751억원이 사용되며, 영화후반작업기지 건립에 400억원, 종합촬영소 건립에 574억원 등 5개 주요 사업에 모두 2천507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1천억 원대 대규모 자금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 부산지역엔 7천12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40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외에도 9천71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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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어제와 오늘

청계천이 도심의 오아시스로 탈바꿈하면서 서울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명 가량이 청계천을 찾는다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되살아나면서 천변에는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회색빌딩 숲에 가려져 어둠에 세월을 보냈던 청계천이 47년 만에 복원되면서, 청계천은 잿빛 도심을 푸른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지난 연휴동안 170만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을 보였던 청계천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물길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축제는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을 햇살을 즐기기 위해 넥타이 부대가 대거 합류합니다. 깊이가 얕고 발을 담기가 편한 광교 옆 개울은 단연 인기코스입니다. 조심스레 징검다리를 건너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청계천 물살을 감상하는 학생들... 청계천이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으로 채워지면서 도심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청계천 물길이 다시 열리면서 주변 상권에도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변을 끼고 있는 테라스엔 청계천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동대문 패션타운에도 평소의 2배가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의 메카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계천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는 계속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선 오는 30일까지 청계천의 풍경과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는‘청계천을 거닐다’전을 개최합니다. 이밖에도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선 서울 드럼 페스티벌 2005행사가 개최되고, 국내외 36개팀이 참여하는 청계천 거리공연도 오는 1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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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고령화 통계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가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통계청 발표에 따른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7.2%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전국 247개 시.군.구 중 35개 군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1년만에 5개군이 추가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남 의령군과 경북 의성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라남도가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경상북도 순입니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5.0%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현재 12.6%로 10년전인 1995년 8.3%에 비해 4.3%포인트 증가했고, 65세이상 인구의 이혼 발생건수도 10년전인 94년과 비교해 남자의 이혼건수는 3.9배, 여자는 5.0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작년 2인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2만원이며, 가게지출은 105만원으로 7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고 노인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층을 되도록 많이 경제 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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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간병 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와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 같은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도 관련 예산 금액을 현행 천6백억에서 2천9백억으로 지원 인원은 7만명에서 13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순 수익창출 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는 사회적 기업 세곳을 시범 선정해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대기업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간병과 급식 등의 시장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처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금액 등을 내년 초에 각 부처별 사업공고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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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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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공직자가 불법 위장전입이나 증여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0월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재산등록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등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해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을 전산화하고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신고 절차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시기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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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선거 19세 유권자 첫 투표

다음달 치러지는 10.26 재선거는 만 19세의 유권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관련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26 재선거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을과 울산 북구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재선거 지역의 만 19세 유권자는 모두 3만 8천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재선거부터는 부재자 신고요건이 완화돼 거동불편이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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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방문판매원들이 의도적으로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상품 개봉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소비자 단체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가의 청소기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이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고 접근해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상품을 개봉해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며 판매 가격의 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등은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상품 개봉은 신중하게 하고 시음이나 시연이 필요한 제품은 시음용품이나 시연용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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