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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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공직자가 불법 위장전입이나 증여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0월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재산등록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등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해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을 전산화하고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신고 절차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시기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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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선거 19세 유권자 첫 투표

다음달 치러지는 10.26 재선거는 만 19세의 유권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관련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투표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26 재선거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을과 울산 북구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재선거 지역의 만 19세 유권자는 모두 3만 8천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번 재선거부터는 부재자 신고요건이 완화돼 거동불편이나 직업상의 사유 등으로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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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방문판매원들이 의도적으로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상품 개봉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소비자 단체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가의 청소기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이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고 접근해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상품을 개봉해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며 판매 가격의 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등은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상품 개봉은 신중하게 하고 시음이나 시연이 필요한 제품은 시음용품이나 시연용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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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 확대 시행

중소기업청은 시장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다음달 2일부터 재래시장 탐방 프로그램인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특산물 쇼핑을 하고 시장 주변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게 꾸며진 1일 탐방 프로그램으로 경북 상주시 중앙시장과 안성시 안성시장, 경남 함양군 중앙상설시장을 비롯한 18개 재래시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8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시범 운영에는 천 94명이 참가했고 이 중에서 76%가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며 69%는 프로그램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투어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하나강산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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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후 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를 비롯해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족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우리 문화콘텐츠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내년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해외 불법복제 침해신고사이트를 설치하고 해외 문화콘텐츠 침해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해외저작권 업무 매뉴얼 발간과 피해 업체에 대한 법률지원 시범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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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

해외에서 일어나는 한국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문화관광부는 9월 27일 오후에 저작권 관련 정부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문화콘텐츠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발족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해외에서 우리 문화콘텐츠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분기별로 한차례 정례회의를 열어서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율해 나가고, 구체적인 사안은 각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한달에 한차례 실무회의를 거쳐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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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 -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우리경제의 기반입니다-김성진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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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세담배 판매량 5년째 감소 추세

군 면세담배 판매량이 5년째 감소하면서 장병들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21일 국방위 소속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팔린 면세담배가 2001년에는 9천350만여갑에서 지난해에는 8천16만여갑으로 줄었습니다. 또 각 군 8개 부대 병사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2003년 66.0%에서 올해 현재 59.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2003년 4월부터 군 의무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과 800여명의 금연지도사 양성, 금연학교 운영이 금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전반기 금연클리닉 상담 장병은 1만5천여명이고 2004년부터 국군부산병원에서 운영 중인 금연학교에는 연간 5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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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같은 존재 , 산 - 조연환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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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이하여 - 박홍수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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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이하여 - 이해찬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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