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무료통화권 증정” 피해 급증

최근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을 할 때 무료통화권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11월10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 예보 13호를 발령했습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올 상반기 에 총 12건에 불과했지만 7월부터 꾸준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는 서비스 가입 당시와는 달리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면 요금이 절감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따라서 전화마케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광고를 접할 경우 무료통화권의 제공주체와 요금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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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다시 한번 제의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이송된 노사 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즉, 로드맵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화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월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가진 노정간담회 이후에도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 노총과 경제단체도 선진화 입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사·정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당정 합의에 따라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의 장’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자 간 대화 등 노사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노사정 간 대화가 어려우면 노사단체 간의 대화로 의견을 접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도 그동안 노사관련 법제도의 선진화를 주장했다며 노동계가 선진화입법을 지속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국제 사회에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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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관련 공동수업, 중립성 훼손 안되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14일부터 APEC 관련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안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에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apec 관련 공동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욕설을 하는 동영상 수업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만든 영상물이 아닌 전교조 사회교과모임과 통일위원회가 직접 수업자료를 제작해 1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도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만들 공동수업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이념의 편향성 여부도 판단대상입니다. 특정 사안을 계기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문제가 있는 자료로 수업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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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종묘제레악 등 공연

문화관광부는 200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을 찾는 각국 정상들과 손님들에게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무형문화 유산인 종묘제례악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005 APEC 정상회의. 문화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선보인다는 각오입니다.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세계 무형 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 공연을 비롯해 국립극장 전통예술단의 공연 ‘맹진사댁 경사’와 ‘잔치’가 무대에 오릅니다. 또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관도 운영합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APEC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한국의 대표적 문화 이미지와 영상물이 상영됩니다. 또 한국 문학작품과 함께 작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 문학 번역물이 전시 배포합니다. 이밖에도 한국 전통음식 시연회를 열어 APEC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 음식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에 집중돼 있는 한류 열풍을 중남미와 기타 APEC 국가로 확대해 문화한국,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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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시회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상품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다양한 친환경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상품 전시회가 자연과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코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경제 3주체인 생산자와 공공기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다양한 체험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됩니다. 친환경상품 전시관에는 국가공인 친환경마크 인증업체와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들이 참여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이와함께 일반인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와 환경단체, 관람객들이 함께 하는 초록 페스티벌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한 환경상품 관련 국제 워크숍을 비롯해 공공기관 구매 촉진대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상품전시회는 국내외 친환경상품 생산과 함께 소비 유통 주체간의 정보교류와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친환경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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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긍정의 힘” 특별상 수상

국정홍보처의 경제회복 캠페인‘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로 시작해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이 광고는 역경속에서 성공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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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황민영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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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에 참여 하셨습니까?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조사가 이번 달부터 시작돼 11월4일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생소하거나 참여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통계청 사회통계국의 전신애 국장과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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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주도에 태풍센터 설치

태풍의 관문인 제주도에 태풍의 발생과 이동 상황을 감시하는 태풍센터가 설치됩니다. 기상청은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제주도에 태풍센터를 설치하고, 북서 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센터가 설치되면 태풍 경계구역을 현재 일본 오끼나와 해상 부근에서 북서태평양 전역으로 확대 할 수 있으며 태풍정보도 지금 하루 한차례에서 4차례로 늘려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 태풍 감시구역이 지금보다 많이 넓어지고 태풍 진로에 대한 예측 기간도 현재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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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철회, 정부안 수용

민주노총 산하 전국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10월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총파업을 철회하고 정부 측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체 1만5천여명의 조합원 중 투표권이 있는 7천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ARS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94.4%의 참여와 투표자 5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제도개선안에 만족해서라기보다는 조직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11월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투쟁본부 3차 대표자 회의를 열어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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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구주택 총조사’ 11월1일부터 실시

2005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부터 보름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5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규모 통계 조사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 또 인터넷으로 응답하는 방식까지 모두 3가지 입니다. 조사항목은 성별과 교육, 혼인상태, 남북이산가족, 거주층 등 모두 2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언제 결혼했고 추가로 자녀를 낳을지 주택은 언제 어떻게 마련했고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44개 항목은 표본 지역에서만 조사합니다. 잠정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오고 인구와 주거, 복지부문 별로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차례로 발표됩니다. 이번 조사 내용은 오직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 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됩니다. 통계청은 조사원들은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관계를 묻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은 조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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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훈방 조치하던 12세~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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