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OECD가 고령화 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수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국민적 합의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 전선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시기가 남자 70세, 여자 66세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은퇴가 60세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은퇴 시기는 10년 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OECD 는 이에 대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 때문이라며 연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2037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령 남성의 시간활용에 대한 조사에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시간을 쓰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은퇴 후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복지부도 내년 520억원의 예산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5% 수준이었지만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40년 이후에는 1%에도 못 미친 0.8%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제 변수 중 인구 변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은 재정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화의 위협은 커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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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이달하순 반환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경내에 방치됐던 의병 전승 기념비인 북관대첩비가 이달 하순에 마침내 반환됩니다. 러일전쟁 때 일본군 미요시 중장이 일본으로 강탈해 간지 100년 만입니다. 군국주의의 상징 일본 야스쿠니 신사 한구석에 방치돼 있던 북관대첩비가 이달 하순 마침내 반환됩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함경북도 북평사였던 정문부 장군이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한 공을 기려 숙종 때 함경북도 길주에 민관 합작으로 세운 전공비입니다. 한일 양국은 12일 북관대첩비 인도문서 서명식을 갖고 기념비 철거를 위한 기술적 작업에 착수합니다. 늦어도 이달 26일 전에는 철거와 운송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북관대첩비가 우리나라로 인도되면, 반환 기념행사를 거쳐 일정 기간 전시된 뒤 북한으로 전달됩니다. 이번 반환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 미요시 중장이 대첩비를 일본으로 강탈해 간지 100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지난 78년 북관대첩비가 발견된 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에 따라 반환받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으로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지난 6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반환에 대해 한일 간의 우호 증진과 남북간 교류 협력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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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 170만명, 위기에 노출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1일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구축제심포지엄에서 국내에서 폭력과 가출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42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곤과 이혼 등 가족적 문제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위기군 청소년은 125만8천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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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본 프랑크프르트 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전시될 책 중 일부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미리 전시됐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이번 도서전에는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독일을 직접 가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조정래, 양귀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보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도서 전시에는 2005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시될 한국의 책 100권 중 일부를 미리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책 100’은 문학, 사상, 종교, 과학, 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선정된 100종의 책이 영어와 불어, 독어 등으로 번역돼 우리 문학의 전통과 현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외에서 보도된 우리 작가들과 작품들에 대한 현지의 기사와 서평들도 함께 전시되며, 국내 작가를 소개하는 영상물도 상영됩니다. 이번 전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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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 등 53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추가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선정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다음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842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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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정관리요원 필수

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시설과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공연장 이외의 공연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주최측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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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유통 김치안전

최근 시장에서는 배추값이 폭등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량에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0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김치는 모두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식약청 국감을 앞두고 수입 김치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 10종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고 0.57 ppm의 납이 검출되는 등 국내산 김치보다 많게는 5배까지 납 함유량이 많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식약청이 이와 관련해 중국산 31종과 국산 28종 등 총 59개 제품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59개 모두 0.05 ppm 이하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0.57ppm과 비교하면 10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식약청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시료 21개에 대해 ISO 국제 공인 기관인 충남대학교 화학과에 비교 분석을 의뢰했고 식품, 김치, 중금속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한국 소비자 연맹, 녹색소비자 연대와 같은 소비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도 열었습니다. 또 고경화 의원의 발표 이후 식약청은 고경화 의원 측이 의뢰한 분석의 자료와 방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령상 비공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은 배추나 양념 등 김치에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납 함유량을 추가로 분석해 김치에 대한 납 함유 잠정허용기준치를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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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선’부재자 투표 신고 시작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8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됩니다. ‘대구 동을’과 ‘울산 북’, ‘경기 광주’, ‘부천 원미갑’ 등 4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부재자 투표 신고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재자 투표 신고는 오는 11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서식에 기재 내용을 적은 뒤 본인이 날인해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접수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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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및 부산문화영상도시 구성 계획보고

문화관광부와 부산시는 7일 오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산을 아시아 영상허브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부산시는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보고회에서 내년부터 10년동안 5천336억원을 영상관련 사업에 투입해 부산을 아시아 영상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부산을 세계적인 영상문화도시로 조성키 위해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와 연계한 문화행사를 통해 부산을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역의 영상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선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올해부터 4년간 751억원이 사용되며, 영화후반작업기지 건립에 400억원, 종합촬영소 건립에 574억원 등 5개 주요 사업에 모두 2천507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1천억 원대 대규모 자금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 부산지역엔 7천12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천40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외에도 9천71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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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간병 도우미, 공부방 보조교사와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 같은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도 관련 예산 금액을 현행 천6백억에서 2천9백억으로 지원 인원은 7만명에서 13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순 수익창출 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는 사회적 기업 세곳을 시범 선정해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대기업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간병과 급식 등의 시장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처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금액 등을 내년 초에 각 부처별 사업공고를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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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고령화 통계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가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통계청 발표에 따른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7.2%입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전국 247개 시.군.구 중 35개 군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1년만에 5개군이 추가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남 의령군과 경북 의성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라남도가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경상북도 순입니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5.0%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현재 12.6%로 10년전인 1995년 8.3%에 비해 4.3%포인트 증가했고, 65세이상 인구의 이혼 발생건수도 10년전인 94년과 비교해 남자의 이혼건수는 3.9배, 여자는 5.0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작년 2인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2만원이며, 가게지출은 105만원으로 7만원 정도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고 노인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층을 되도록 많이 경제 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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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어제와 오늘

청계천이 도심의 오아시스로 탈바꿈하면서 서울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명 가량이 청계천을 찾는다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되살아나면서 천변에는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회색빌딩 숲에 가려져 어둠에 세월을 보냈던 청계천이 47년 만에 복원되면서, 청계천은 잿빛 도심을 푸른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지난 연휴동안 170만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을 보였던 청계천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물길이 시작되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축제는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을 햇살을 즐기기 위해 넥타이 부대가 대거 합류합니다. 깊이가 얕고 발을 담기가 편한 광교 옆 개울은 단연 인기코스입니다. 조심스레 징검다리를 건너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청계천 물살을 감상하는 학생들... 청계천이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으로 채워지면서 도심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청계천 물길이 다시 열리면서 주변 상권에도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변을 끼고 있는 테라스엔 청계천의 운치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동대문 패션타운에도 평소의 2배가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의 메카로 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계천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는 계속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선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선 오는 30일까지 청계천의 풍경과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는‘청계천을 거닐다’전을 개최합니다. 이밖에도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선 서울 드럼 페스티벌 2005행사가 개최되고, 국내외 36개팀이 참여하는 청계천 거리공연도 오는 11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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