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새마을(`7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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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자율로 제재 가능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아이들이 윗 층에서 뛰는 소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 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입주자의 동의비율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임대 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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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부지선정 민주적 해결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온 원전센터 부지 선정이 민주적으로 해결된 것도 참여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지난 2003년 원전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됐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부안사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민들의 원전센터 건립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원전센터 건설이 추진됐지만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한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난해 11월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경주, 군산, 영덕, 포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주민 투표. 부지선정 유치과정에선 원전센터가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도 경주가 무려 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데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원전센터 부지 확정은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체르노빌 사건의 영향으로 여전히 원자력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물질 유출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원전센터 건설과 관리에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확신시켜 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전센터 결정 과정은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인 참여를 국정운영에 도입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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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민생경기 최악의 상황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민생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민간 경제연구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한은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기가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후유증이 있는 만큼 내수진작과 외환의 해외유출 촉진을 통해 수급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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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유사휘발유 불법유통실태 집중 점검

얼마 전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를 실은 봉고차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유가 인상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휘발유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외 1인(회사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휘발유는 전문적인 관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주택가에 유통되고 있어 폭발 및 화재 위험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가 연소돼 배출되는 가스에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보다 20-60%나 많이 함유돼 있어 일반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의 대책을 들어보고 석유품질검사소와 경찰의 합동 단속을 시민 참가단이 함께 동행, 유사휘발유 불법 유통현장 단속 과정을 밀착 취재 한다. 더불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실험결과를 통해 환경과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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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시장개혁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시책을 추진해 예측 가능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정부 3년간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참여정부 3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3년동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마이크로 소프트나 통신분야 담합 등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체계를 확립하고 지식경영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 위원회는 올해 안에 시장개혁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법집행과 관련해서는 민생관련 사건이나 담합행위, M&A 심사 등에 법 집행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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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문화재 발굴(`7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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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초범’도 세부정보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개선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오는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위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0곳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구조와 치료, 자활 등을 ONE-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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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은퇴자마을 조성 유도 착수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퇴직자들을 위해 `은퇴자 마을` 사업이 시작됩니다. 농림부는 오는 10월 `은퇴자 마을 조성 콘테스트`를 열기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군을 상대로 다음달 15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은퇴자 마을은 수도권을 제외한 농촌지역 시,군에 조성되게 되며, 선정된 지역은 농림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 개발 사업에 우선 선정되도록 배려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은퇴자 마을 조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와 편의시설이 배치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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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올해부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과 같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과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축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각종 학습조직화 사업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가 ‘학습조’를 도입해 조직의 성과가 개선되면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신입사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78억원을 투입해 20개 훈련과정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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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직전 문제해결, 절박한 위기감 가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위기감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멸 직전에서야 해결되었던 우리사회의 문제해결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2일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함께한 자리에서 IMF환란과 부정부패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에만 대책을 세워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10년이 큰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출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에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이냐 부터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게 보느냐의 문제에 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산문제가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연결돼 정책적으로 모두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합의해 성공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 못하는 점도 있지만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뤄왔다며 희망을 갖고 주제를 잘 선택해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모인 범사회적 기구인 ‘연석회의’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사회를 이루는 소중한 기초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다음달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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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담은 1331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지금까지 `1331`과 `02-1331`로 나누어져 있던 위원회 전화안내 서비스를 `1331`로 단일화해 운영합니다. 기존 `1331`은 서울에서, `02-1331`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331`만 누르면 국가 인권 위원회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다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광주권 지역과 부산권 지역에서 1331을 누르면 해당 지역 인권 사무소로 연결되며 그 이외 수도권을 포함한 기타지역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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