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다시 한번 제의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이송된 노사 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즉, 로드맵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화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월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가진 노정간담회 이후에도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 노총과 경제단체도 선진화 입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사·정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당정 합의에 따라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의 장’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자 간 대화 등 노사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노사정 간 대화가 어려우면 노사단체 간의 대화로 의견을 접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도 그동안 노사관련 법제도의 선진화를 주장했다며 노동계가 선진화입법을 지속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국제 사회에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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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관련 공동수업, 중립성 훼손 안되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14일부터 APEC 관련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안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에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apec 관련 공동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욕설을 하는 동영상 수업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만든 영상물이 아닌 전교조 사회교과모임과 통일위원회가 직접 수업자료를 제작해 1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도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만들 공동수업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이념의 편향성 여부도 판단대상입니다. 특정 사안을 계기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문제가 있는 자료로 수업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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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긍정의 힘” 특별상 수상

국정홍보처의 경제회복 캠페인‘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로 시작해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이 광고는 역경속에서 성공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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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시회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상품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다양한 친환경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상품 전시회가 자연과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코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경제 3주체인 생산자와 공공기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다양한 체험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됩니다. 친환경상품 전시관에는 국가공인 친환경마크 인증업체와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들이 참여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이와함께 일반인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와 환경단체, 관람객들이 함께 하는 초록 페스티벌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한 환경상품 관련 국제 워크숍을 비롯해 공공기관 구매 촉진대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상품전시회는 국내외 친환경상품 생산과 함께 소비 유통 주체간의 정보교류와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친환경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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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황민영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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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에 참여 하셨습니까?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조사가 이번 달부터 시작돼 11월4일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생소하거나 참여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을 위해 통계청 사회통계국의 전신애 국장과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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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주도에 태풍센터 설치

태풍의 관문인 제주도에 태풍의 발생과 이동 상황을 감시하는 태풍센터가 설치됩니다. 기상청은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제주도에 태풍센터를 설치하고, 북서 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센터가 설치되면 태풍 경계구역을 현재 일본 오끼나와 해상 부근에서 북서태평양 전역으로 확대 할 수 있으며 태풍정보도 지금 하루 한차례에서 4차례로 늘려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 태풍 감시구역이 지금보다 많이 넓어지고 태풍 진로에 대한 예측 기간도 현재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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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훈방 조치하던 12세~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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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월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행위와 유사 성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고소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2년까지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훈방조치하던 12-13살 성범죄 청소년을 보호처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정보가 공개돼, 보육시설과 학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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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채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모두 24개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 개정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도 포함시켜 처벌토록 했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고소 가능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토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재범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훈방조치가 대부분이었던 12~13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등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빚 독촉 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서류재판을 거쳐 곧바로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언론의 일방적 비판과 달리 정국은 어느 때보다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안전문제 등은 과거 타성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고 진단하고 개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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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시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부제와 5부제, 요일제 등 다양하게 시행중인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 감면과 환승주차장 이용료 면제같은 혜택이 부여되고 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 도심내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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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구주택 총조사’ 11월1일부터 실시

2005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부터 보름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5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규모 통계 조사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 또 인터넷으로 응답하는 방식까지 모두 3가지 입니다. 조사항목은 성별과 교육, 혼인상태, 남북이산가족, 거주층 등 모두 2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언제 결혼했고 추가로 자녀를 낳을지 주택은 언제 어떻게 마련했고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44개 항목은 표본 지역에서만 조사합니다. 잠정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오고 인구와 주거, 복지부문 별로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차례로 발표됩니다. 이번 조사 내용은 오직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 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됩니다. 통계청은 조사원들은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관계를 묻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은 조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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