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 입법현황 쟁점정리

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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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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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국민이 막자

소나무지키기 국민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을 장식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1mm크기의 선충이 소나무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치명적인 병입니다.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인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을 초기방제하는데 실패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와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한 소나무지키기국민연대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연대는 홍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정서적,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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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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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8천 500억원 신청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 한 달만에 8천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낮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12월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대 생애 첫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 6천 122건, 8천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6천18건, 3천 4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애 첫 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직도 대출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출조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자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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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 100km 구간 전면통제

12월4일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상 하행선 100여km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에서 전북 삼례까지, 그리고 하행선 익산에서 곡성까지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상하행선 나들목 20여곳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12월4일 오후 11시쯤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통행 제한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등의 상황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시점.원인 등을 통보하고 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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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편지 -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

빨간 우체통... 우리주변에서 점점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펜으로 쓰고 우표를 붙여 보내던 편지가, 요새는 이메일에 밀려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그 정겨운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서랍 한 구석에 고이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편지 몇 통이 있으실 겁니다. 제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편지가 한통 있습니다. 어느새 20년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공부의 젊은 과장으로 대미통상 마찰 문제 때문에 한창 일에 미쳐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전 매일 밤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된 채 들어오고 아침이면 세수만 하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아이 첫돌도, 아이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참석도 아내 혼자 몫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빠 없는 돌사진이나 졸업사진을 보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척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지면 들어와 해 뜨면 사라지는 유령 남편으로 살던 어느 날, 제 사무실 책상에 편지 한통이 배달됐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주말부부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얼굴 보는데 웬 편지? 그러나 이런 낯선 느낌은 편지를 읽어내려 갈수록 커다란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제게 원망을 쏟아놓는 대신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제가 다 알아서 할께요. 저와 아이들 걱정은 말고 당신은 맘 편히 일에 전념하세요’라는 말로 저를 가슴 찡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와 눈 맞추며 얘기 한번 제대로 못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고픈 말들이 쌓였으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겁고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아내의 편지 한통으로 제가 갑자기 ‘100점 남편’이 될 순 없었지만, 그 편지의 감동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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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채권추심 단속 지시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직폭력배나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집중 단속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 의지를 꺾는 등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어난 2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됨에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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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취재윤리 위반 사과`

MBC가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PD수첩`이 취재윤리를 위반했음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는 ``PD수첩` 취재진이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PD수첩` 제작진이 취재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강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언행을 하고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 후속 보도의 방영을 유보한다`면서 `취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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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문명과 평화국제 포럼 개막

광복 60년을 기념해서 세계의 화해협력의 질서를 모색하고 동아시아가 이끌어갈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5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12월 5일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케 했던 9.11테러... 그리고 최근 영국과 프랑스의 인종폭동까지... 최근의 문명 간 갈등과 분쟁은 지구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 개막된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은 이 같은 문명간의 갈등 문제를 진단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폰 바이체커 전 독일대통령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고 각 분과별로 국내외 석학 5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국은 근대문명의 가장 빛나는 부분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국가인 동시에 미래 문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에 있어 세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로 기조연설을 대신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자회담 이후 남북한과 미국이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영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9.19공동성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한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퇴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6자회담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북미 사이에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후 6자회담을 상설기구화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6자회담 참여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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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제재

광고보다 실제거리가 멀거나 조성되지도 않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 분양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1억원대의 상가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또 다른업체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거리가 가깝다고 허위광고 하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148개 부동산 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부동산 분양광고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2개사에 과징금부과, 15개사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64개사에 시정명령, 7개사에 과태료 부과, 64개사에 시정명령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벌백계 차원에서 허위 부동산 광고업체에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31부동산 정책이후 부동산 관심분야가 상가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울러 국민 스스로가 피해예방을 위해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현장방문 등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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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밤새 내린 눈이 빙판길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특히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의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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