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점화시험 성공(`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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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일제 때 해외로 강제 징용된 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당사자에게 내년부터 1인당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일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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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삼진아웃제’ 적용

현금영수증 제도에 `삼진아웃`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전국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가 단체로 발급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곧바로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설치되는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이에 불응하면 2차로 현지확인 방식의 `현장지도`를 실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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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세계 최우수 공항상’ 수상

인천공항이 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열린 제2회 공항 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또 `아시아 최고 공항상` `최고의 대형공항상`, `가장 발전하는 공항상` 등 부문상 3개도 수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인천공항 개항 5주년을 맞아 이같이 큰 상을 받게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입출국 절차 간소화 등 승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래 2002년 세계 6위, 2003년 세계 4위에 이어 2004년에는 세계 2위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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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 책임 보험료 인하

올해 5월 중순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원에서 5천원 가량 인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이 5월부터 책임 보험료의 4.4％에서 3.4％로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평균 2천원에서 5천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돼 왔으나 교통 사고자의 감소 등으로 이번에 경감 조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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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소개 5대 부조리 집중단속 실시

구직자를 울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징수,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등입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와 직업소개 등을 하는 경우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입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안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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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촌발전 촉구대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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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초반 가장 근로소득 최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40대 초반 가장의 근로소득이 40대 후반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비는 40대 후반, 외식비는 50대 초반, 보건의료비는 50대 후반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40대 초반과 40대 후반 가구주의 근로소득 역전에 대해 `조사 표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퇴직 연령 하락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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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 이동3사 과징금 190억원

올 초에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졸업과 입학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T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T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동전화 선호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원칙 없이 부여해온 이동통신 3사와 KT-PCS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위반유형을 분석해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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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사업 진척(`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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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사전협의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3월 6일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와 한미 FTA 사전준비 협의를 갖고, 한미 FTA 공식 일정 돌입을 위한 협상 일정과 절차적인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이 올해 6월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이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기로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한미 FTA 사전준비 협의를 갖은 자리에서 공식 1,2차 협상 날짜를 잡고, 이후 일정으로 9월과 10월, 12월에 걸쳐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공식협상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번 1차 공식협상이 6월초로 잡힌 것에 대해선 협상문 초안 교환이 5월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교환후 1개월간 충분한 검토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어 양국이 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협상분과를 설치키로 하고 분과구성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습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보면 6월에 있을 제1차 협상은 양국이 각각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각 조항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가 그동안 체결했던 FTA 협정문들과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 문안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초안을 작성해 미국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또한 한미 FTA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청회 등의 물리적인 회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완전히 한국의 국민, 자연인, 단체 등도 좋다며 범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공고를 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3월 6일 사전준비협의에는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의 웬디 커틀러 무역부 대표를 포함해 양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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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기대감 2분기 고용 개선

기업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올 2/4분기의 고용은 1/4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 상공 회의소가 전국 천 48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고용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보다 상승한 108로 나타났으며, 이 조사를 시작한 2004년 4/4분기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전망 지수는 기업 고용 전망을 조사ㆍ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고용이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2분기 고용전망을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사무기기가 고용이 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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