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 발전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지난 70년대 일어난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실위는 발표에서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인혁당ㆍ민청학련 사건은 74년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반대가 거세지자 중앙정보부가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253명이 구속돼 대부분은 다음해 석방됐지만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3명에게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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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

총 9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200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12월7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열렸습니다. 해단식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현종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부단장,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해단식은 12월8일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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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문화시설이 4만3천여평 규모로 광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형 공연장과 전시장은 물론, 아시아문화교류센터의 역할을 하게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으로 들어서는 문화의 전당이 광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문화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립 문화의 전당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몫이라며, 문화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2년 대선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 노대통령은 지난 2003년 대통령 취임 이후 8.15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를 동북아 문화예술 메카로 육성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노대통령은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기본 구상안을 발표해 계획을 구체화 시켜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규정이 공포됐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과 광주시 문화수도 추진지원단도 잇따라 구성됐습니다.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문화수도의 원년의 해` 임을 선포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힘을 실어, 착공식에 이른 것입니다. 기존 국립 문화시설 관계자들은 행정수도이외의 지역에 국립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문화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33개 나라에서 출품한 124개 작품가운데 재미교포 건축가 우규승씨의 `빛과 숲`이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이날 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문화의전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광산동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과 로드맵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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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국민이 막자

소나무지키기 국민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을 장식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1mm크기의 선충이 소나무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치명적인 병입니다.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인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을 초기방제하는데 실패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와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한 소나무지키기국민연대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연대는 홍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정서적,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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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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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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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8천 500억원 신청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 한 달만에 8천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낮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12월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대 생애 첫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 6천 122건, 8천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6천18건, 3천 4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애 첫 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직도 대출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출조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자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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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 100km 구간 전면통제

12월4일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상 하행선 100여km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에서 전북 삼례까지, 그리고 하행선 익산에서 곡성까지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상하행선 나들목 20여곳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12월4일 오후 11시쯤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통행 제한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등의 상황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시점.원인 등을 통보하고 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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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제재

광고보다 실제거리가 멀거나 조성되지도 않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 분양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1억원대의 상가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또 다른업체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거리가 가깝다고 허위광고 하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148개 부동산 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부동산 분양광고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2개사에 과징금부과, 15개사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64개사에 시정명령, 7개사에 과태료 부과, 64개사에 시정명령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벌백계 차원에서 허위 부동산 광고업체에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31부동산 정책이후 부동산 관심분야가 상가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울러 국민 스스로가 피해예방을 위해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현장방문 등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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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밤새 내린 눈이 빙판길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특히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의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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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라이더, 통일 한반도를 달린다

12월4일, 통일부와 게임회사 ‘넥슨’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카트라이더 대회가 열렸습니다. 준 프로게이머인 32명의 선수들은 가상공간에 마련된 통일의 길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숲속 거친 주로와 얼음산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카트라이더 선수들. 카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통일사랑, 나라사랑`, `함께가자 통일` 등 통일을 상징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젊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가상의 통일 경주로를 3시간여 동안 달렸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는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일부가 개최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통일에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 선수들도 통일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한 경기였다고 말합니다. 한편, 카트라이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생활상과 특징을 맞추는 도전 통일 벨 퀴즈도 마련됐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너무 거리낌없이 정답을 맞추는 모습에서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준비된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와 넥슨 측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통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와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학생들은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달리듯이 신나게 질주했습니다. 통일을 담고있고, 통일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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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문화, ‘변화의 목소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새로운 장사문화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에서는 `바람직한 장사시설`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여의도의 면적은 8천 평방미터. 매년 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2일 충남 연기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바람직한 장사시설 설치방향 세미나에서는 주민 혐오감을 줄이며 환경친화적인 장사문화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제시된 여러 가지 장사시설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자연장. 산골제도로 불리는 이 자연장은 스위스나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에 보편화된 제도로 수목장내에 분골을 묻고 나무를 심거나 기존의 나무주변에 분골을 묻는 방식으로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또, 이 수목장은 공원처럼 꾸며져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선 새로운 장사문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장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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