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검·경 수사권 공개 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관해 공개 논쟁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라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하면서,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논쟁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의 역량의 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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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고용지원 확대

근로복지 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돕고, 산재보험 급여와 재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3만 4천명. 하지만 이중에 9800명 정도만 다시 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10명 중 3명만 직장에 복귀한 셈입니다. 산재근로자의 노동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산재근로자 고용을 꺼리게 만듭니다. 이에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재활치료가 끝난 뒤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한편, 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보험급여와 재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시켰습니다. 복지공단은 또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를 통해서 직접 발급하고, 보험료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업주에게 고지 여부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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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내년부터 모든 사립학교들은 예산과 결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사학들이 전체사업의 예산 총액만 공개하던 것을 세부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현행 ‘지침’보다 상위인 법령으로 규정해 법 집행의 강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약, 예산,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사학들은 행정,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한편, 올 정기국회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보공시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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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연정 등과 관련해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연정을 포함해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나 정치풍토의 개선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를 제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정치 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억측과 비난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상황을 봐서 소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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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의용수비대원과 함께하는 독도 탐방 행사 개최

최초의 독도의용수비대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독도를 여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독도탐방은 국정홍보처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진행했던 ‘독도탐방 정책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디어 제공자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과 자영업자,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은 최초의 독도 의용수비대원 12명중 한 사람인 이필영 선생과 함께 독도를 탐방했습니다. 이번 행사 중에는 이 선생과의 간담회와 해양경찰청 함정체험, 독도경비대원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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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여름휴가 농어촌에서 보내세요

주 5일 근무 확대와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부는 우리 농촌도 살리고 또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골에서 휴가 보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7-8월 두달 동안 농림 어업 관련기관과 함께 여름휴가, 농어촌에서 보내기 범국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으로 여가 수요를 흡수해 소득은 높이고 도시인들의 농촌 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달라진 우리 농어촌의 달라진 모습과 매력에 크게 놀라고 만족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녹색 휴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가볼만한 농어촌 지역으로는 농사 짓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전통과 역사 등을 테마로 한 전통테마 마을, 그리고 산림욕과 임업과 대해 몸소 느낄 수 있는 산촌 마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휴가 정보는 인터넷에 접속해 ‘농촌관광’을 입력하면 마을 정보나 체험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콜센터도 운영해 안내와 불편사항을 해결합니다. 한편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캠페인 홍보를 위해 협조서신을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1사1촌 참여기업대표 등 8000여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또 정부와 언론, 재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 발대식이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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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최근 노동현안 설명

정부는 항공사 노조의 파업과, 한국노총의 파업 예고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부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요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양대노총이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죽음을 둘러싼 특수고용직 문제,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 등을 이유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지만, 장관 퇴진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노동계의 회의 점거와 특수고용직 보호에 관해 한국노총의 불참선언 등 최근 일련의 노동계 대화거부는 개별 근로자와 노조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과는 별도로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 보전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회의 채널은 항상 열려있다며,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의 신속한 대화복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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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청와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이익은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실장의 이번 언급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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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부동산투기 감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민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두 천 333명의 민간간감시요원인 부동산자문위원을 임명해, 이들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등 거래동향을 파악한 뒤 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감시요원을 통해 부동산투기 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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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토요휴무제 큰 혼란 없어

공무원들이 전면 토요휴무제에 들어간 지난 주말 전국 각 시.도는 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실과 당직실에 토요일 상황실을 각각 설치해 직원들을 배치했으며 비상연락망 수시 체크로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 동사무소에도 비상 대기 인원 1명씩을 배치해 무인발급기 등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각 시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에도 의료진을 배치, 농촌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강원과 경북, 전북, 충남지역도 오후 1시까지 민원실 업무를 보강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비상 근무 체제 유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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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담보대출, 상환해야 투기지역 대출 가능

앞으로 2주택 이상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를 모두 상환해야 투기지역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 이내의 대출을 받고 있고,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액신청을 할 경우 비투기지역 대출을 상환해야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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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최초의 의용수비대원과 함께하는 독도탐방

최초의 독도 의용수비대원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독도를 여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정홍보처는 학생과 자영업자, 교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참가한 가운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원 12명 중 한 사람인 이필영 선생과 함께 독도를 탐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행가기간동안 해양경찰청 함정 체험과 독도경비대원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정홍보처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진행했던 ‘독도탐방 정책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디어 제공자들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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