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위헌오해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째, 이제 논란의 공은 법정으로 넘어갈 형세입니다. 사학재단 측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데, 사학법에 대한 두 가지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제 쟁점은 사학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 중 3명이 사학법에 위헌 가능성을 피력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측은 이 법이 사학의 사유재산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사학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인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핵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학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며 사학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강력합니다. 이들은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사학법인의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하며,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되므로 법률로 한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에는 국민의 의견 수렴이 끝났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은 이번에도 헌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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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내년날씨 전망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강추위는 이번 주를 고비로 한풀 꺾이고 다음 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초의 날씨를 알아봤습니다. 기상청은 14일이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다음 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이 14일 발표한 `1개월 예보`에 따르면 12월 21일부터 이 달 말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로 강원 영동 및 산간지방에는 일시적으로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년 1월 상순인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 상순 중에 이번 추위와 같은 한파가 또 한번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나 기온은 평년과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예방과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도 각별히 신경쓰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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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폭설...40개교 휴교. 복구작업 중단

지난 4일 기록적인 폭설에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전남 서남부지역에 20cm 이상의 큰 눈이 또 내렸습니다. 광주의 경우 13일 오전 대설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눈은 소강상태지만 영광 24.7cm를 최고로 무안과 함평, 목포 등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10cm를 웃도는 폭설이 쏟아졌고 현재도 잔뜩 구름이 낀 채 소낙성 눈이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이 눈구름이 내륙으로 다가오면 광주 등에도 다시 눈이 내리면서 `3차 폭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광주. 전남지역에 내린 눈으로 광주는 4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고, 전남은 영광. 영암. 무안 지역에서 36개 초.중.고교가 임시 휴교했습니다. 기상청은 서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13일 밤까지 3-10cm의 눈이 더 내린 뒤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5-16일쯤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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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우리아들 마지막이길

매년 화두가 되고 있는 순직 공무원 보상 문제가 올해는 임시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들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고 김태경 경사는 눈물과 회한으로 얼룩진 영결식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7일 야간 음주단속 중 무면허 음주차량에 끌려가다 숨진 고 김태경 경사는 30대 한창 나이에 또 한 명의 순직 경찰관으로 기록됐습니다. 경찰청은 올 한해만 21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이중 음주 단속 같은 교통사고 관련 순직자가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순직자는 162명에 이릅니다. 공무상 부상을 입는 경우까지 합하면 한 해 천 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아직까지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순직경찰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뒤로 한 채 남은 동료들은 다시금 현장으로 돌아가 업무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동료의 순직으로 침체된 수원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자신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고 김 경사의 유족은 현행법에 따라 3~4천만 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 순직자 유족보상금인 보수월액의 36배는 근무 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관과 소방 공무원들이 늘고 있고 국민 정서상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올해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순직공무원 보상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유족보상금을 기존보다 24배 올린 60배로 제시해 일단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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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한파’... 13일 더 추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십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 지역은 13일까지 최고 2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2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3일까지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 아침 수은주가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연일 매서운 추위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은 더욱 추워져서 기상청은 서울 영하 10도를 비롯해 철원 영하 17도, 부산 영하 5도 등 12일 보다 내륙지방은 1도, 산간지방은 2∼3도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2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에서는 구름 많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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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비스켓 통이다 - 교육혁신위원회 설동근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혁신위원장 설동근입니다. 지난 여름 그토록 푸르게 빛나던 잎새들이 낙엽으로 흩날리더니 이제는 옷깃을 여미는 계절입니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과도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절제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비스켓 통이다. 그 비스켓 통에는 비스켓이 가득 들어있고, 그 중에는 좋아하는 비스켓과 좋아하지 않는 비스켓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비스켓만 골라서 먹게되면 나중에는 결국 좋아하지 않는 비스켓만 남게 된다. 그러나 지금 좋아하지 않는 비스킷을 먹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비스켓은 남아 있게 되고 언젠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반반씩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 행복한 순간에 있을 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불행에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에게 닥친 불행 때문에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면 밝은 햇빛이 비추듯이, 오늘의 어려움이 지나면 내일의 행복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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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긴급조정권 발동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파업 나흘만인 12월12일 오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정상운행은 이르면 13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나흘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결항된 여객기와 화물기 수는 총 979편. 전체 1,569편의 62%가 결항됐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총 1,894억원.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25일동안 벌인 파업의 피해액이 2,4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출입 화물의 48%와 국제여객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비중을 고려할 때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1일 오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시 파업을 벌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15일간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노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고 기간 내에 타협을 못 볼 경우 강제조정에 해당하는 직권중재에 회부됩니다. 이 같은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93년 현대자동차, 그리고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조종사들이 모두 현업에 복귀하긴 했지만 비행 전 12시간 휴식 규정과 파업으로 틀어진 운행 스케줄 조정 등으로 인해 완전 정상운행은 이르면 13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노동계 관계자들은 올 들어만 두 번째인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조종사와 일반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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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

국회 환경노동위는 12월8일 밤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심의를 계속했지만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차별금지 방식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9일 새벽 산회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비정규직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는 12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연말 임시국회 일정 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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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한항공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대책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사간 자율타결을 촉구하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파업으로 인한 화물처리 지연이나 운임상승, 그리고 제주도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하루에 약 6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노사는 9일 오후 3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 청사 터미널 회의실에서 임금협상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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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체 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같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된 뒤에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2월8일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와 기업도시 · 혁신도시 건설처럼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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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긴급 조정권발동 같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업으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하루 4만4000명 가량의 여객과 500억 원 상당의 화물 수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1주일간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 조합원 1126명이 투표에 참여해 897명이 파업을 찬성함에 따라 12월8일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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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월8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긴급조정권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정기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 노동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직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참가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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