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 바뀌어야

시위 농민 사망사건 이후 경찰청장의 사퇴 등 잇따른 사회 갈등에 시위문화를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이나 막아야 하는 경찰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우리 시위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연초부터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반사퇴, 전.의경 부모의 항의집회로까지 이어지는 등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 가운데 부상자는 5백여 명, 그 가운데 11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역시 21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33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먼저 농민의 폭력 시위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낳았다는 시각입니다. 한편에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시위진압이 시위대를 자극하는 만큼 인해전술식의 진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는 `폭력을 일삼는 시위대와 이를 똑같은 폭력으로 억압하려는 경찰, 양쪽이 일그러진 집회와 시위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시위대와 경찰 모두 서로가 실질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눈 앞의 적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충돌만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찰은 농민을 보호 대상으로 농민은 경찰을 질서 유지하는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게 정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의 또다른 피해자인 농민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시위가 사라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약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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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거부’강경 대응

정부는 제주도내 5개 사립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 단체들도 사립학교들의 이런 움직임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내 5개 사학의 신입생 거부 움직임에 학부모 단체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검토를 통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어떤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정상적인 예비소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학교장 해임은 물론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즉시 파견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소집일인 9일 학교폐쇄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공립 학교에 수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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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선시, 언론의 역할은?

이번 한 주, 언론에서 주목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유시민 의원일 것입니다. 참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양과 비례해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보도들이었는지 한 주 간 최대 이슈였던 유시민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시민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지명설이 돌 때부터 공식 지명 발표 이후까지 언론은 유 의원의 입각 소식에 귀추를 주목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당청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의 ‘청와대 밀어붙이기, 여당 부글부글’이라는 기사부터 한국일보의 ‘대통령, 당 버리고 유시민 택했다’까지 제목은 달라도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여당 내 반발 목소리를 전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이 유 의원 입각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의 한나라당 ’오기 정치’, 민주당 ‘노해민 트리오 내각’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당에서 유 의원 입각을 두고 비판한 말들이 각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제 4부라고도 불리는 ‘언론’이 장관 입각에 대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명된 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결여된 것은 우리 언론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언론이 주로 주목한 것은 국회의원들 사이의 유 의원에 대한 호불호, 즉 감정적 측면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보도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국민무시 정치’, ‘코드 인사’ 같은 단어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무시하면서 오기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을 기용한다는 의미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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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청신호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지방정부가 지난해에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3배나 공급 물량을 늘렸습니다. 저소득 서민층 주거 안정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활발해 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참여한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1년 전보다 약 2.6배 늘어난 16,317호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 9만 6천여 호 가운데 17%로 2004년 6.7%에 불과했던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율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것이란 평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4,389호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얻었고 광주시와 전라북도도 1,8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건설 위주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종전 다가구 주택 4천5백여 호를 매입하는 한편, 재개발지역 안의 주택 770여 호도 정부가 인수해 저소득계층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이 앞당겨지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나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하면 2008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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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화제작소(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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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학 취업 적극 지원

노동부는 올해부터 취업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최고 3억 5천만원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지원 사업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앞으로는 대학이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 진로 지도와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학 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 5천만원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대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와 원격대학 같은 특수 목적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취업지원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증액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정된 대학은 이행실적 부진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25일 사이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다음달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선정하며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선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어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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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 연결 - 다시 혹한 언제까지

소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정도라고 하는데,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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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계좌제’ 도입... 양극화해소 교육대책 강구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5일 정부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계좌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계좌제`는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능력개발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의 100% 또는 120%를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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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가구 이상 분양주택 주택성능 표시 의무

앞으로 지어지는 2천 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소음과 구조,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주택 성능 등급이 표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2천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4 등급으로 나눠 주택성능을 표시해야 됩니다. 분야별 항목은 소음 분야와 내구성 등 구조 분야 그리고 조경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해 생활환경과 화재 소방 등 5개 분야 20여개 항목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는 천 가구 이상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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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 수용성 대폭개선 - 원전수용성 향상

지난해 원전센터 부지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선정된 이후 원전센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한국갤럽을 통해 성인남녀 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건설에 대한 수용도가 50.2%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용도는 95년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님비 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습니다. 원전센터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 보다 18.3% 증가한 59.6%를 기록했으며 안전성은 70.6%로 11.2% 상승했습니다. 또한, 필요성도 전년보다 4.2% 상승한 95.4%로 조사되는 등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그동안 정부의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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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정례브리핑

문화관광부는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수립한 ‘애니메이션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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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보육도우미 전국 발대식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 저소득 가정에 1월5일부터 보육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보육도우미 여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육 도우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도우미를 격려하고,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은 가정의 애로와 희망사항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육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 도우미를 파견해 부모가 직장에서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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