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한 한국인 출국제한 조치 강화

외교통상부는 술주정 등으로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술주정과 성매매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추한 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계도성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먼저 출국제한 규정과 관련해 보면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 9개 부처와 의견을 공유해 부처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나 여행사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 외에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등의 공조수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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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 영웅 모친과 금의환향

혼혈 한국인으로 미국 프로풋볼리그 슈퍼볼에서 MVP에 선정된 하인스 워드가 4월3일 오후 어머니 김영희씨와 함께 방한했습니다. 1살 때인 1977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29년만에 `금의환향`이며,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명명된 이번 방문은 뿌리찾기를 위한 여정인 셈입니다. 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와서 기쁘다. 어머니가 자란 곳 등을 관광하고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워드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드모자는 자신이 태어났던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을 방문하고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자로 나서는 등 9박1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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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에 쌀 수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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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도 낮으면 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앞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낮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생명은 4월4일 보험 가입 심사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대한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등 다른 보험사도 삼성생명처럼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 때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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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입학의 날(`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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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과오 반드시 정리할것”

노무현 대통령은 4월 3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생과 통합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뺏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분명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자는 것이라며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갈 때 그 매듭이 미래를 향해 내딛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4.3 사건을 제대로 알리고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4.3 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유해, 유적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은 대선 후보 당시 제주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위령제에 참석해 거듭 사과함에 따라 4.3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정리작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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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업체 90곳 부적합 판정

전국의 학교급식 관련업체 일제 점검 결과 9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학교 급식 관련 업체 천 357곳을 점검한 결과 9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행정 처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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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 도시 80% 미만..격차는 완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지만 농촌가구의 소득이 아직도 도시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은 3천50만3천원으로 같은 해 도시 근로자 가구 3천901만원의 78.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04년 77.6%보다 상승한 것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농촌가구의 소득 비율은 1994년에만 해도 99.5%에 달했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85.6%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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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1세기 최대 산성비 우려

21세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산성비 피해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정회성 연구위원은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문화회관에서 환경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하고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가 심각한 동북아 환경문제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산업화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고 국경을 넘나드는 오염물질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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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루 867쌍 결혼, 352쌍 이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867쌍이 결혼하고 352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결혼은 1.7% 늘어났고, 이혼은 7.8% 줄어든 것입니다. 결혼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가 2004년부터 2년째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한 커플 가운데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경우는 2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은 30.9세때 여성은 27.7세 때 첫 결혼을 했으며 농어민 남성의 경우 3분의 1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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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C 총회 31일 개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의 전환점이 될 제 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가 3월 31일 개막됐습니다. 국가올림픽 위원회 연합 총회, 즉 ANOC 총회가 집행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7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국가올림픽 위원회 연합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 속해 있는 각국의 국내올림픽위원회의 회의체로 스포츠의 유엔총회로 불릴만큼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전체 115명의 IOC 위원 중 절반이 넘는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유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횝니다. 이에 따라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는 외적인 요인으로 최근 주춤한 평창의 지지도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반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IOC가 정부의 기자회견이나 홍보부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규제함에 따라 호텔주변의 홍보 현판은 물론 총리 주최 만찬 등의 공식 오찬과 만찬 행사를 통해 평창을 간접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IOC는 오는 6월 공식후보지 선정에 이어 내년 2-3월 현지실사를 거쳐 7월 과테말라 총회에서 최종 개최도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IOC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이번 ANOC 총회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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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전 행정력 동원

해마다 남산 면적의 13배가 넘는 산림이 산불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만 해도 230여건. 산불의 70%정도는 요즘처럼 건조한 봄철에 발생합니다. 산림청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 보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산불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및 산림피해 예방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전국에 걸쳐 전 행정력이 총 동원돼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산림청은 또, 실화자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소각행위 위반자도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산불 대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인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원묘지 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방지와 논·밭두렁 태우기, 그리고 입산통제 계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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