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의 해석 - 침해냐 다양권 확보냐

언론 자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관계법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냐. 조선,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문법 위헌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문법 제17조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의 비율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 시장의 특성상 여론을 형성하는 공기로서의 역할이 더 커 일반 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문법 제 16조, 경영자료 신고 문제도 논란입니다. 먼저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신문 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반면 위헌 측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항의 정정보도 청구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측과 제한된 정정보도 시기가 오히려 언론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밖에도 편집 자유와 독립, 소유 규제 문제 등 신문 관계법과 관련해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조는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위헌소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관계법 위헌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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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VS 언론사 자유

“6개월 구독에 사은품은 자전거” 작은 시골마을까지 들어오는 신문은 기껏해야 하나 둘. 불공정한 신문 시장의 단면입니다. 때문에 2005년 1월, 언론관계법이 제정됩니다. 신문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사회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촉구 한다는 것.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기업인 언론사의 ‘자유’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한 해 열리는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언론관계법의 중요성과 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안의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사의 공익성을 강조한 반면, 위헌 소송을 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사 개별 기업으로서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기업으로서의 자유나, 공공성에 기반 한 자유냐. 오는 6월로 예정된 헌재의 최종판결은 21세기 ‘언론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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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사항 공문 어디에도 없어`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가 4월 6일자로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국정브리핑에 댓글달기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한쪽 측면만 부풀린 왜곡보도라고 밝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홍보처가 공문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문 어디에도 청와대 지시 사항이란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이 운영중인 언론보도종합코너는 언론의 국민에 대한 일방적 정보전달이 빚을수 있는 혼선을 막고 언론보도와 정부의 입장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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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해외 일자리 만들기 평가 브리핑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해외인턴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더 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가 해외취업 인턴지원 사업을 심층평가 한 결과, 노동부 주관의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미만인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과 중기청의 해외시장 개척 요원 사업 역시 사업운영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처는 이 같은 해외인턴 사업 3가지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처는 상반기까지 87개 사업전체의 성과를 종합평가해 예산편성 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처간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된 10여개 부처의 9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심층평가를 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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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깨끗이 지켜주세요 - 안혜경 환경부 빗물오염예방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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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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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자 1천108명

체육과 예술 분야 우수기능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1973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체육·예술인은 지금까지 모두 1,10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4월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체복무를 한 체육인은 712명, 예술인은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력과 질환을 조작하거나 특정 부위를 고의로 수술한 의혹이 있을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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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어린이 놀이터 점검!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만 갇혀있던 어린이들. 날씨가 풀리면서 동네 놀이시설에서 뛰노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놀이와 배움의 장소인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세균과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모래와 날카롭고 녹슨 놀이기구 등 서울 시내 놀이시설의 90% 이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치구는 60%에 불과하다. 낙후된 놀이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연구원’ 과 ‘생활안전연합’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애쓰는 현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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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차별 상당히 개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남녀 고용차별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남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점도 아직 많습니다.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 돼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직장 내에서의 남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답했고 특히, 승진기회 부여와 임금 지급 분야의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직장 내 차별 문제 근절을 위해 노동부는 올 3월부터 공기업과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개선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이행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직장생활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직장내 보육시설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월 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신뢰수준은 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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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볼 영웅 모친과 금의환향

혼혈 한국인으로 미국 프로풋볼리그 슈퍼볼에서 MVP에 선정된 하인스 워드가 4월3일 오후 어머니 김영희씨와 함께 방한했습니다. 1살 때인 1977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29년만에 `금의환향`이며,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명명된 이번 방문은 뿌리찾기를 위한 여정인 셈입니다. 워드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와서 기쁘다. 어머니가 자란 곳 등을 관광하고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워드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드모자는 자신이 태어났던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을 방문하고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자로 나서는 등 9박1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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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 한국인 출국제한 조치 강화

외교통상부는 술주정 등으로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술주정과 성매매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추한 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계도성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먼저 출국제한 규정과 관련해 보면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 9개 부처와 의견을 공유해 부처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나 여행사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 외에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등의 공조수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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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에 쌀 수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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