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새소식(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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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비스업하도급 첫 서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월경에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첫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 기업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월3일 공정위는 광고와 디자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과 제조ㆍ건설업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3월 경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는 작년 7월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3월~5월께 이들 업종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마친 뒤 6∼7월에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원사업자들의 서면조사 답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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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실업급여 신청자 50만 돌파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실업급여자수가 증가한 것은 일용직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신청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분까지 합하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04년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일용직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신청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2003년부터 신청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50.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는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도산과 폐엽, 정리 해고 등 이른바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한 것도 실업급여 지급 신청자수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실업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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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후 3부 요인과 국무위원, 각 정당 주요인사들과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노대통령은 약팽소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동안 만들어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신년 인사회의 화두는 약팽소선! 노대통령은 3부요인, 국무위원과 각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약팽소선의 의미를 설명하며 국정운영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약팽소선의 의미가 가만히 놔두라는 보수적인 구호여서 걱정했는데, 경제 성장처럼 잘하고 있는 분야는 그대로 두고,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일들을 챙기면 바쁜일 들도 잘 돼 갈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챙겨 입법 성과가 조금씩 좋아졌다며 제도를 천천히 다듬어 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 잠재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극화 문제는 10년내에 더 좋아진다고 낙관하기 어렵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올해는 보편적이고 건강한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 각자의 잣대로 하는 일방적인 상생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을 이뤄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오는 5일에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만찬은 올 한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 11명과 상임집행위 7명,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대변인 등 핵심당직자 21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만찬에서 유시민의원의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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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드컵, 꿈은 다시 이뤄진다!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우리축구대표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2002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또 한번 신화 창조를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대표팀은 6월13일 토고 전을 시작으로 19일 최강 프랑스와 그리고 24일 유럽의 복병 스위스와 차례로 격돌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토고와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월드컵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드보카트호는 오는 15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전지훈련기간 동안 9차례의 평가전을 갖고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주전선수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13일쯤에는 유럽파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이 전원 소집돼 막바지 담금질을 하게 됩니다. 한국축구연구소가 축구지도자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8.3%인 240명이 한국의 16강 진출을 예상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합니다. 눈부시게 성장한 태극전사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만 갖춘다면 2002년 영광재연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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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함성 그대로

어느 때 보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우리 축구대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독일 월드컵을 향한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의 스포츠 축제인 2006 독일 월드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02년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번 2006월드컵에서도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감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붉은 악마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정경기에 대비해 2002년의 함성이 유럽에서 다시 한번 메아리 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기업들에게도 절호의 홍보기회입니다. 이미 지난 월드컵 때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봤던 기업들이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특수를 누리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 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굴 2006 독일 월드컵 지난 2002년의 감동을 다시 느끼길 기대하는 한 국민들의 마음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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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기업 남녀현황 제출 의무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00인이 넘는 기업들은 적어도 해당 산업 여성근로자비율의 80%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기업들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수립과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근로자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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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내정자 인터뷰 - 일자리 최우선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에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 결정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80년대부터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및 사무총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의원입니다. 또 변호사 시절 노동법률사무소 소장을 맡아 노동문제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노사정 대화체제 재구축 및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 등 노동부의 현안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수 내정자는 일자리 만드는 노력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활동과 민주화 운동 경험을 밝히며 노동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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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시험문제도 공개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문제도 1차 시험문제와 같이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차 시험문제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과거 3년동안의 기출문제도 함께 공개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개되는 2차 시험문제는 금감원의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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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민살림 개선 집중” - 미래전략 준비

병술년 새해!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멀리 내다보고 미래 전략을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2006년, 노대통령이 밝힌 첫 번째 국정운영 과제는 서민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폭설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위로의 말로 신년사를 시작한 노대통령은 올해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갈등 현안들도 이제 대강 정리된 만큼 새해에는 좀더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해가자며 올 한해 화두가 될 미래전략 구상에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이달 셋째주로 예정된 연두기자회견에서 선진한국을 향한 ‘`미래구상`의 대강을 밝힌뒤, 오는 2월 취임 3주년에는 미래구상의 완결판을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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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5000원권 발행개시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새 5천원권 지폐가 1월2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3년만에 디자인이 바뀐 5천원권이 1월2일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2일 새 5천원권 발행 개시식을 열고 각 금융기관에 5천원권을 지급했습니다. 1월2일 발행된 5천원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위조방지 장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홀로그램과 색변환 잉크 등 첨단 장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1월2일 배포된 5천원권은 모두 8천만장으로 서울에서만 264억원 어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새 5천원권 가운데 일련번호가 가장 빠른 1번부터 100번까지는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이후 101번부터 만번까지는 이달 중순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급된 5천원권의 가장 빠른 번호는 10001번입니다. 시중은행들도 1월2일 새해 첫 업무개시일을 맞아 새 5천원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비롯한 각종 자동화기기에서는 아직 5천원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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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도권 건축허가 면적 18.2% 감소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건축허가 면적이 2004년 같은 기간보다 18%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수도권에서의 건축허가 면적은 3천956만6천㎡로 200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2%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5천525만㎡로 8% 증가했고, 전국적인 평균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0.9%, 상업용 39%, 공업용이 36%, 교육·사회용이 11% 줄었고 지방은 주거용 10%, 공업용 29%, 교육.사회용 20% 등 모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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