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11월 말부터 합법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법 시행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겨 다음달 말 시행령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개최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11월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입주하는 전국 7만 8천가구의 신규아파트 단지들은 법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환경부, 입지사전상담제 확대실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해당 되 개발이 금지된 땅인지 모르고 매입했다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전에 환경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중 146건이 입지 부적합 등이 문제가 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 등에 해당돼 개발이 제한되는 데도 정보부족으로 사업 부지를 미리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입지사전상담제를 도입했습니다. 입지사전상담제는 대형공사전에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사전환경성평가 전에 약식예비검토를 실시해 개발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해 우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지역의 사진과 간략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보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각 지방 환경청이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표준화 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사전입지상담제도가 분격 운영되면 최소 연간 36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개발사업 반려건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청소년의 푸른 미래,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서울의 명소가 된 청계천, 그 청계천에 대학시절 헌책방을 뒤지며 지적 충만감을 찾던 아름다운 추억도 있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태일은 도봉산 밑 창동에서 걸어서 아낀 차비로 끼니를 먹지 못하는 열두세살의 어린 여공들의 허기진 배를 국화빵으로 달래주었습니다. 바로 그 여공중의 하나인 순애가 저와 인연을 맺은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후 11살에 병든 부모님 곁을 떠나 서울로 돈벌러 온 그녀가 전태일의 죽음 이후 세상을 알고 깨우쳐 가는 눈물겨운 과정에 함께 인연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7-8년전에 제가 일하던 단체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데 나타난 것입니다. 결혼후 김밥장사해서 웬만큼 자식들 키우며 사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상담활동이나 프로그램진행의 보조역할을 하는데 그 진정성과 부지런함은 아무도 못 따라갔습니다. 70년대, 그녀가 세상을 처음 배울 때의 열정과 진지함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을 대하는 것도 진심이 통하니까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소년원이나 소외된 청소년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더군요. 그녀가 살아온 삶 자체가 곧 교육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날 그녀가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적극 말렸지요. 혹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게 한 것은 아닌가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만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학교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아이들에게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50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일과표를 보며 그녀의 초인적 의지

한국정책방송원

화물연대파업 쟁점과 대책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물류대란. 수출차질로 인해 생긴 손실액만 5,000억이 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파업이 반복되는 원인은 공급과잉과 후진적 운송체계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파업이후 화물차 등록제를 면허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17만대이던 화물차는 현재 34만대. 반면 화물물동량은 기존 5억톤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거리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만 2배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경쟁이 심해져 운임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시장구조도 원인중 하나입니다. 보통 화물주와 운송회사 사이에 4~5단계 알선회사가 끼어있어 운송단가가 하루 120만원이라해도 차주가 받는 돈은 30만원 정도입니다. 또 일반 화물차의 대부분이 운송업체에 명의만 등록하고 일감을 받는 대신 매월 15만원을 내는 지입차량인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버스와 같이 운송요금을 정해두는 표준요율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면세유를 지급할 것과 화물차 사업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화물연대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요금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 결정해야 하고 면세유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세수체계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대체 운송수단과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파업이 국가경제에

한국정책방송원

북관대첩비 무사 귀환 고유제 열려

러일전쟁 때 일본에 반출 돼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던 북관대첩비가 백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했음을 고국산천에 고하는 고유제가 21일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나들다리’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 고유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나들다리’에서 열렸습니다. 고유제란 북관대첩비가 무사히 돌아왔음을 고국산천에 알리는 예식입니다. 이 날 고유제 행사는 문화재청과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공동주최로 치러졌습니다. 약 1시간 가량 계속된 북관대첩비 고유제에서 첫잔을 올리는 초헌은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했으며, 고유제가 끝나고 전통무용가 이애주 서울대 교수의 태평무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들의 전승을 기념해 세운 전공비입니다. 그러나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함경도 지방에 진출한 일본군이 비석을 파내 일본으로 반출했고, 그 이후 일본 왕실 등에서 보관하다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숲 속에 방치됐다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유제를 끝낸 북관대첩비는 보존처리에 들어가 새 용산 박물관이 개관하는 28일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북관대첩비는 다음달 7일까지 10일 동안 용산 박물관에서 일반 전시를 마친 다음 곧바로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의 모자나 머리에 해당하는 개석과 신발에 해당하는 받침대를 보충해, 원래 세워져 있던 북한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관대첩비 100년 만의 귀환 ‘고유’

북관대첩비가 귀환했음을 고국산천에 고하는 `고유제`가 21일 오전 새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나들다리`에서 열렸습니다. 20일 오후 인천공항에 안착한 북관대첩비는 박물관으로 옮겨졌다가 21일 오전 문화재청과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공동주최로 고유제를 치렀습니다. 북관대첩비는 고유제를 끝낸 뒤 박물관에서 보존처리에 들어가 새용산 박물관이 개관하는 28일 오후 2시에 `역사의 길`로 명명된 공간에서 일반 전시에 들어간 뒤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 잃어버린 개석과 받침대를 얹어 다시 일반에 전시합니다. 보존처리를 거친 북관대첩비는 북한당국과 협상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원래 있던 북한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이미지 상승, 언론자유 아시아 1위

전세계에 걸쳐 한류 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70개국 100개 도시 일반 소비자 5천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국가 호감도가 지난해 60.6%에서 67.3%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소비자들은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한국음식 이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46,9%, 경제성장 43.6%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제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전세계 167개 나라와 지역 가운데 34위로 평가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엔 48위로 43위인 홍콩, 42위인 일본보다 뒤쳐졌습니다.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지난해보다 22단계 떨어진 4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관대척비 환국

임진왜란때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세워진 북관대첩비가 일제에 반출된 지 100년만에 20일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일본에서 해체작업을 마친 북관대첩비는 반출된 이후 100년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지난 한세기 동안 한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정리하는 `민족혼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관대첩비는 21일 환수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북관대첩비 환국 고유제를 지내며 오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개관행사때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정문부를 대장으로 한 함경도 의병들의 전승을 기념한 전공비로, 100년 전인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제에 의해 약탈돼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교통법규 2회 위반부터 보험료 할증

중대한 교통법규를 두차례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한 경우에는 할증에서 제외하지만, 2회 위반시 5%, 3회 위반시 10% 등 차등 할증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법규의 1회 위반시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는 완화된 것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달말까지 개선안 검토작업을 마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법무부 장관, “국민 인권 중요성 강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정구라는 한 국민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또 우리 국민은 누구나 소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정구 교수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인데, 헌법 원리나 법률 원리 어느 곳에도 소수자라서 인권이 보장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구속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검찰이 구속을 남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법규 2회 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 최고 20%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2회 위반부터는 회당 5%씩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끝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언론재단 포럼 개최

제 11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이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을 비롯해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 부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한국` 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 따른 단계적인 북핵 이행방안을 만들어 미국과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제5차 북핵 6자회담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다음달초에 열기로 한 만큼 이를 저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와함께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주요 과제 등을 소개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유럽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 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 뒤 북핵과 한일관계 등을 놓고 패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