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에서 해결하자

국민연금 개혁문제, 여야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년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위원 시절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대해 두 차례나 법안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유 내정자가 입각을 하게 되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여전히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입장차가 극명해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국민연금특위의 시한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가 분명한 가운데, 현재의 공적연금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학법 등의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로 국민 연금 개혁 특위도 출범 두달 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시민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 연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한 해 늦출 때마다 3~40조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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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 준공(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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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원칙돼야

우리 사회에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독창적인 시위 방법이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광화문 촛불시위. 5만명 이상 모여 참가한 조용한 추모식과 함께 진행된 이 시위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촛불시위는 그 후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반대시위. 시위 막판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호된 질타를 받긴 했지만, 이 기간중 우리 시위대가 보여준 삼보일배는 현지인과 해외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격한 폭력시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폭력시위가 사회적인 피해 외에도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폭력시위가 잔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시대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행태라고 분석합니다. 폭력시위가 지속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다름 아닌 언론. 소수의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다보니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격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소수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라크 반전 1인 시위를 벌인 미국의 신디 시핸. 이라크 전에 참전한 아들이 사망한 후 미 전역을 돌며 벌인 1인 시위가 언론을 통해 방영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반전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인 시위가 이처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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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 농지전용 부담금 5배로 인상

농지전용 허가 때 물어야 하는 부담금이 이달하순께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의 최고 5배로 늘어납니다. 농림부는 개정 농지법에 의해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을 1㎡당 5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는 전용허가 농지별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을 물리는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게 됩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제의 상한액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등 개정과 함께 고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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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의 디젤자동차 등장(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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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2천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노동부는 실업자와 대졸 미취업자 등 11만2천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전직 실업자훈련 5만6천명,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선정직종훈련 만9천명과 대졸 미취업자 등 신규실업자 1만7천명 등입니다. 정부는 훈련참가자에 대해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을 지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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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결과발표 후 정부대책

정부는 11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사건과 관련해 황교수의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황우석 교수의 제 1호 최고 과학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황 교수의 정부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 위원과 한국과학재단 이사 등 총 13개의 공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대 조사위가 경쟁력 있는 기술로 인정한 동물복제 기술과 배반포 형성기술은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또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시켜줬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해 과학계와 협의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우리나라 과학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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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문화‘선’을 지켜야

최근에 우리 사회의 폭력시위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를 벌이는 사람이나 막아야하는 경찰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를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번 터지면 시위자측이나 경찰 측 모두 수많은 부상자를 낳는 과격한 폭력 시위문화. 지난 11월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하고 200여명의 전 의경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폭력 시위는 누가 책임 지냐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위문화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위자와 이를 막는 경찰 측 모두 더 이상의 폭력 시위는 근절하고,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진압 규정을 구체화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역한 전의경과 전 의경 부모들도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지켜가며 합법적인 시위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역한 전 의경들도 폭력시위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불법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으로 농민과 경찰에게 남는 것은 피해와 상처뿐입니다. 이제라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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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다이어트 영향..쌀 소비 계속 줄어

웰빙의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의 소비는 꾸준히 느는 반면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인당 쌀 소비량은 80.7 킬로그램. 한사람이 일년동안 한 가마의 쌀을 소비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밥 두공기 정도를 먹는 것이며, 한달에 2번 정도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소비한 쌀은 80.7 킬로그램으로 2004년보다 1.3킬로그램 줄었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98년 100킬로그램을 밑돌기 시작한 이후 2000년 93.6, 2002년 87, 2004년 82킬로그램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쌀 소비량도 두 공기 정도인 221.2g으로 전년보다 3.4g,1.5%가 줄었습니다. 건강과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나 현대인의 바쁜 일과 등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횟수가 늘어 쌀 소비량 감소에 일조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결식 횟수는 24.75회로 전년 보다 0.14회, 0.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웰빙과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일류와 채소류는 5.4%와 5.5%가 증가했으며 1인당 보리쌀과 콩, 감자와 고구마 등의 소비는 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쌀 소비량이 61.9kg인 일본과 48.6kg인 대만과 비교 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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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4년과 2005년 논문이 모두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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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최종결과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4년과 2005년 논문이 모두 조작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위는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의 경우 체세포 복제 방식이 아닌 단성생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난자가 탈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와 융합해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황교수팀의 2004년 논문 내용인 핵을 제거한 난자에다가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체세포 핵을 이식해 줄기세포를 형성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조사위는 이외에도 2004년 논문의 세포사진들이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들이라는 지적이 사실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DNA 지문분석결과가 조작되고 세포사진도 조작된 것이라는게 조사위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원천기술 조차 없다는 것입니까? 조사위는 황 교수팀의 기술에 대해 핵 이식과 배반포 형성, 줄기세포 중 확립의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평가했습니다. 우선 핵 이식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이미 동물 난자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온 기술로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반포 형성단계도 이미 영국 뉴캐슬대학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확립의 경우,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판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배반포 단계로만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사위의 결론입니다. 복제개 스너피는 진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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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발표관련 청와대 입장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이 모두 조작되고 줄기세포가 없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 진위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대의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받은 이병완 실장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10일 오후부터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시작하고, 11일은 총리실 주재 정부 대책 논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속실을 통해 황우석 교수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김만수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박기영 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사표가 수리됐습니까?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닙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과 관련해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이 10일 오전 비서실을 통해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김 대변인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인사권자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노대통령의 사표 수리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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