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다시 수면 위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영화계가 릴레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간 FTA로 다시 불거진 스크린쿼터 논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영화의 제작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 1966년 도입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영화가 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점을 들어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제작비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는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며, 스크린쿼터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이룬 분야는 모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개방화가 대세인 만큼 자유경쟁이 시대적 요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환경에서 경제 전반의 상황은 무시한 영화계의 이런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마치 영화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제 전반의 상황을 무시하고 스크린쿼터를 고수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연극과 같은 기타 다른 분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상당 부문 산업화가 진행된 영화부문만 유독 특혜를 받는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같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화산업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점유율을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영화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다름없다며 이제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 지속돼 온 논란의 기간만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쉽게 수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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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된 정부청사(`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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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 절반 인터넷 사용

만 3-5세 유아들도 절반 가량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47.9%로 집계됐다고 2월2일 밝혔습니다. 연령별 이용률은 만 5세가 64.3%, 만 4세는 44.6%, 만 3세 33.5%였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시작한 평균 연령은 3.2세, 주 평균 이용시간은 4.8시간, 평균 인터넷 이용기간은 14.3개월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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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보도 자제 호소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관련한 보도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병원 차관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세제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한 보도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거래세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보도와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를 축소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테니 정부정책에 대한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까?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1,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에겐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은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연간 가구소득이 4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공제 폐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으며 언론 보도대로 연간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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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나비날리기대회

오는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추진중인 전남 함평군이 전남대학교와 나비·곤충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전남대는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입춘맞이 나비날리기’ 행사장에서 공동연구 협약식을 갖고 나비·곤충 연구지원과 산업화 활성화 전략 마련 등을 수행할 연구센터설립 등 6가지 사업을 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입춘맞이 나비날리기 행사`에서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석형 함편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랑나비 등 8종 2천8마리의 나비를 날려 보내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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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청회 무산

정부는 2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민회와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 농가협회에서 나온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 도중 큰 목소리로 발언을 계속하고 일부는 단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서 있는 바람에 공청회 진행이 계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공청회 주최 측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두세차례 정회를 선포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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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스크린쿼터축소를 고집하나

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어떤것이 있고 영화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8년간 한미간의 통상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우리 제조업이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가 체결하게 되면 교역규모는 이들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크린 쿼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영화계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한국영화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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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대형화재 예방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빈번한 겨울철,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40%가 12, 1, 2, 3월에 집중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형 범죄인 방화사건도 늘어나고 있어 소방안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다. 이에 대처하는 소방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화재진압은 물론 24시간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안전지킴이로서의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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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신문유통 6개월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당시 논란이 많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이 설치돼 조직과 규정 등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0일간은 법령 적용과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고 위헌논란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신문유통원의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고 업계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등록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정기 간행물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것이 문광부의 평가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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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원 발족(`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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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제’ 도입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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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확대

문화관광부는 오는 2010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 이상된 시설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와 예술, 공연 등이 가능한 다용도 복합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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