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채권추심 단속 지시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직폭력배나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집중 단속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 의지를 꺾는 등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어난 2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됨에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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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 100km 구간 전면통제

12월4일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상 하행선 100여km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에서 전북 삼례까지, 그리고 하행선 익산에서 곡성까지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상하행선 나들목 20여곳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12월4일 오후 11시쯤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통행 제한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등의 상황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시점.원인 등을 통보하고 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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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대설특보 모두 해제

기상청은 12월5일 `눈발이 약해져 오전 7시 50분 이후로 목포시에 남아있던 대설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기상청은 오전 7시 45분쯤 광주시와 전남지역 시군에 내려져 있던 대설경보와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서해남부 먼바다와 대흑산도. 홍도에는 풍랑경보와 강풍경보가 각각 내려져 있으며 서해남부 앞바다와 남해서부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12월5일 밤 늦게까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cm 내리고 내륙은1-3cm 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다`며 `강한 바람이 당분간 계속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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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밤새 내린 눈이 빙판길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특히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의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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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편지 -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

빨간 우체통... 우리주변에서 점점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펜으로 쓰고 우표를 붙여 보내던 편지가, 요새는 이메일에 밀려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그 정겨운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서랍 한 구석에 고이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편지 몇 통이 있으실 겁니다. 제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편지가 한통 있습니다. 어느새 20년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공부의 젊은 과장으로 대미통상 마찰 문제 때문에 한창 일에 미쳐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전 매일 밤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된 채 들어오고 아침이면 세수만 하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아이 첫돌도, 아이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참석도 아내 혼자 몫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빠 없는 돌사진이나 졸업사진을 보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척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지면 들어와 해 뜨면 사라지는 유령 남편으로 살던 어느 날, 제 사무실 책상에 편지 한통이 배달됐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주말부부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얼굴 보는데 웬 편지? 그러나 이런 낯선 느낌은 편지를 읽어내려 갈수록 커다란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제게 원망을 쏟아놓는 대신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제가 다 알아서 할께요. 저와 아이들 걱정은 말고 당신은 맘 편히 일에 전념하세요’라는 말로 저를 가슴 찡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와 눈 맞추며 얘기 한번 제대로 못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고픈 말들이 쌓였으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겁고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아내의 편지 한통으로 제가 갑자기 ‘100점 남편’이 될 순 없었지만, 그 편지의 감동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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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1조9천억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층 같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부는 12월5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제5차 정보격차 해소 위원회를 열어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격차 발생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까지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보급하고 청각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 중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보조기기 4만개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PC 보유율을 현재 63.3%에서 80%로 향상시키는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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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ㆍ북 폭설 사고 잇따라

12월4일 오후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선원 5명이 실종되고, 등산객 8명이 조난됐다가 구조되는 것을 비롯해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35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린 영광지역에서는 한우 축사와 양계장이 각각 2채씩 붕괴되고 비닐하우스 2채도 내려 앉아 4억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해남부와 남해동부를 비롯한 전라남도 해상에는 풍랑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섬지역을 오가는 대부분의 뱃길이 끊겼습니다. 전라도내 일부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는 임시휴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특히 많은 눈이 내린 정읍시와 고창, 부안, 순창군 지역의 유치원과 초, 중, 고교에 임시휴교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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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제재

광고보다 실제거리가 멀거나 조성되지도 않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 분양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1억원대의 상가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또 다른업체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거리가 가깝다고 허위광고 하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148개 부동산 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부동산 분양광고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2개사에 과징금부과, 15개사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64개사에 시정명령, 7개사에 과태료 부과, 64개사에 시정명령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벌백계 차원에서 허위 부동산 광고업체에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31부동산 정책이후 부동산 관심분야가 상가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울러 국민 스스로가 피해예방을 위해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현장방문 등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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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문화, ‘변화의 목소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새로운 장사문화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에서는 `바람직한 장사시설`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여의도의 면적은 8천 평방미터. 매년 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2일 충남 연기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바람직한 장사시설 설치방향 세미나에서는 주민 혐오감을 줄이며 환경친화적인 장사문화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제시된 여러 가지 장사시설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자연장. 산골제도로 불리는 이 자연장은 스위스나 독일 영국 등 유럽지역에 보편화된 제도로 수목장내에 분골을 묻고 나무를 심거나 기존의 나무주변에 분골을 묻는 방식으로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또, 이 수목장은 공원처럼 꾸며져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선 새로운 장사문화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장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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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라이더, 통일 한반도를 달린다

12월4일, 통일부와 게임회사 ‘넥슨’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카트라이더 대회가 열렸습니다. 준 프로게이머인 32명의 선수들은 가상공간에 마련된 통일의 길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숲속 거친 주로와 얼음산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카트라이더 선수들. 카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통일사랑, 나라사랑`, `함께가자 통일` 등 통일을 상징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젊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가상의 통일 경주로를 3시간여 동안 달렸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는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일부가 개최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통일에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 선수들도 통일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한 경기였다고 말합니다. 한편, 카트라이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생활상과 특징을 맞추는 도전 통일 벨 퀴즈도 마련됐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너무 거리낌없이 정답을 맞추는 모습에서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준비된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와 넥슨 측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통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와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학생들은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달리듯이 신나게 질주했습니다. 통일을 담고있고, 통일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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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조성원가 공개 내년 2월 완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1일 주택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월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규제완화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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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노사관계 안정기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2월1일 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 등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기조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장관은 12월1일 오전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급노동단체와 정부의 최근 관계는 원칙적·합리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생기는 갈등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비정규직 입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노사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는 연간 30만명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경기회복이 좀 더 본격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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