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과장보도 5개월간 334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5개월간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보도한 사례가 334회나 된다면서 이는 국가신인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양균 장관은 1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가 자체분석한 결과, 종합지와 경제지 등 중앙일간지에서만 이처럼 많은 과장, 왜곡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은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들까지도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가채무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가 빚이 200조원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빚이 7천조원인데도 누구도 미국을 재정위기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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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품질혁신 통한 노사화합 대축제

한해의 품질경영 성과를 총 결산하고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혁신의지를 다지는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경영혁신 전략을 선포하고 품질경영활동을 해온 동부화재해상보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4.4%에서 14.6%로, 1인당 매출액은 14억 40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으로 향상됐습니다. 동부화재는 꾸준히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을 극대화 해 2010년 업계 1위에 오른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과 임직원 등을 포상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 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품질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형 품질관리를 개발하는 등 품질강국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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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

총 9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200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12월7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열렸습니다. 해단식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현종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부단장,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해단식은 12월8일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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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입장정리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된 것이란 의구심이 수십 년 간 계속돼 왔습니다. 12월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이 사건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당시 발표된 내용과 달리 박정희 정권에 의해 상당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3개의 사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바로 지난 64년 한일회담 반대데모를 북한의 지령으로 배후조종했다고 몰고간 인혁당 사건, 74년 유신반대 학생운동을 탄압한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같은 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과거 인혁당 관련자들을 처벌, 8명은 사형까지 집행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국정원 진실위는 이들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됐지만 권력자의 자의적인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진 사건이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진실위는 이번 조사가 과거청산과 국정원 거듭나기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인혁당은 존재하지 않았고,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나 조총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 사건의 짜 맞추기 수사를 위해 당시 정권이 고문과 가혹행위, 심지어 사형까지 자행했다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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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작”

지난 6,70년대의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정권 위기 차원에서 당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고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2월7일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결론지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또 이들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됐고, 이것이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면서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아울러 이들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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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입법현황 쟁점정리

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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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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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국민이 막자

소나무지키기 국민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을 장식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1mm크기의 선충이 소나무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치명적인 병입니다.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인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을 초기방제하는데 실패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와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한 소나무지키기국민연대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연대는 홍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정서적,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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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8천 500억원 신청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 한 달만에 8천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낮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12월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대 생애 첫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 6천 122건, 8천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6천18건, 3천 4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애 첫 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직도 대출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출조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자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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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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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라이더, 통일 한반도를 달린다

12월4일, 통일부와 게임회사 ‘넥슨’측이 공동으로 마련한 카트라이더 대회가 열렸습니다. 준 프로게이머인 32명의 선수들은 가상공간에 마련된 통일의 길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숲속 거친 주로와 얼음산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카트라이더 선수들. 카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통일사랑, 나라사랑`, `함께가자 통일` 등 통일을 상징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젊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가상의 통일 경주로를 3시간여 동안 달렸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젊은이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는 카트라이더 게임을 통일부가 개최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통일에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 선수들도 통일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특별한 경기였다고 말합니다. 한편, 카트라이더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생활상과 특징을 맞추는 도전 통일 벨 퀴즈도 마련됐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너무 거리낌없이 정답을 맞추는 모습에서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준비된 마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와 넥슨 측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통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와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가상의 공간이었지만 학생들은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달리듯이 신나게 질주했습니다. 통일을 담고있고, 통일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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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밤새 내린 눈이 빙판길로 바뀌었습니다. 출근길 사고가 특히 우려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의 전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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