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품질혁신 통한 노사화합 대축제

한해의 품질경영 성과를 총 결산하고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혁신의지를 다지는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경영혁신 전략을 선포하고 품질경영활동을 해온 동부화재해상보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4.4%에서 14.6%로, 1인당 매출액은 14억 4000만원에서 15억 3000만원으로 향상됐습니다. 동부화재는 꾸준히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을 극대화 해 2010년 업계 1위에 오른다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과 임직원 등을 포상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 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품질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형 품질관리를 개발하는 등 품질강국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대한항공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발동 등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막대한 국가경제의 피해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파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전체 노선의 70%까지 운항이 감축돼 하루 평균 187억원의 매출손실과 함께 500억원 가량의 화물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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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입법현황 쟁점정리

정기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월7일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했지만 각 당의 입장차이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는 닷새째를 맞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각 당별로 마련해 온 최종안을 토대로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 가운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제한하는 `사용 사유제한` 도입 여부. 임신과 출산 등 정규직 결원과 계절적 근로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자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사용기간과 고용보장 여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기간 초과 시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하는 한국노총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 정부 원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용 사유제한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일단 합의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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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

총 95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2005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12월7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열렸습니다. 해단식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현종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부단장,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해단식은 12월8일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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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문화시설이 4만3천여평 규모로 광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형 공연장과 전시장은 물론, 아시아문화교류센터의 역할을 하게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으로 들어서는 문화의 전당이 광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문화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국립 문화의 전당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몫이라며, 문화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2년 대선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 노대통령은 지난 2003년 대통령 취임 이후 8.15 기념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를 동북아 문화예술 메카로 육성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노대통령은 광주,전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기본 구상안을 발표해 계획을 구체화 시켜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규정이 공포됐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과 광주시 문화수도 추진지원단도 잇따라 구성됐습니다.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문화수도의 원년의 해` 임을 선포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힘을 실어, 착공식에 이른 것입니다. 기존 국립 문화시설 관계자들은 행정수도이외의 지역에 국립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문화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33개 나라에서 출품한 124개 작품가운데 재미교포 건축가 우규승씨의 `빛과 숲`이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이날 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문화의전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광산동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과 로드맵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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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12월7일 오후 광주 5.18 광장에서 열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 참석해 광주 전역에 `아시아 전승문화지구`등 7대 문화지구를 선정해 각기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는 2023년까지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시설확보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광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의 교류와 연구의 터전으로서, 이곳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중심,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마침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한 만큼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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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국민이 막자

소나무지키기 국민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애국가의 한 소절을 장식할 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1mm크기의 선충이 소나무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입니다. 치료법도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이웃나라 일본의 소나무를 거의 전멸시킨 치명적인 병입니다. 산림의 4분의 1이 소나무인 우리나라도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재선충병을 초기방제하는데 실패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환경단체와 학계, 재계, 문화예술계가 참여한 소나무지키기국민연대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소나무를 살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연대는 홍보와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정서적, 경제적 효과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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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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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8천 500억원 신청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된 지 한 달만에 8천500억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낮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12월6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등 3대 생애 첫 주택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 6천 122건, 8천 496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경우는 6천18건, 3천 40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생애 첫 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아직도 대출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출조건을 먼저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자금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에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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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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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제재

광고보다 실제거리가 멀거나 조성되지도 않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는 등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 분양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1억원대의 상가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또 다른업체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거리가 가깝다고 허위광고 하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148개 부동산 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부동산 분양광고 업체 119곳을 적발하고 2개사에 과징금부과, 15개사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64개사에 시정명령, 7개사에 과태료 부과, 64개사에 시정명령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벌백계 차원에서 허위 부동산 광고업체에는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31부동산 정책이후 부동산 관심분야가 상가 분양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울러 국민 스스로가 피해예방을 위해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현장방문 등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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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편지 -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

빨간 우체통... 우리주변에서 점점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펜으로 쓰고 우표를 붙여 보내던 편지가, 요새는 이메일에 밀려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그 정겨운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서랍 한 구석에 고이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편지 몇 통이 있으실 겁니다. 제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편지가 한통 있습니다. 어느새 20년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공부의 젊은 과장으로 대미통상 마찰 문제 때문에 한창 일에 미쳐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전 매일 밤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된 채 들어오고 아침이면 세수만 하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아이 첫돌도, 아이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참석도 아내 혼자 몫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빠 없는 돌사진이나 졸업사진을 보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척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지면 들어와 해 뜨면 사라지는 유령 남편으로 살던 어느 날, 제 사무실 책상에 편지 한통이 배달됐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주말부부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얼굴 보는데 웬 편지? 그러나 이런 낯선 느낌은 편지를 읽어내려 갈수록 커다란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제게 원망을 쏟아놓는 대신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제가 다 알아서 할께요. 저와 아이들 걱정은 말고 당신은 맘 편히 일에 전념하세요’라는 말로 저를 가슴 찡하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와 눈 맞추며 얘기 한번 제대로 못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고픈 말들이 쌓였으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겁고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아내의 편지 한통으로 제가 갑자기 ‘100점 남편’이 될 순 없었지만, 그 편지의 감동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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