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한파 에너지 대책

최근 이상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와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자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수급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상한파로 전력사용량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상체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에너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금까지 평균기온은 지난 10년간 평균기온 보다 약 5도가량 낮습니다. 이처럼 이상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과 난방용 천연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중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12% 이상 급증했으며 특히 지난 19일 저녁에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인 5천 463만 kw와 비슷한 5천 445만 kw까지 상승했습니다. 발전량 증가에 따라 특히 첨두부하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발전이 심야에도 가동되는 등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량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에너지 수급점검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물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중동과 동남아의 천연가스 공급선과 긴급 협조라인을 구축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발전부문에서 가스수요 관리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정격출력을 평상시 95%에서 최대출력으로 상향운전해 월 4만톤의 천연가스 절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한파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기상청 전화연결... 눈 상황

호남·제주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한파와 강풍까지 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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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대설특보 모두 해제

22일 오전까지 무섭게 내리던 눈이 진정을 찾으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육상에 발령된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전남과 전북 일부지방의 적설량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많은 눈이 내린 데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눈이 얼어붙으면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지방, 대설경보가 내린 제주도 산간,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에는 23일까지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3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에는 5~20㎝의 눈이 더 내리겠고 전남·북 서해안에는 3~10㎝,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1~5㎝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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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상최대 폭설, 고속도로 마비

호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수천대가 밤새 고립되는 등 교통대란에 빠졌습니다. 소방방재청 연결해서 이시각 현재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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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북 679개 초중고, 임시휴교

대설경보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북지역 일부 초.중.고교는 21일 수업을 중단했고 22일은 679개 학교가 임시 휴교합니다.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휴교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해 광주는 273개, 전남은 221개 학교가 임시 휴교합니다. 전북도 정읍과 김제, 순창, 고창 등 10개 시.군지역 초.중.고교 185개 학교가 임시휴교 하기로 했으며 일부 학교는 이날 소낙성 눈이 쏟아지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또 전남대는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어렵다고 보고 22일 하루 동계 계절학기 강좌를 휴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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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최대폭설 시설물 피해 속출

차량 1천여대를 고립시켰던 고속도로는 22일 오전 제설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차량운행이 가능해졌지만 하늘과 바닷길은 아직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900여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임시휴교에 들어갔고 조립식 건물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60여곳이 폭설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로 광주는 건물 44곳과 비닐하우스 13곳, 전남은 건물과 축사등 10여곳이 붕괴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오산동 모 의료기구 공장 100여평 건물이 무너졌으며 전남 장성군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안의 내수면시험장 연구동 등 시설물 3곳이 폭설로 무너져 4억2천여 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지역에서만 11건의 시설물 피해사고가 확인됐으며 특히 눈이 많이 내린 장성과 담양, 영광지역의 농가피해가 접수되면 이번 폭설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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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 진단 폐지

새해 달라지는 노동행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정부기관과 근무조건에 관해 교섭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또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됐던 주 40시간제가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근로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건강진단제도가 폐지됩니다. 적정업무 배치를 위해 실시했던 건강진단제도가 오히려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근로자가 취급 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 분진과 벤젠 등의 유해물질 범위를 기존 120종에서 177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 허용 업종을 건설.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를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로 간소화해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강화돼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와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사업주의 경우, 훈련비와 훈련기간의 임금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수강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공기업이나 500인 이상 대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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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폭설, 시간당 1cm이상 쌓여

21일 오전 7-8시 사이 광주는 1시간 동안 무려 3.7cm의 눈이 쌓여 시내 도로가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고 고속도로도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부터 내린 눈의 적설량은 오전 10시기준으로 담양 9cm와, 함평 8.8cm, 장성 8.3cm, 광주 7.2cm등 광주와 전남 서부내륙지방에 눈이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과 함평. 영광지역은 오전 10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됐으며 광주.전남 나머지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이번 눈은 22일까지 5-20cm가 더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전 7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에서는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10여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등 갑작스런 폭설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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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서비스 구축 필수”

단순한 지원보다는 근로를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것, 바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핵심입니다. 노대통령은 고용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달라지는 경제체질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 평가 보고회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실업대책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일자리와 산업구조 등 경제체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서 고용지원서비스 구축은 필수적이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업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가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화해 국가 인프라로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전국6곳에서 운영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시범 센터’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인기를 끌어 이용자수가 운영전에 비해 97.7% 늘어난 13만9천명, 고객만족도는 7.2% 증가한 74.9점으로 크게 높아지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전국 112개 고용안정센터가 일자리 조성은 물론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One-Stop 서비스와 심층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대학,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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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 브리핑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10억 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제도가 체납자 발생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1,160명, 총 4조 2670억 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관보에 공개됩니다. 2003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공개 내용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의 이름, 업체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국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단 공개되면 이미지 하락과 금융제재 같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고액체납자 명단도 재공개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최고체납자는 2년 연속 2천493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법인 역시 한보건설에서 분사한 온빛건설이 829억 원을 체납하면서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438명에게서 866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68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 역시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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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설지역 ‘특별재난’ 준하는 지원”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해안 폭설지역에 특별 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해안지역 폭설대책을 긴급 안건으로 채택해 심각한 폭설 피해가 발생한 전라도와 서해안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복구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해안 지역 폭설 피해에 대한 점검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21일 오후 전남 나주와 전북 정읍 등 폭설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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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황 교수 22일 1차조사 발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 중인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일 황 교수팀 연구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 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자료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조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교수가 시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냉동보관된 줄기세포와 테라토마 조직의 DNA 지문분석을 2∼3일 안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또 `해동돼 배양 중인 줄기세포가 충분히 늘어나면 금주 중 분석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위는 이런 검증결과를 토대로 22일 오전 11시 서울대 본부에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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