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4월 국회상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을 4월 임시 국회 때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그 직후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당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비정규직법이 2월중 처리되지 않으면 로드맵 추진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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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행동’ 불용 - 인권권고안 관련 관계장관회의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노조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오는 27일 공포돼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정직과 보호관찰직, 마약수사와 출입국 관리직 그리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가입이 금지됩니다. 또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가입도 금지되며 이에따라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6급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됩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 길이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전공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공노 등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법단체와의 단체협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이들 불법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과 정부사업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월 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법무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협의회 산하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급 인사를 장으로한 실무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월 인권의에 nap 권고안이 정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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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에너지절약대책 검토 안해`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관련, 별도의 대책보다는 유가 변동을 주시하면서 에너지 절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자율절약 확대 등 기존 에너지 절약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대학의 에너지절약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차관은 오는 30일 석유수출국기구 회의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유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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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대한적십자사 친선대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적십자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적십자 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97년부터 적십자 활동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모금활동, 헌혈운동 등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 친선대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 활동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펼쳐지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지역에는 반드시 적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의 주체가 바로 적십자 활동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실상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지역의 그늘 진 어려운 곳, 힘들어하는 분들... 그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의욕을 돋아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적십자사가 벌써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가장 국제적인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우리 적십자 활동이 생기와 활기를 가지고 활발하게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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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이 뚫린다(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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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관련 토착비리 집중단속

검찰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2월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2개 지방검찰청과 주요 지청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31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토착세력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검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 기자의 이권개입 비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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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활성화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도시와 농어촌, 관광.휴양지 별로 지역 특색에 맞게 정착시키는 모델 개발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5년 사이 천만대 이상 늘어나면서 도시지역 대기오염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대기오염 물질의 67%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5년 을 제정하고 지자체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10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인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와 해외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별로 적용 가능한 모델이 개발되면 각 지자체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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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지원

법무부는 1월23일 오후 그동안 범죄피해자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온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김천구미 센터와 두번째로 개소한 대전 센터, 김천구미 센터 홍보대사인 탤런트 송윤아씨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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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대책

3일에 불과한 설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27일부터 31일까지를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설연휴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고향 가는 귀성객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설연휴 기간 중 전국적으로 6,405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보다는 5%, 평상시에 비해서는 92% 이동 인원이 늘 것으로 보여 짧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이 집중해 극심한 귀성, 귀경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성길의 경우 승용차로는 서울~대전이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서울~광주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귀경시간은 이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1~2시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설연휴 기간 중 정부가 마련한 교통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27일부터 31일까지를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중 철도는 평상시보다 15%, 고속버스는 18% 늘려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6,916회로 확대 운행합니다. 시외버스는 전세버스 2만5천여 대를 비롯해 상용차와 예비차를 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하고 연안여객선은 하루 141회, 국내선 항공도 하루 24편을 추가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예년처럼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고속도로 진출입로 통제도 이뤄집니다. 27일 정오부터 30일 자정까지 경부선 서초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 137km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초나들목 구간과 사평로 삼호가든사거리에서 반포나들목 구간에서 임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귀성길에는 영동선 용인 나들목, 귀경길에는 영동선 양지 나들목 진입을 새로 통제하고 중부선 광주, 서인천 나들목은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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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주력 계층 40대 비중 30대 추월

40대가 경제 활동인구에서 3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경제 활동인구 2천374만여명 가운데 40대가 647만명으로 27.2%를 차지해 30대의 26.7%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부문에서 40대의 비중이 30대를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주력 계층이 30대에서 40대로 교체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인구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은 줄어들고 60대는 전년의 9.8%보다 높아져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에서도 40대가 27.6%로 가장 높았고 30대 26.8%, 20대 18.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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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평균 폭 1.5ｍ 초과시 주거전용 면적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ｍ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또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가구별로 설계변경과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와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내려 보냈습니다. 건교부는 또 확장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이나 주거공용 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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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인민방 적격사업자 없다”

수도권 제2의 민방이 될 경인 지역 새 민방 사업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민방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 5개 신청사업자 모두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해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과 심사 기준 등을 다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위에 따르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CBS가 주도하는 굿TV가 640.6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기중앙회와 하림의 경인열린방송, 한국단자와 서울문화사 등의 나라방송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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