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척결, 성역없이 감사 - 국무회의 의결사항

10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학비리 척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총리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사학비리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제 우리사회 어느 곳도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돼 비리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혀 사학비리에 대해 정부가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등이 도입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자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학생배정거부로 학습권 침해를 공공연히 선포하고 심지어는 교육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합법적 감사거부를 결의하는 사학재단의 움직임에 대해 사학이 불가침의 성역인 양 교육자가 위법행위를 공언하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학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제도보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방형 이사만으로는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자정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시위문화와 관련한 언급도 했습니다. 얼마전 농민시위과정에서 농민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의경도 눈을 찔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이 있었다고 말하며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의 공무집행과 안전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올해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부처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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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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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여성계 인사 신년인사회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떠난 포괄적 비전을 가지고 미래 전략을 세워가자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의 일도 중요하지만 2030년, 2050년을 내다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의제는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성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지만 정부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렵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 5년씩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고 있는데 보육과 여성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2030년 계획에서 보육은 90%가 정부의 책임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도전을 인용하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 과정은 세력과 제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의 개별적인 약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 과정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지도 이념을 여성들만의 세계가 아닌 남성을 포괄하는 전체 세계지도의 이념과 비전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보편적 가치 등에서 여성들이 무관심하거나 이탈하지 말고 여성성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데 유의하며 민주주의와 정의,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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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다시보기

사학법 파문이 정면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언론은 일제히 사학법 관련 논평을 실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은 언론의 의무인데요,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사상초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던 사립학교. 2006년 대한민국 사학법 파문의 현주소입니다. 배정 거부 ‘철회’로 한 고비 넘겼지만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고, 언론은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제주도발 사학재단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주말,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로 각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선, 세계, 국민일보 등은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정부를 신랄히 비난했고, 경향, 한겨레, 서울 신문 등은 교육의 본분을 놓아버린 사학재단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사설의 행간에 전제된 ‘사실의 왜곡’ 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교육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학들의 반발 이유를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학법 개정을 “전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접수하는 교육 계엄령 선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를 전교조식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장이 후보 중 1명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교조 교사 참여 비율도 전체의 5.58%, 사학에서는 4.8%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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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교수 인터뷰

사학법 관련, 정부와 사학재단들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정란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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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보육시설 설치 권장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 되면서 정부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육아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무사업장 560여 개소를 조사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 천안공장 등 35개 사업장이 신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내년 이후 75개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56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또는 민간 보육시설 등에 위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사업주의 52.9%가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정부지원 미흡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을 확대해 사업장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 이외에 시설전환비에 대한 무상지원을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재와 비품비를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5년마다 교체비용을 무상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시 보육교사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취사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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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군 전사자 기념비 제막식(`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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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귀중하다 -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대를 흔히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가간에도 경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 하여금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잘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라 이런 교육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학우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더불어 공부했던 그 시간이 가장 유익했던 것같고, 지금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로 보기 보다는 친구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더 잘한 셈이지요. 요즘 저는 우리사회에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 흐름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협력을 잘 할 때 우리 사회도 더 발전하고, 동북아지역도 평화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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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때 車보험료 최고 20% 할증

내년 9월부터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 오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와 음주, 뺑소니 등 법규 위반은 2년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은 1년 동안 평가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1건 적발시 10%, 2건 적발시 20%가 할증되며, 무면허와 뺑소니는 20%가 할증 적용됩니다. 또 속도위반 등 기타 위반 건수의 경우 2~3건은 5%를, 4건 이상 적발시 10%의 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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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특별감사

정부는 8일 사학법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8일 사학법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배정 거부까지 치달았던 사학들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처 조만간 사학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감사원과 합동으로 감사인력을 대거 파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제주도와 전북 등을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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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사립중고등학교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전국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은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회장단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학들이 종전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은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초강경 경고까지 잇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학들은 그러나 앞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등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전북지역을 포함해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김영식 차관도 제주도의 신입생 배정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개방형 이사의 자격 기준을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학들이 학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단은 ‘입학 대란’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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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사라져

오는 4월부터 종이복권의 종류가 줄면서 주택복권이 사라집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현재 13종인 종이복권을 5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권의 원조인 주택복권 등 인쇄복권 상품은 없어지며, 대신 신형 복권 5종이 시중에 선보이게 됩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새로 발행되는 복권은 추첨식 2종과 즉석식 3종 등으로 발행될 것이라며 오는 3월 구체적인 상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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