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05 국제심포지엄

APEC 2005 KOREA를 기념해 지난 11일과 12일 ‘아시아의 새 질서와 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9개 국가의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틀간 4개 세션, 10개 주제발표라는 방대한 규모로 진행된 apec 2005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조를 위한 각국의 정책과 시민사회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즈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대국으로 일어서고 있고 중국의 흥기는 동북아 정세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미국의 폴 브래켄 예일대 교수는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에서 지역 안보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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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24개 과제 우선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34개 과제 중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24개 과제를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11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노동기구 ILO 등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감안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로 입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등 4개 법에 반영해 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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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정책조정회의 로드맵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내년 2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로드맵 34개 항목 중 노사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24개를 우선 입법화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늦어도 다음달 초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로드맵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입고예고 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로드맵 34개 항목 중 10개를 제외하고 노사간 이견이 크지 않은 24개를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당정간 의견차를 보인 6개 핵심 쟁점과제에 대해선 최종안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키로 했습니다. 당정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전임자 급여문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그리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문제 등입니다. 당장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60%나 2/3이상이 가입한 노조에 단일 교섭권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임자 급여문제는 대기업 노조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주지 않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만 임금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로드맵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상태에서 입법안 자체를 확정해 노동계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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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연기, 교육부 시범실시 예정대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12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 방침을 오는 25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입 수능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여론의 반대가 많은 만큼, 집회 강행을 연기하고 교육 당국과 마지막 대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연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업 차질이나 일선 학교의 혼란 등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그러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 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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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장관, 수산시장방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열린 수산물 대축제 축사에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안이 술렁입니다. 수산대축제 개막식 시간이 다가오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개막식 단상 앞으로 모이고, 흥을 돋우기 위해 시원하게 울려대는 풍물놀이 한마당이 시민들의 몸을 들썩이게 합니다. 최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 진작 일환으로 열린 수산물 대축제에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도 직접 참가하고, 축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이와 함께 어업인들도 수산물 안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하고,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 등도 당부했습니다. 오 장관은 이어 행사에 참석한 의원과 관계기관 사람들과 함께 직접 시식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즐거운 시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일 행사에는 수산물을 시중가격의 20~30% 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와 미리 수산물 시장에서 준비한 활어풀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가해 맨손으로 활어를 잡아 그 활어가 부상으로 제공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수산시장 한 쪽 구석에서는 어류 얼음조각전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즉석에서 얼음조각가의 작품이 만들어졌고, 각 수산물에 대한 코너가 마련돼 생선회부터 구이 종류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시식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이번 수산물 대축제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일부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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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무료통화권 증정” 피해 급증

최근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을 할 때 무료통화권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11월10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 예보 13호를 발령했습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올 상반기 에 총 12건에 불과했지만 7월부터 꾸준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는 서비스 가입 당시와는 달리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면 요금이 절감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따라서 전화마케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광고를 접할 경우 무료통화권의 제공주체와 요금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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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제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노동계와 경영계에 다시 한번 제의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이송된 노사 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즉, 로드맵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화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월2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가진 노정간담회 이후에도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 노총과 경제단체도 선진화 입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사·정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당정 합의에 따라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의 장’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자 간 대화 등 노사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노사정 간 대화가 어려우면 노사단체 간의 대화로 의견을 접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도 그동안 노사관련 법제도의 선진화를 주장했다며 노동계가 선진화입법을 지속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국제 사회에서도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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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관련 공동수업, 중립성 훼손 안되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14일부터 APEC 관련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안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에서 18일까지 전국적으로 apec 관련 공동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욕설을 하는 동영상 수업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만든 영상물이 아닌 전교조 사회교과모임과 통일위원회가 직접 수업자료를 제작해 1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도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만들 공동수업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어뿐만 아니라 이념의 편향성 여부도 판단대상입니다. 특정 사안을 계기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문제가 있는 자료로 수업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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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종묘제레악 등 공연

문화관광부는 200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국을 찾는 각국 정상들과 손님들에게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무형문화 유산인 종묘제례악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005 APEC 정상회의. 문화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선보인다는 각오입니다.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세계 무형 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 공연을 비롯해 국립극장 전통예술단의 공연 ‘맹진사댁 경사’와 ‘잔치’가 무대에 오릅니다. 또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관도 운영합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APEC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한국의 대표적 문화 이미지와 영상물이 상영됩니다. 또 한국 문학작품과 함께 작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 문학 번역물이 전시 배포합니다. 이밖에도 한국 전통음식 시연회를 열어 APEC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 음식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 동남아 시장에 집중돼 있는 한류 열풍을 중남미와 기타 APEC 국가로 확대해 문화한국,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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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시회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상품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다양한 친환경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상품 전시회가 자연과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코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경제 3주체인 생산자와 공공기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다양한 체험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됩니다. 친환경상품 전시관에는 국가공인 친환경마크 인증업체와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들이 참여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이와함께 일반인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와 환경단체, 관람객들이 함께 하는 초록 페스티벌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한 환경상품 관련 국제 워크숍을 비롯해 공공기관 구매 촉진대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상품전시회는 국내외 친환경상품 생산과 함께 소비 유통 주체간의 정보교류와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친환경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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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긍정의 힘” 특별상 수상

국정홍보처의 경제회복 캠페인‘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광고가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로 시작해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이 광고는 역경속에서 성공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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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황민영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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