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남녀현황 제출 의무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00인이 넘는 기업들은 적어도 해당 산업 여성근로자비율의 80%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기업들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수립과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근로자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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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드컵, 꿈은 다시 이뤄진다!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우리축구대표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2002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또 한번 신화 창조를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대표팀은 6월13일 토고 전을 시작으로 19일 최강 프랑스와 그리고 24일 유럽의 복병 스위스와 차례로 격돌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토고와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월드컵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드보카트호는 오는 15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전지훈련기간 동안 9차례의 평가전을 갖고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주전선수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13일쯤에는 유럽파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이 전원 소집돼 막바지 담금질을 하게 됩니다. 한국축구연구소가 축구지도자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8.3%인 240명이 한국의 16강 진출을 예상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합니다. 눈부시게 성장한 태극전사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만 갖춘다면 2002년 영광재연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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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시험문제도 공개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문제도 1차 시험문제와 같이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차 시험문제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과거 3년동안의 기출문제도 함께 공개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개되는 2차 시험문제는 금감원의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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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비스업하도급 첫 서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월경에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첫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 기업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월3일 공정위는 광고와 디자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과 제조ㆍ건설업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3월 경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는 작년 7월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3월~5월께 이들 업종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마친 뒤 6∼7월에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원사업자들의 서면조사 답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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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5000원권 발행개시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바꾼 새 5천원권 지폐가 1월2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3년만에 디자인이 바뀐 5천원권이 1월2일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2일 새 5천원권 발행 개시식을 열고 각 금융기관에 5천원권을 지급했습니다. 1월2일 발행된 5천원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위조방지 장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홀로그램과 색변환 잉크 등 첨단 장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1월2일 배포된 5천원권은 모두 8천만장으로 서울에서만 264억원 어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새 5천원권 가운데 일련번호가 가장 빠른 1번부터 100번까지는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이후 101번부터 만번까지는 이달 중순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인들에게 공급된 5천원권의 가장 빠른 번호는 10001번입니다. 시중은행들도 1월2일 새해 첫 업무개시일을 맞아 새 5천원권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비롯한 각종 자동화기기에서는 아직 5천원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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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도권 건축허가 면적 18.2% 감소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건축허가 면적이 2004년 같은 기간보다 18%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수도권에서의 건축허가 면적은 3천956만6천㎡로 200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2%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5천525만㎡로 8% 증가했고, 전국적인 평균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0.9%, 상업용 39%, 공업용이 36%, 교육·사회용이 11% 줄었고 지방은 주거용 10%, 공업용 29%, 교육.사회용 20% 등 모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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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민살림 개선 집중” - 미래전략 준비

병술년 새해!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멀리 내다보고 미래 전략을 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2006년, 노대통령이 밝힌 첫 번째 국정운영 과제는 서민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폭설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위로의 말로 신년사를 시작한 노대통령은 올해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갈등 현안들도 이제 대강 정리된 만큼 새해에는 좀더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해가자며 올 한해 화두가 될 미래전략 구상에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이달 셋째주로 예정된 연두기자회견에서 선진한국을 향한 ‘`미래구상`의 대강을 밝힌뒤, 오는 2월 취임 3주년에는 미래구상의 완결판을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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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축하식(5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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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이 희망을 낳습니다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강 철규입니다. 저는 란 주제로 신년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속에도 ‘보상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에디슨이 학교에서 ？겨났지만 결국 세계최고의 발명왕이 되었고, 링컨이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고난을 거듭했지만 결국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 알렉산더 그래이엄 벨이 아내의 보청기를 만들려다 실패했지만 대신 전화기를 발명한 것이라던지, 실패와 역경속에서는 반드시 ‘보상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실 때면, 마치 싸움과 갈등의 용광로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억눌려 왔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기대와 현실간의 갭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한국의 역동성을 말해 주고, 문제해결을 위한 열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속에서 우리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요. 경제면에서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속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11대 경제강국이 되어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고, 이제 머지않아 2010년대에는 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정치·사회면에서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확대되는 소리”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자정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숙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그 바탕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공존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정신이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이 ‘공존과 관용’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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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언론인이여, 정의의 편에 서라

지난 시간 이슈라인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언론이 이념 논쟁이나 편파 왜곡 보도에 앞장섰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언론인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간 2005년 마지막 이슈라인에서는 원론 언론인 정경희 선생님이 언론인들에게 하신 당부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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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600만 시대 개막

우리나라를 올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일자로 작년 입국객 58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마지막 날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연간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외국 관광객 600만명 입국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도 600만 명째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 환영행사를 오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과 대장금 등 한류소재를 관광상품으로 연결시켜 사상 최초로 외래 관광객 600만명 시대에 돌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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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2005년 공식업무 마감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는 30일 종무식을 갖고, 2005년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2005년도 공식업무가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수유동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통일부 종무식에서 냉전체제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만들면서 사회문화가 통합되고 정치통합 요구가 발생할 것이라며 평화공존을 넘어 국가연합단계를 앞당기는 데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올해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으나,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리지 못한 것과 납북자 문제 등에 큰 진전이 없었던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교육부의 김진표 부총리도 종무식을 갖고, 교원평가와 사립학교법 등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회고하면서 새해에는 수요자입장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만족도 높은 교육정책을 펴나가자고 말하고, 또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종무식에서 내년에는 참여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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