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2030년을 내다보며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을 크게 밑돌고 있고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잠재 성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저출산 종합대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이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만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더 늘리는 등 강화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예로 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로 미국 36%, 일본 37%, 스웨덴 57%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데다 복지예산비율은 더욱 적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는 매우 낮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좌파정부라며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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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개편

올해부터 신용카드복권이 사라지고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종전보다 22억원 늘어납니다. 매달 만 명 가까운 당첨자가 약 6억원을 나눠갖게 됩니다. 소액 현금 양성화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신 현금영수증 당첨금을 연간 22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성인복권과 별도 추첨하던 주니어복권까지 통합하면서 지난해까지 27억원이던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58억6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은 작년 절반 수준인 12억원으로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액도 바뀝니다. 종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최고 1억원에서 최하 만원씩 지급하던 당첨금을 이번에는 1등 천만원부터 5등 최하 5만원까지로 조정해 현금영수증 복권의 경우 월간 4억8900만원을 8600여명이 나눠 갖게됩니다. 하지만 추첨 대상자를 종전과 달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으로 한정해 당첨확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0.027%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당첨금이 줄어 현금영수증 당첨확률의 두 배 수준인 종전보다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첨 후 입력하던 입금계좌번호도 아예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해 자동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거액의 당첨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후 보호자 계좌로만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복권 당첨 사실을 몰라 미지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별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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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메아리(6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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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의 맥박(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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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30대 男 취업자 400만명대로 추락

2,30대 남성 취업자가 15년 만에 50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에서 지난 해 2,30대 남성 취업자는 전년의 605만 4천 명에서 592만 명으로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4.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30대 여성 취업자 수도 440만8천 명으로 4만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40대 이상의 취업자는 일제히 늘어 40대가 전년에 비해 1.6%, 50대는 7.9%, 60대는 5.5% 각각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의 심화 등에 따라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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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제도 시행 - 신원확인 강화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한 번에 원화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때 성명 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 하루 5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보고되고, 계좌 신규개설과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시에도 개인 신원확인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 사람이 입출금을 합해 하루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신규개설시와 2000만원 이상 또는 1만달러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를 법인의 경우 업종과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와 대표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새 제도로 금융거래가 투명해져 자금세탁과 소득탈루 등을 적발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불법외환거래를 막기위한 고객알기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효율적인 차단벽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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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금영수증 발급 18조원 돌파

현금영수증 발급이 1년만에 1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18조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분기 보다 건수나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용카드 실적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 사업자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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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도 재판중 기록 열람 가능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의 재판기록` 열람 권한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나 공익성이 강할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오는 5월부터 법원도서관에 컴퓨터를 설치해 판결문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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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국 국민 사상 첫 1천만명 돌파

연간 국민 해외 출국자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민 출국자가 2004년 대비 13.5% 증가한 1천 37만 2천 409명을 기록했고 외국인 입국자 수는 4.5% 늘어난 600만 8천 527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내ㆍ외국인 출입자는 3천 262만 8천 35명으로 전년 2천 960만 9천 460명에 비해 10.2% 늘어났고, 출입국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외국인 입국자는 국민 출국자의 58%에 불과해 관광수지 적자는 여전히 해결과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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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입학정원 1만1천149명 줄어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1천14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2006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최종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74개 대학 중 45.4%인 79개 대학이 2천837명을, 14개 산업대학 중 7개 대학이 8천312명을 각각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대학 32만700명, 산업대 2만 천587명 등 모두 34만2천287명으로 2005학년도의 35만3천436명에 비해 1만 천149명 줄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정원을 감축하고 특히 대학의 특성화분야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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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운동 강력 단속

5.31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시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허위당원과 종이당원 등 당내경선 혼탁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번 선거는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시금석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과 체불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양극화로 발생한 소외계층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부처에서 400여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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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불량자 20만8천명 채무조정

지난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20만8천231명이 채무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이후 채무조정 완료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51만2천2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4년의 26만8천451명에 비해서는 22.4%나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용회복 신청자도 19만3천698명으로 전년에 비해 32.6%나 줄어들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실적도 64만6천448건으로 1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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