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가구 이상 분양주택 주택성능 표시 의무

앞으로 지어지는 2천 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소음과 구조,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주택 성능 등급이 표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2천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4 등급으로 나눠 주택성능을 표시해야 됩니다. 분야별 항목은 소음 분야와 내구성 등 구조 분야 그리고 조경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해 생활환경과 화재 소방 등 5개 분야 20여개 항목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는 천 가구 이상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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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 수용성 대폭개선 - 원전수용성 향상

지난해 원전센터 부지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선정된 이후 원전센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한국갤럽을 통해 성인남녀 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건설에 대한 수용도가 50.2%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용도는 95년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님비 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습니다. 원전센터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 보다 18.3% 증가한 59.6%를 기록했으며 안전성은 70.6%로 11.2% 상승했습니다. 또한, 필요성도 전년보다 4.2% 상승한 95.4%로 조사되는 등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그동안 정부의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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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계좌제’ 도입... 양극화해소 교육대책 강구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5일 정부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계좌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계좌제`는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능력개발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의 100% 또는 120%를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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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정례브리핑

문화관광부는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수립한 ‘애니메이션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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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보육도우미 전국 발대식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 저소득 가정에 1월5일부터 보육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보육도우미 여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육 도우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도우미를 격려하고,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은 가정의 애로와 희망사항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육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 도우미를 파견해 부모가 직장에서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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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대 기동훈련(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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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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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후 3부 요인과 국무위원, 각 정당 주요인사들과 신년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노대통령은 약팽소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동안 만들어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신년 인사회의 화두는 약팽소선! 노대통령은 3부요인, 국무위원과 각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약팽소선의 의미를 설명하며 국정운영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약팽소선의 의미가 가만히 놔두라는 보수적인 구호여서 걱정했는데, 경제 성장처럼 잘하고 있는 분야는 그대로 두고, 바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일들을 챙기면 바쁜일 들도 잘 돼 갈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챙겨 입법 성과가 조금씩 좋아졌다며 제도를 천천히 다듬어 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 잠재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극화 문제는 10년내에 더 좋아진다고 낙관하기 어렵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올해는 보편적이고 건강한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 각자의 잣대로 하는 일방적인 상생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을 이뤄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오는 5일에 열린 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만찬은 올 한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 11명과 상임집행위 7명,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대변인 등 핵심당직자 21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만찬에서 유시민의원의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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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이야기’홈페이지 개편

우리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글은 유홍준 문화재 청장의 문화유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병술년 새해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이야기를 월 6만5천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 창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자, 금주의 문화유산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이야기는 창덕궁 관리소에서 제작한 책자에 수록된 `창덕궁의 호랑이`편으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직접 글을 실었습니다. 누구에게 호랑이를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는지 등, 창덕궁 일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담백하게 실려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합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참신하고 좋은 이름으로 `문화유산 이야기` 코너의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모기간은 오는 20일 까지며, 당선작 1편에 30만원, 가작 2편엔 상금 각 20만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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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실업급여 신청자 50만 돌파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실업급여자수가 증가한 것은 일용직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신청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분까지 합하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04년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일용직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신청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2003년부터 신청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50.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는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도산과 폐엽, 정리 해고 등 이른바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한 것도 실업급여 지급 신청자수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실업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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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내정자 인터뷰 - 일자리 최우선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에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 결정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80년대부터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및 사무총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의원입니다. 또 변호사 시절 노동법률사무소 소장을 맡아 노동문제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노사정 대화체제 재구축 및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 등 노동부의 현안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수 내정자는 일자리 만드는 노력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활동과 민주화 운동 경험을 밝히며 노동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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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비스업하도급 첫 서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월경에 서비스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첫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대상 기업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월3일 공정위는 광고와 디자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과 제조ㆍ건설업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3월 경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는 작년 7월 서비스업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3월~5월께 이들 업종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를 마친 뒤 6∼7월에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원사업자들의 서면조사 답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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