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계좌제’ 도입... 양극화해소 교육대책 강구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5일 정부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계좌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계좌제`는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능력개발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의 100% 또는 120%를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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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가구 이상 분양주택 주택성능 표시 의무

앞으로 지어지는 2천 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소음과 구조,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주택 성능 등급이 표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품질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자가 2천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4 등급으로 나눠 주택성능을 표시해야 됩니다. 분야별 항목은 소음 분야와 내구성 등 구조 분야 그리고 조경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해 생활환경과 화재 소방 등 5개 분야 20여개 항목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는 천 가구 이상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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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 수용성 대폭개선 - 원전수용성 향상

지난해 원전센터 부지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선정된 이후 원전센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한국갤럽을 통해 성인남녀 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건설에 대한 수용도가 50.2%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용도는 95년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님비 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습니다. 원전센터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전년 보다 18.3% 증가한 59.6%를 기록했으며 안전성은 70.6%로 11.2% 상승했습니다. 또한, 필요성도 전년보다 4.2% 상승한 95.4%로 조사되는 등 원자력발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그동안 정부의 투명한 부지선정 절차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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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대 기동훈련(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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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보육도우미 전국 발대식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 저소득 가정에 1월5일부터 보육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보육도우미 여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보육 도우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육도우미를 격려하고,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은 가정의 애로와 희망사항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육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 도우미를 파견해 부모가 직장에서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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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정례브리핑

문화관광부는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관련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수립한 ‘애니메이션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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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월드컵, 꿈은 다시 이뤄진다!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우리축구대표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며 전의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2002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또 한번 신화 창조를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대표팀은 6월13일 토고 전을 시작으로 19일 최강 프랑스와 그리고 24일 유럽의 복병 스위스와 차례로 격돌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토고와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의 월드컵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드보카트호는 오는 15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 전지훈련기간 동안 9차례의 평가전을 갖고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주전선수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13일쯤에는 유럽파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이 전원 소집돼 막바지 담금질을 하게 됩니다. 한국축구연구소가 축구지도자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8.3%인 240명이 한국의 16강 진출을 예상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합니다. 눈부시게 성장한 태극전사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만 갖춘다면 2002년 영광재연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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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함성 그대로

어느 때 보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우리 축구대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독일 월드컵을 향한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의 스포츠 축제인 2006 독일 월드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02년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번 2006월드컵에서도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감동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붉은 악마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정경기에 대비해 2002년의 함성이 유럽에서 다시 한번 메아리 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기업들에게도 절호의 홍보기회입니다. 이미 지난 월드컵 때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봤던 기업들이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특수를 누리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 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굴 2006 독일 월드컵 지난 2002년의 감동을 다시 느끼길 기대하는 한 국민들의 마음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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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기업 남녀현황 제출 의무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00인이 넘는 기업들은 적어도 해당 산업 여성근로자비율의 80%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기업들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수립과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담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근로자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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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내정자 인터뷰 - 일자리 최우선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에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 결정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80년대부터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 및 사무총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의원입니다. 또 변호사 시절 노동법률사무소 소장을 맡아 노동문제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노사정 대화체제 재구축 및 합리적 노사관행의 정착 등 노동부의 현안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수 내정자는 일자리 만드는 노력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활동과 민주화 운동 경험을 밝히며 노동행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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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시험문제도 공개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문제도 1차 시험문제와 같이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차 시험문제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과거 3년동안의 기출문제도 함께 공개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개되는 2차 시험문제는 금감원의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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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실업급여 신청자 50만 돌파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실업급여자수가 증가한 것은 일용직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신청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분까지 합하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5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04년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일용직에게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신청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2003년부터 신청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50.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는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도산과 폐엽, 정리 해고 등 이른바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한 것도 실업급여 지급 신청자수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실업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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