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익명성과 실명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제한적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 확인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또,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를 위한, ‘조정결정제도’와 함께 사이버 폭력 임시조치제도와 인터넷 포탈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 되는 등, 그동안 논의됐던 사이버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2월 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환전과 불법 게임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업체 등 사행성과 탈세로 물든 불법 게임장을 중점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과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우선 실시합니다. 또, 인증칩을 활용한 전국 게임장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오는 2007년 까지 구축해 사행성 게임의 이용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현재 70개 학교에서 시행중인 ‘배움터 지킴이’시범운영 대상을 내년 3월부터 100개 학교로 확대됩니다. 또, 방학 기간동안 발생 할 수 있는 학교 밖 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유관 기관사이의 체계적인 비상연락과 상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유흥업소 폭력배 단속활동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 서식환경과 수급체계, 소득원 등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조직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인구주택총조사 성공적 마감

통계청은 ‘2005 인구주택 총조사’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감됐다면서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18일 브리핑에서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의 확산 등으로 조사 여건이 안좋았지만 불응가구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예상보다는 참여율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또 주인이 집에 없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선 이달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함께 추가 현장방문 조사를 계속해 최대한 참여 가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다음달 인구와 가구 그리고 주택부문에 대한 잠정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5월부터 최종결과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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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아태총회’ 내년 부산서 개최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노동기구 ILO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가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있는 ILO는 현지시각으로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14차 아태지역 총회를 내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노동부가 전했습니다. ILO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구축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노동선진국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아태총회 개최 준비업무를 재개하고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 외에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노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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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학력과잉 심각

고학력 인력은 급성장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증가는 부진해서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 18.9%에 그쳤지만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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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극중대회

백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를 기념하기 위한 ‘북관대첩비 맞이 국중 대회’가 17일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축제 형식을 통해 북관대첩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 환국을 기념해 `북관대첩비 맞이 국중대회`가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국중대회는 백성이 한데 모여 평화를 기원하고 춤과 노래로 함께 어우러지던 민족 전통 축제를 말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유홍준 문화재청등 정부와 문화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축사를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은 우리 민족사 복원의 상징이라며 이번 반환에서 보여준 남북간 협력이 확대돼 문화재 분야에서 전면적 협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축사 후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열리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과 함께‘겨레의 울림’이란 징을 3번 타종해 제막식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어 북관대첩비 귀환을 축하하는 국립국안원의 학연화대 빗돌맞이 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에게는 경복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17일부터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 전시되는 북관대첩비는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월래 있었던 북한 길주로 인도됩니다. 이번 북관대첩비 반환을 계기로 남북한 문화재 협력과 교류가 한층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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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주최한 `APEC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의 우수작 시상식이 17일 벡스코미디어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17일 시상식에서는 국문과 영문 두 부문에서 총 6명이 수상했으며 특히 영문 에세이 부문의 수상자인 러시아의 키릴 무라도프와 싱가포르의 응핀콴은 APEC 2005 KOREA 의 특별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문 에세이 부문 대상 수상자인 고진숙씨는 제주 신창초등학교 교사로 APEC 정보기술통신 모델스쿨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APEC내에서의 민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강조한 로 수상했습니다. 이번 APEC 국제 에세이 콘테스트는 각 회원국이 APEC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APEC의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APEC 정상회의기획단이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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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담 장소 개방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1,2차 정상회의장와 IT 전시회장 등 APEC 정상회의 시설이 개방됩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벡스코는 컨벤션홀 2층의 제1차 정상회의장과 IT전시장, 미디어센터를 개방하고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3층의 제 2차 정상회의장과 2층 오찬장, 1층 정상기념촬영장과 정상 선언문 발표장이 개방됩니다. 이번 APEC 시설 개방은 부산시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해준 부산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마련한 것으로,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벡스코에서 누리마루 APEC 하우스까지 5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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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이 입을 두루마기 공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입게될 전통의상인 두루마기가 16일 공개됐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정상 공식 사진 촬영 행사에서 입게 될 두루마기는 우리고유의 자미사 비단에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과 모란이 문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음양오행설의 오방색 즉, 5 가지 색깔을 바탕으로 남성용 5 가지, 여성용 두 가지 등 모두 7 가지 종류의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십장생 가운데 소나무와 대나무, 구름 세 가지와 모란이 문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APEC 준비기획단은 우리 전통의 멋을 나타내면서도 편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두루마기를 전통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PEC 기간 동안에 정상과 배우자는 ID 카드를 대신하는 라벨핀을 착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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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상품정보 공시상태점검

시중은행이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점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국내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점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상품의 정보 제공 상태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상품 약관자료가 제자리에 비치돼 있는지와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약관과 상품 설명서가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와 판매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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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오염 투기물 대책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까지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지난해 975만 톤의 50%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선진국 수준의 해양 관리 대책을 세워, 해양투기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 수산부는 그 동안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88년부터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폐기물 투기 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다 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단 보도에, 해양수산부가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양투기 저감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지난해의 50%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폐기물 해양 투기가 증가한 이유는 재활용이나 소각 등 육상 처리에 비해 해양 투기가 적게는 4배에서 15배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면제해주는 제도적 허점도 바다 오염을 심화시킨 한 요인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감축, 재활용, 소각, 매립, 해양 투기 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마지막 단계인 해양투기가 가장 우선순위로 활용됐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하수오염물을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양투기 기본 원칙을 세워, 육상 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하고, 해양투기 허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폐기물 해양투기와 관련해 혹시나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홍게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폐기물 투기 해역의 홍게를 조사한 결과 홍게 다리살 등 근육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어패류 기준치인 2pp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해수부는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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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대회 축하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에 있을지 모를 위기를 막고 번영된 내일을 맞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200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축하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와 고령화, 저출산, 에너지, 연금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견해가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에 합의할 수 있어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이 지역사회 주역으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사회 화합과 협력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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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무단이동 889건 적발

산림청은 16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서 88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에서 반출된 3건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제조치 명령서`를 발부했으며 피해 지역과 무관한 88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 확인표 부착을 전제로 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생산한 소나무에 검인을 찍지 않거나 생산 확인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소나무류의 전면이동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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