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 본격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지침내용과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연구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교육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이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는 연구수행기관의 검증결과 심의와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진실성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에 들어가 3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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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특별단속반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6개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시도 단위의 특별 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 그리고 향응 제공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비노출 감시단을 운영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과열과 혼탁 지역을 파악한 뒤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후보자 등의 선거 범죄가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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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과 16개 시·도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31지방선거 관리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6개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하기 위한 비노출 선거부정감시단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시도단위로 베테랑급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고가는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분석원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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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안정세를 보여 온 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늘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 한도 준수와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 실시 그리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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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연결 / 김승배 통보관

18일 오후 3시 20분부터 미시령 도로를 전면 통제 할 만큼, 강원 영동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산간지방에 내린 대설 주위보 기상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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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생명보험료 인하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다음주 후반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10% 안팎, 질병보험과 어린이보험은 5~10% 정도 보험료를 내릴 예정입니다. 상해보험은 2월초에 10% 이상 인하됩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제시한 5회 경험생명표를 반영하고 예정이율을 상품별로 0.25~0.5%포인트 인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정이율이 0.5%포인트 인상되면 보험료는 10% 정도 인하됩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현재 조건대로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10% 안팎 감소합니다. 대형사들이 이처럼 보험료 조정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나머지 중소형사도 뒤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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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개편

올해부터 신용카드복권이 사라지고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종전보다 22억원 늘어납니다. 매달 만 명 가까운 당첨자가 약 6억원을 나눠갖게 됩니다. 소액 현금 양성화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신 현금영수증 당첨금을 연간 22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성인복권과 별도 추첨하던 주니어복권까지 통합하면서 지난해까지 27억원이던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58억6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은 작년 절반 수준인 12억원으로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액도 바뀝니다. 종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최고 1억원에서 최하 만원씩 지급하던 당첨금을 이번에는 1등 천만원부터 5등 최하 5만원까지로 조정해 현금영수증 복권의 경우 월간 4억8900만원을 8600여명이 나눠 갖게됩니다. 하지만 추첨 대상자를 종전과 달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으로 한정해 당첨확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0.027%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당첨금이 줄어 현금영수증 당첨확률의 두 배 수준인 종전보다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첨 후 입력하던 입금계좌번호도 아예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해 자동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거액의 당첨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후 보호자 계좌로만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복권 당첨 사실을 몰라 미지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별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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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제보 공개

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18일 회의에서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대책이 논의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는 18일 회의에서 현재 다양한 유형의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금 계속해서 사학 비리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일정한 시점에 공개해 비리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감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사학에 대한 감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감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교육부와의 합동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합동감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합동감사를 둘러싼 혼선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시행되는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 처장은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공무원 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 노조의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전공노는 직장협의회를 바탕으로 전국단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으로 보호받거나 허용되지 않는 노조라고 밝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오전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도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18일 오전 전경련이 주최한 신춘포럼에서 정치나 경제적인 시스템은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며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현 단계에서 진척시켜야 할 분야는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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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2030년을 내다보며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을 크게 밑돌고 있고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잠재 성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저출산 종합대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이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만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더 늘리는 등 강화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예로 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로 미국 36%, 일본 37%, 스웨덴 57%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데다 복지예산비율은 더욱 적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는 매우 낮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좌파정부라며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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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18일 연설의 화두는 다름 아닌 양극화 문제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빈곤층은 총 700만 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300만 명 이하입니다. 나머지 400만 명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늘어난 것은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년 9개월 입니다. 5년도 안되는 시간에 누구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확대, 고착화 되는 원인은 산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로 인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이 같은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또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부문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계층간의 이동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역시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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